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포함해 ‘연간 계획’ 발표
전임 文정부 정책 많아 논란 예상
공수처 업무 전반 첫 기관 감사도

감사원이 올해 코로나19 방역 과정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누적, 국가채무 관리체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핵심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 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지난해 발생했던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채무 확대 문제,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 실태를 다룰 예정이다. 지방공항과 일반국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적정성도 따지기로 했다.

올해 정기감사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감사원이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올해 또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해 공수처 표적감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공수처) 첫 기관 감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