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서 총선 교육공약 발표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의 70%
다른 국립·사립대 예산도 1조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5일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총선 교육 공약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비교해 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심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크게 늘릴 계획이다.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강원대 1990만원, 경상국립대 2013만원, 제주대 2095만원, 전북대 2141만원, 충남대 2229만원 등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804만원이었다. 강원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4.3%밖에 안 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대 30여곳과 지역혁신 사립대에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2024년 기준 국립대육성사업 5722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 1조 46억원)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