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에 포괄적인 재건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MDCP 가입으로 우크라 재건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로, G7 회원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감사원이 올해 코로나19 방역 과정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누적, 국가채무 관리체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핵심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 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지난해 발생했던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채무 확대 문제,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 실태를 다룰 예정이다. 지방공항과 일반국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적정성도 따지기로 했다. 올해 정기감사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NLL은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북측 입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NLL에서 우발적 충돌 혹은 국지 도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임을 단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상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국민의힘이 15일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험지의 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과 장관 등이 이번 단수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전북 25곳의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에는 영입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를 단수 추천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곳이다. 이에 따라 수원갑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김 전 청장의 ‘수성고 매치’,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방 전 장관, 수원정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이 교수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원무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인사 등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조는 이날도 이어졌지만 ‘험지’는 예외였다.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경기 의정부갑에 단수 추천됐다. 비례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신청했으나 현역 의원 중 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부산·경남(PK)에서 4명의 현역 의원을 같은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진 재배치로 탈환을 노리는 ‘낙동강벨트’에서 맞대결 윤곽이 드러났다. 경남 양산을에서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해을에서 현역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과 역시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다. 또 다른 접전지인 한강벨트에서는 이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 광진을에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전날 여당에서 단수 공천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의 대진이 확정됐다. 한강 끝자락 부근인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앞서 이 지역 출마를 밝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사실상 성사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 10곳을 단수 공천했다. 낙동강벨트는 ‘험지’인 만큼 기존 지역구를 관리한 현역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줬고, 민주당이 강세인 수도권과 광주 지역에서는 대체로 경선을 결정했다. 단수 공천 대상인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낙동강벨트’에는 양산을과 김해을 외에 부산 사하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5일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총선 교육 공약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비교해 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심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크게 늘릴 계획이다.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강원대 199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승리 후 손질할 주요 법안들을 거론하며 “저희는 단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는 게 아니다. 다수당이 돼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법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 방문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가 다친 분들의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리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이중보상 금지 원칙’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제한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복구’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수많은 장애인이 학대나 피해를 당해도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정조준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부 인사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비선 세력’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한 뒤 “(이 대표가)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의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들을 제치는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광주을 지역구 공천을 노리던 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측근인 안태준 당대표 특별보좌역에게 공천을 주려고 자신에게 불출마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비선 조직인 ‘경기도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전 의원의 성적이 저조하다며 나이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종용했는데 실제 당 차원에서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과거 경기나 성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공식화했더라도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이나 체류 결정을 하는 데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 무비자 미국 입국이 막힐 수 있고, 상주공관 설치 시점까지는 영사 조력이 체계적으로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쿠바 방문 뒤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2021년 1월 이후부터 쿠바를 방문했거나 또는 (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자인 경우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을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ESTA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는 2021년 1월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실제로 쿠바와 가까운 멕시코에 머무르면서 업무나 여행 등을 위해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들이 예외 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긴밀한 영사 조력이 가능해지려면 상주공관 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과 쿠바 정부 모두 이달 실

지난 14일 밤늦게 발표된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우리 정부의 오랜 외교 숙원이었다. 중남미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다. 그동안 ‘형제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쿠바와의 외교관계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이번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매우 극비리에 진행했다. 15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쿠바 측이 적극적인 수교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연휴 내내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와 쿠바를 관할해 온 주멕시코대사관 채널을 통해 막판 소통이 이뤄졌다. 외교 공한(공적 편지)을 주고받은 황준국 주유엔대사,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주유엔쿠바대사를 포함해 극소수를 제외하고 양국 유엔 대표부에서도 협상 진행을 알지 못했다. 양국 수교는 유엔대표부가 현지시간 1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시간 시차를 두고 양국이 동일한 수교 일자를 맞추기 위해 합의한 시간이다. 양측은 공한을 주고받고 정확히 5분 뒤 이를 공표하기로 ‘분’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본 노토 대지진 이후 이례적으로 ‘기시다 각하’로 호칭한 위로 전문을 보낸 뒤,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일 중의원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의 혈육이 직접 화답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북일 간 실질적 메시지 교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부부장은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 소위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불출마를 타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읽힌다. 이미 이 대표가 전화로 일부 중진과 ‘올드보이’에게 불출마를 권해 반발과 잡음이 나오는 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했던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아직 실형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여서 과도한 ‘컷오프’(공천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당내에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호남 지역 A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지난 설 연휴에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취지로 물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B의원도 같은 주제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확인했다. 이 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전화를 받은 의원이 복수로 더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실제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는지 등 그간의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북한이 국가인 ‘애국가’에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뀌었으며 ‘삼천리’ 단어는 아예 삭제됐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특정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통일 폐기’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이 추진해온 정책을 뒤집고 있으므로 북한 내부에 이념적 공백·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 김정은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므로 올해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북한이 한국과의 체

북한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북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과 관련, 양국 간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고리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개인적 견해”라면서도 “우리(북한) 국가지도부는 조일(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없고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속내를 대변하는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한과는 연일 미사일 발사 등 날을 세우면서 일본에는 손을 내미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앞서

與 공관위, 경기·충청·전남 47곳 면접 4선 홍문표 vs. 용산 강승규 신경전 정우택 vs. 윤갑근 ‘3번째 공천 대결’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경기·충청·전남 47개 지역구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3일차 면접 심사를 완료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이 예정된 3선 이상 중진 현역 의원이 대거 포함된 충청 지역의 신경전이 거셌다. 경기 지역은 공관위가 이날 전격적으로 ‘전직 당협위원장’도 현역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위 10% 컷오프(경선배제) 등 교체지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원외에서 바닥 민심을 닦아온 후보들도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내내 신경전과 잡음이 계속됐던 충남 홍성·예산에서는 4선의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면접을 봤다. 홍 의원은 면접 후 “(강 전 수석에게) 지금 선거법 문제로 논란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등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적으로 물어보더라”며 “(강 전 수석이) 돌아다니면서 기념품을 줬다고 하니 (공관위원이) ‘1만명에게 다 줬다는 거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반면 강 전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현장에 참여한 것이 100곳이 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