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2840만 근로자께 감사…경제·사회 발전시키는 원동력”

    윤 대통령 “2840만 근로자께 감사…경제·사회 발전시키는 원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근로자의 날 페이스북 글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입니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 출마후보 0명… 與 원내대표 경선 9일로 연기

    출마후보 0명… 與 원내대표 경선 9일로 연기

    여당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엿새 연기했다. 당초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공식 출마한 후보가 없어서다. ●5일까지 후보자 신청 받아 이양수 원내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4월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 같은 요청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고 9일 오후 2시 투표로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 정견 발표 알 기회 마련 요청” 현재 하마평에 오른 주요 후보 가운데 친윤(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만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앞서 4선에 성공한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날은 3선이 되는 김성원 의원이 “더 훌륭한 분이 하는 게 맞다”며 뒤를 따랐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 단독 출마 시사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선거일이 미뤄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억측이고 빗나간 예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윤 이철규 출마 비판 탓 관측엔 “억측” ‘이철규 대세론’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 소통 협의체 띄운 대통령실 “다음 회동, 관저국회서도 가능”

    소통 협의체 띄운 대통령실 “다음 회동, 관저국회서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을 마친 대통령실은 야당을 관저에도 초청할 수 있다며 소통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정의 3자 방식이든 전날과 같은 양자 방식이든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장소도 구애받지 말라’고 했다”며 “(다음 회동은) 국회 사랑재에서 할 수 있고 관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관저까지 회담 장소로 언급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의 첫 회담을 마친 뒤 참모들과 가진 회의에서 “회담을 자주 해야겠다”며 “우리가 다음에는 국회 사랑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2대 국회 원 구성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다시 야당에 만남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고 5월 둘째 주 중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재차 소통을 제안하는 유화적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으로 야당과의 소통에 물꼬를 튼 데 이어 본격적인 신뢰를 쌓기 위한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 민주 “尹 우이독경 회담” 하루 만에 강공… 5월 내내 특검 정국 예고

    민주 “尹 우이독경 회담” 하루 만에 강공… 5월 내내 특검 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 이튿날인 30일에 곧바로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양측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의제에만 공감했고 특검법을 중심으로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입법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내내 ‘특검 정국’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이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본인 주장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고,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민주당은 입법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거부했고, 협치 의지도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법의 ‘투트랙’ 입법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 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윤
  • 국세수입 2.2조 덜 걷혔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

    국세수입 2.2조 덜 걷혔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이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56조원)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나빠졌다.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5조원 넘게 덜 걷힌 여파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한참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 목표치(77조 7000억원) 달성도 쉽지 않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84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7조 1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2.5%) 줄었다. 올해 세입 예산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1분기 25.3%는 물론 최근 5년 평균(25.9%)에 못 미쳤다. 주범은 법인세다. 1분기 법인세수는 18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5000억원(22.8%) 급감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 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이 세수 실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1분기 소득세 수입은 2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2.5%) 줄었다. 기재부는 “기업
  • ‘채용비리 조직’에 선거를 맡겼다

    ‘채용비리 조직’에 선거를 맡겼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실시한 총 291차례의 경력 채용에서 모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가 부여된 선관위에서 고위 간부 자녀부터 중간 간부 예비 사위까지 가족 특혜 채용 비리가 만연했던 것이다. 사실상 채용 비리 조직에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맡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감사원의 한 간부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채용 특혜가 이뤄진 것은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며 “충격적이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30일 자녀 특혜 채용 혐의와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2명에 대해선 특혜 정황이 의심되지만 명확한 물증 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부터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해 온 감사원은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며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거리낌없
  • ‘라인 야후’ 사태에 대통령실·정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요청사항 존중”

    ‘라인 야후’ 사태에 대통령실·정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요청사항 존중”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라인 야후’를 두고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네이버 측 요청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 측 문제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같은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는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주일본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일본 총무성 측과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조국 “우리는 민주당 위성정당 아냐… 생산적 경쟁 관계”

    조국 “우리는 민주당 위성정당 아냐… 생산적 경쟁 관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 조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독자 노선을 택할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관측된다. 이날 조회에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황현선 사무총장, 차규근 대표비서실장, 조용우 정무실장, 김보협·배수진·강미정 대변인 등 최근 뽑힌 당직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전 당적이 어디였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당의 비전, 가치, 행동양식을 체득해 달라”며 “창당도 선거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만 믿고 진행했음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존의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직자 중 좋은 정치인이 배출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오세훈, 민주당 당선인과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하자”

    오세훈, 민주당 당선인과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하자”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선인들과 단체 오찬을 가졌다. 오 시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당선인을 초청해 만나면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협치 행보로 보폭을 넓히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양측은 정기적인 추가 만남에도 동의했다. 오 시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연 오찬에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서대문갑)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강동을)·오기형(도봉을)·이용선(양천을) 등 시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했다. 또 곽상언(종로)·김동아(서대문을)·한민수(강북을)·김남근(성북을) 등 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행복하고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시를 만들자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 협치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오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 “언제라도 만나서 함께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치 관계로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 시장과 당선인들은 서울 경전철 목동선 사업,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K패스’의 호환 문제 등 지역 현안뿐 아니라 이승만 기념관 건립,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여야 원내대책회의

    여야 원내대책회의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국회 무시하는 정부, 단호하게 막아낼 것”

    “국회 무시하는 정부, 단호하게 막아낼 것”

    중립 의무와 개헌 합의 노력, 안 되면 단호하게 결단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나아 수박·명심 논란 이재명 당? 나부터 쓴소리할 것 李, 이제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 제22대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정성호(사진·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단호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테이블에서 결론을 내도록 만드는 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에서 당선돼 곧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의 현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 추진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심판한 선거다. 민주당이 얻은 의석도 잘해서 준 게 아니다.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 -국회의장 도전 계기는.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의장 역시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결론을 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정치력이 필요하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것이 있나.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 협치 꺼낸 오세훈 “야당과 정기적으로 만나겠다”

    민주 서울시당 의원·당선인 초청 TBS·이승만 기념관 등 현안 논의 與 총선 패배 후 존재감 드러내 민주당, 민주연합과 합당 마무리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선인들과 단체 오찬을 가졌다. 오 시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당선인을 초청해 만나면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협치 행보로 보폭을 넓히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양측은 정기적인 추가 만남에도 동의했다. 오 시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연 오찬에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강동을)·오기형(도봉을)·이용선(양천을) 등 시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했다. 또 곽상언(종로)·김동아(서대문갑)·한민수(강북을)·김남근(성북을) 등 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행복하고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시를 만들자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 협치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오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 “언제라도 만나서 함께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치 관계로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 시장과 당선인들은 서울
  • 유엔 “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北 화성-11형”

    유엔 “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北 화성-11형”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는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확인했다. 이를 조사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러시아의 반대로 30일 끝나게 돼 북한이 러시아·이란 등과의 무기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전문가 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사단 3인은 4월 초 우크라이나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25일 대북제재위에 이런 내용의 32쪽 분량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1718호 등 대북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무기 거래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최
  • 국정원 “북한, ‘하마스 모방’ 드론·패러글라이더 테러 가능성”

    국정원 “북한, ‘하마스 모방’ 드론·패러글라이더 테러 가능성”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모방해 드론(무인기)과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후방 침투·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국정원) 테러정보종합센터(TIIC)는 30일 ‘2023년 테러정세와 2024년 전망’ 책자를 발간해 이같이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해 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연이어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 또는 후방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훈련·전술 교류 등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북한이 무인기,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테러 발생 건수는 1182건으로, 전년(1041건) 대비 13.5%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경 통제가 완화되면서 테러단체의 활동도 쉬워졌다고 했다. 국정원은 올해 하마스 사태 여파로 극단주의 세력·테러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
  • 진성준 “尹, ‘1인 50만원’ 역제안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해”

    진성준 “尹, ‘1인 50만원’ 역제안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서 오간 전 국민 지원금 논의와 관련, “윤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민주당의 제안을) 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공개된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대통령께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 얘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냈다”고 했다. 그는 “첫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며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당신(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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