• 中企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고금리 극복·新산업에 76조 푼다

    中企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고금리 극복·新산업에 76조 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 76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총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에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 김종민 “개혁신당 30~50석 목표”…이낙연 광주·이준석 대구 출마론도

    김종민 “개혁신당 30~50석 목표”…이낙연 광주·이준석 대구 출마론도

    오는 4·10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한 개혁신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14일 “30석에서 50석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들이 각각 대구와 광주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라며 “양당이 어느 정도 과반수가 안 되면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선 “지역구인 충남 논산·계룡·금산과 함께 대통령실이 자리한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충청권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수도권에서 바람이 일어나야 전국적으로 확산하니 ‘서울벨트’에 참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연고지인 충남을 떠나 서울에서 3선에 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용산은 중도층도 많고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며 신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
  • 與,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與,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국민의힘은 14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청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금융·주거·노동·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청년 임대주택과 커뮤니티하우스를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약 3개월간 단기 숙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자립멘토단 운영을 확대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연락할 수 있는 개인 상담사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취업과 심리지원을 돕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을 알선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
  • 김성태, ‘공천 배제’ 결정 수용…한동훈 “큰 정치인”

    김성태, ‘공천 배제’ 결정 수용…한동훈 “큰 정치인”

    “선당후사로 당과 윤석열 정권 성공 위해 매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성태 전 의원께서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준 것이다. 우리는 함께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아쉬운 심정 가눌 길이 없지만, 이제 우리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한다”며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주신 한동훈 위원장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로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제 갈 길을 가고자 한다”며 “우리당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승리의 한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당 승리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다”며 “부디 우리 강서지역에 이기는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공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자녀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연유로 ‘
  • 尹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순연… ‘여러 요인’ 고려

    尹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순연… ‘여러 요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됐던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주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방문하기로 하고 상대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이를 미뤘다.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상대국과 조율을 거쳐 순방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추후 독일·덴마크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출국이 임박한 시점에 순방을 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북한의 도발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도 국제,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 임용 결격사유 못 잡아내고, 직원 수사결과도 뒷북 파악한 공공기관…성범죄·마약해도 버젓이 근무

    임용 결격사유 못 잡아내고, 직원 수사결과도 뒷북 파악한 공공기관…성범죄·마약해도 버젓이 근무

    공공기관들이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도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기관들이 징계 양정기준을 낮춰 성폭력범죄나 마약 투약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출근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273개 공공기관에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를 검증할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사실 등을 보기 위한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41개 기관은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기관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등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축소
  • 북한 ‘로봇 교사’ 강의하고 시험 감독까지 본다

    북한 ‘로봇 교사’ 강의하고 시험 감독까지 본다

    북한이 교육 현장에 러시아가 개발한 ‘로봇 교사’를 투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매체 가제타는 앞서 지난 5일 러시아 로봇 업체 ‘프로모봇’의 로봇이 평양 여러 교육 기관에서 조교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제타닷루에 따르면 프로모봇 측은 “러시아제 로봇이 활동하기 시작한 첫 번째 교육 기관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될 것”이라며 “차차 전국 다른 학교들에도 로봇 조교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모봇 측은 교육 현장에 로봇이 투입된 것은 북한의 교육 현대화 작업의 하나로 로봇 조교의 임무는 강의를 비롯해 시험 감독, 학생 질문에 대한 응답 등이라고 전했다. 박찬모 전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은 RFA 측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학생 수가 비교적 적다”면서 “로봇 교사가 활용된다면 그보다 규모가 큰 김책공업종합대학이나 김일성대학에 먼저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교육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북한 라디오방송 조선의소리는 2021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교육용 로봇을 소개하기도 했다.
  • [포토] 북한,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 연일 진행

    [포토] 북한,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 연일 진행

    제2차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 16일)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연일 진행되고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 안의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與, ‘조국 신당’ 출현에 민주당에 화살…“野 연동형 비례제 유지 탓”

    與, ‘조국 신당’ 출현에 민주당에 화살…“野 연동형 비례제 유지 탓”

    국민의힘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을 두고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결정한 것이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 언행이 상반된 많은 어록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됐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조 전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창당 선언 일성으로 ‘검찰 독재 종식’을 언급한 데 대해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것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
  • [포토] 북한 평양교원대학 ‘로봇 교원’

    [포토] 북한 평양교원대학 ‘로봇 교원’

    북한 조선중앙TV는 14일, 평양교원대학에서 제작한 로봇 교원이 모의수업 평가와 학생 성적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로봇 교원은 올해 전국 보통교육부문 교정별 로봇 경기대회에 출연해 시험문제 제시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北 해킹… 대통령실 “개인 부주의, 사전 조치”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北 해킹… 대통령실 “개인 부주의, 사전 조치”

    지난해 11월 尹 영국 국빈 방문 앞두고 발생 대통령실 이메일 아닌 포털 이메일 해킹 당해 행정관 소속 부처 복귀… 징계 앞두고 있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준비했던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했던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 부주의에 따른 보안 규정 위반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정관은 순방 실무 준비 중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번갈아 사용했는데 이중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포털사이트 개인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또한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의 해킹 공격은 상시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윤 대통령의 순방 직전 북한의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실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실 산업비서
  • 유동규, 이재명 지역구 계양을 출마…“방탄조끼 입는 꼴 못 봐”

    유동규, 이재명 지역구 계양을 출마…“방탄조끼 입는 꼴 못 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 저는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멍에를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지고 갈 결심을 한 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 민당정, 중소·중견기업 19.4조 등 76조 기업금융 지원 [서울포토]

    민당정, 중소·중견기업 19.4조 등 76조 기업금융 지원 [서울포토]

    정부와 여당, 민간금융기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이 중 특별프로그램으로 5조원을 마련해 1년간 대출금리를 2%까지 인하시키기로 했다.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정책조정위원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 [단독] 이광재 분당갑 출마한다…안철수와 대결 성사되나
    단독

    이광재 분당갑 출마한다…안철수와 대결 성사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경기 분당갑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서울 종로 출마를 포기한 후 ‘전략공천’ 후보로 세종, 분당갑, 강원, 서울 서대문 등에서 거론돼왔다. 당의 결정이 남은 가운데 분당갑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분당 내 판교 지역이 신경제가 태동하는 곳이고, 신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전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분당갑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울산·창원·여수 등을 만들어 중공업을 일으켰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교를 조성하면서 정보통신(IT) 혁명을 촉진했는데 그 뒤를 이어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당의 결정을 기다리며 분당갑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은 “출마 지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종로에서 출마한 곽상언 변호사를 응원하
  • [포토] ‘전두환 비석’ 밟는 조국

    [포토] ‘전두환 비석’ 밟는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있다. 옛 5·18묘역 들머리의 전두환 비석은 전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2년에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운 것을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1989년 부순 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밟고 지나가도록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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