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6단체 등과 토론회
과표구간 2단계로 축소 건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6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 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4→2단계)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과표구간 축소도 백지화됐다.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대한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