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해 온 광복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리라”고 일갈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육사 측이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밖 이전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육사 내 별도 장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육사는 지난해 8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광복회는 2일 낸 성명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방 당국이 행한 조치라는 게 멀쩡하게 서 있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독립영웅 흉상 철거를 육사에 사주해 독립운동가들을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비겁하게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려고 한다”며 “그동안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기다 오히려 기회를 보아 옮기는 교활한 행태를 보이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외교부가 이달 말 본부에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외교부 안에 ‘청년’과 ‘지방’, ‘민생’이란 단어가 붙은 직제가 꾸려지는 것은 처음으로, 청년 정책을 통해 지방과 민생을 챙기고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는 28일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발족하기 위해 직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은 팀장을 포함한 본부 인력과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한 신규 채용 인력 등 6명과 지방자치단체 파견 인력 3~4명을 더해 총 9~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 지방, 민생 등 최근 정부의 핵심 관심사를 외교부 만의 정책으로 풀어낸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현재 외교부를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재외동포청, 국립외교원, 한·아프리카재단 등 산하기관·외청·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관련 정책에 6만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부에는 지난해 12월 말 선발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2월 발족한 2030 자문단(23명)을 이끌고 있고, 청년인턴 110명을 두고 있다. 외교부 공식 서포터즈 ‘모피랑’,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분도를 추진하면서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자 경기북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을 떠올리는 지명으로 접경지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반대청원에 경기도민 2만명이 몰렸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대구에 사는 신정임(91)씨가 공모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이름은 경기 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이름이 발표되자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북한엔 평안북도, 남한엔 평화북도”라면서 “지역 인프라와 교통 등 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는데 도지사 업적 만들기에만 바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의정부시의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사이비종교 이름 같기도 하고 북한이랑 친해져야 할 것 같은 도시 이름 같다”는 글에 “북한과 가까워 기업 투자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 못을 박는다”, “겨레, 우리, 평화, 통일 같은 작명은 최악”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난 이제 ‘평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해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정의했다. 이들의 독자노선 구축에 대해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민주당 세력의 잠식 가능성을 전망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치 발전 차원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조국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꼽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친명계는 조국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굳이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 조 대표의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일단 두고 가면 된다”고 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조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언급한 만큼 친문(친문재인)계를 흡수하며 세력 확장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조국당이 선명성 경쟁을 통해 복수 야당체제를 확고히 하면 상당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력을 잠식할 수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양측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다’며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특조위 직권 조사 조항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며 빠졌다. 대신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1년)을 수용했다. 여야가 주장하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조위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여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던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저희 당에서 악법적 요소라고 주장한 것이 2개 있었는데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특조위 직권조사를 말한다. 또 이 수석부대표는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

韓 “美·英·호주 파트너 고려 환영” 호주 “군사기술 공유… 발전 기회”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회담(2+2회의)에서 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의 군사기술 공유 협정 ‘필러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북한 무기 지원을 저지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6차 한국·호주 2+2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을 하는 국가로 우리는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2의 발전에 향후 (참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커스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에 대해선 회원국을 늘릴 계획이 없으나

“당정, 쇄신 분위기 다잡기 안간힘 경선 연기는 윤심 반영된 제동” 송석준·이종배도 후보자로 거론 이철규 “어떤 결정도 한 적 없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로 연기되면서 ‘이철규 대세론’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유력 후보였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원내사령탑 새판 짜기가 시작됐지만 1일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없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일을 기존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데 대해 “아무도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한 생각을 들어 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본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는 업무 처리에 있어 절대 독단적으로 이런 큰일(원내대표 선거 연기)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합의 추대론’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이번 연기는 ‘윤심(윤석열 대통

총선 패배 책임론 공방 넘어 전략 부재 등 ‘진짜 이유’ 지적 “수도권 조직에 인적 자원 부족” 당원·지지자 등 세 확장도 추진 4·10 총선 참패 수습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계파와 무관하게 3040세대 낙선자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공부모임 ‘첫목회’의 조직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책임 공방’보다 지역 조직의 붕괴, 세부 선거 전략의 부재 등 현장에 완패의 진짜 이유가 있다며 ‘밑으로부터의 혁신’을 꾀하는 모습이다.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전 의원은 1일 통화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첫목회의) 참여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방향에 현장의 체질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배출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참패와 우리의 대안’ 세미나를 열어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첫목회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함께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전략의 부재 등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승환(서울 중랑을) 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개최가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당대회를 관리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 의원 등도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갈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4·10 총선 과정에서 경기 수원 지역에 공천 제안을 받았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우리 당이 진짜 절체절명 소멸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늘 민심을 찾았다”며 “(당원 100% 룰로)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여야 당선인들에게 자신이 설립을 준비하는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가칭)에 가입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하는 등 주요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안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조사가 대표 선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을 꼽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 본회의 날짜가 ‘국회의장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18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

사정 기능은 배제되거나 최소화 김주현·박찬호 등 검찰 출신 검토 역할 비슷한 ‘시민사회수석’ 유지 8~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발맞춰 ‘대통령실 3기 인선’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민정수석실 부활과 정무수석실 개편이 핵심으로,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하루이틀 새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취임 2주년인 오는 10일 전후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의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하는 사정 기능은 배제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패배 후 민심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 부활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민심, 민생수석 등 다양하게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정 기능이 없더라도 어차피 ‘민정수석’이라고 보지 않겠

“땀과 노력 2840만 근로자에 감사” 총선 패배로 노동개혁 동력 약화 반노동 탈피… 국민 공감 구축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안전, 공정, 의미 등을 약속하면서 지난해 ‘노동조합 기득권 타파’ 중심의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것과는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는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기득권, 강성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선진형 노사 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

험지서 6선… 첫 여성의장 도전 법안 통과 무력화 반복 막아낼 것 행정부 견제와 대안 낼 국회 필요 檢개혁 위한 역할과 계획 檢독재 정권 아래 정치중립 안 돼 수사·기소권 분리 주저 없이 추진 22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추미애(사진·66·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6선 의원이 되는 추 전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못다 이룬 검찰개혁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기회가 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험지에서 6선 의원이 된 소감은. “국회에 다시 입성함으로써 못다 이룬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지난여름 한 특강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다음 국회의장이 돼 달라고 권유했는데 의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법안 통과가 무력화되는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소임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 검사의 수사 범

與, 특조위원장 협의·기간 등 양보 野, 직권수사·영장청구 조항 삭제 尹·李회담서 물꼬 튼 뒤 협치 첫 성과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의 여야 합의로, ‘윤·이 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이견을 좁힌 첫 협치 결과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