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역병 입영 인원은 18만 6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2.1% 감소했다. 이에 ‘국방개혁 2.0’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은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해체했다. ‘국방혁신 4.0’에서도 적정 상비 병력 규모를 다시 설정하고 있다. 군부대 구조 개편은 접경지역의 풍경과 기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군인들이 떠난 군부대에 민간 행정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연천을 ‘내륙의 제주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했다. 김 군수는 “연천은 제주도처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덕분에 구석기 유적지와 삼국시대 성터 등이 잘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이를 잘 활용하면 단순한 농촌 지역을 넘어 물류,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자치 재원이 부족한 탓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땅과 빼어난 자연경관이 풍부한 연천이 서울시와 손잡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하수도과 윤인진 하수행정팀장, 상수도과 김수정 요금팀장, 도로관리과 김은숙 도로보수팀장을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 신장2동 윤철원, 미사3동 배인서, 감일동 박진철, 초이동 이옥순 씨를 ‘2024년 4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 103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 56건 총 159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시민과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온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내 지역 지킴이’는 지역 주민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불법 주정차, 환경 문제, 시설물 파손 등 다양한 민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이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용산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찾아가는 내 지역 지킴이 순회교육’을 통해 136명의 시민에게 민원 신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으며, 야간 환경순찰과 취약 지역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활 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말한 ‘암살조가 가동됐다’ ‘사살 계획이 있었다’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에 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을 것이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해,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어준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민주당 또한 ‘상당한 허구’라며 사실상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사실 확인을 다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어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로 가짜 여론을 형성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자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9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제16회를 맞이했으며,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제11대 서울시의원이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데에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과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 주민 편익 제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미사1동·2동)은 19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하남시 행정의 독선적 운영과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독선적 행정과 소통 부족으로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종합운동장 이전 사업 ▲수석대교 ▲K-스타월드 ▲미사문화거리 ▲기업 유치 ▲산하 공공기관 윤리성 등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종합운동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 부의장은 “이 사업은 실질적 필요성과 동떨어진 채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만 진행되었다”라며 약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부지와 현재 부지 활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석대교와 관련해서는 하남시민의 의견 배제와 비직결화 문제를 지적하며 “수석대교는 시민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도시 경관을 해치고 하남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다리가 흉물이 아닌 하남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19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하남교산지구 내 성공적 기업이전, 자족 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한‘선(先)이주 후(後)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광암·상산곡 기업 이전 부지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구 내 기업들이 적절한 재정착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고, 추후 이전부지에 터를 잡을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가중됨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정착과 향후 조성될 자족용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 3가지 제안했다. ▲ 기업이전에 있어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준수 최 의원은“올해 지구가 지정된 지 6년째임에도 불구하고‘선이주’에 대한 진전이 없고, 아직도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행부에서는 하남시와 오랜시간 함께 한 토종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선이주·후철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지역 최대 현안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발표한 약속사항”이라며 “정부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도 도민과 대학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통합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대학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11일 도민 설명회를 순천대는 12일 대학 구성원 설명회와 18일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두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대학 구성원 대표 12명씩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11월 27일 출범, 매주 1~2회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대학은 이달 말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통합대학의 글로벌 초일류 대학 성장과 함께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을 건의하고 2025년 1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검토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제 시 교통흐름에 문제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범 해제 기간에 상권 매출이 상승했음을 근거로 해제 가결한 데 이어, 11년 만에 신촌 주민과 상인들의 숙원이 해소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기쁨을 나누고자 알렸다. 문 의원은 “11년 만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된 것은 그야말로 2024년 신촌에 내려온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간 함께 힘을 모아 버텨 온 신촌 주민과 신촌상가번영회를 포함한 모든 상인께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교통위원회는 물론, 추진해오신 서대문구청장님과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문 의원은 “11년이나 묵혀진 숙원이 해소됨에 따라 매우 기쁘지만 그 반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교차로 신호 운영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함과 동시에 특히 연세로 진입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및 차도의 시인성을 확실하게

전남 여수시가 탄핵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 침체 등에 대응해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의 15% 특별할인 판매에 나섰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긴급 민생안전대책 회의’에서 검토된 정책의 일환이다. 여수시는 예비비 4억 5천만원을 긴급 투입해 총 127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연내 27억 원과 내년 1월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연내 발행분은 오는 23일, 내년 초 발행분은 1월 2일 오전 9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발행량이 완판되면 종료된다. 여수시는 또 내년 상반기쯤에 15% 특별 할인가로 200억원 상당의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판매를 추진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상품권 할인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안정이 목적”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상품권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한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는 올해 여수시 10대 시정 성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 호응도가 높다. 앞서 시는 설과 추석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총 280억 원을 발행(설 명절 70억, 하계휴가철 150억, 추석 명절 6

올해 경남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본 도민이 6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있었언 도민 인식 조사 중 최고 성적이다. 경남도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2024년 도민이 체감한 경남도정 주요 성과와 2025년 도민이 바라는 주요 정책 분야’ 조사 결과를 내놨다. 주요 조사항목별 결과를 보면, 올해 경남도정 운영을 두고 도민 66.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인 경남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64.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두 질문 모두 연령·지역·직업별로 과반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 올해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20년 경남도가 도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 평균 긍정 평가는 2020년 56.3%, 2021년 52.7%, 2022년 53.3%, 2023년 57.4%였다. 올해는 상반기 63.6%로 최고점을 찍은 후 하반기에는 3.2%p 오른 66.8%를 기록했다. 분야별 주요성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58.5%)이 최고 성과로 평가됐다. ▲역대 최대 고용률 달성·전국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 수상(9.8%)

과천시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탄소중립포럼을 1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천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총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건물 에너지, 도시·수송, 폐기물·흡수원, 시민교육·실천 기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천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백운석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과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믿는다”며, “과천시도 탄소중립을 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경기 광명시가 국내 최초로 건물일체형 컬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하안동 시민체육관 본관 출입구 경사지붕에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컬러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준공식을 가졌다. 이 BIPV 컬러 태양광 발전 장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 확대 추진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규모는 가로 30m, 세로 18m이며, 총 476장의 패널로 구성됐다. 발전 최대출력은 시간당 87.442kW로 연간 약 11만 1707kW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3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무변색, 무반사, 자가 세정 기능을 접목해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 표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사를 없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BIPV 태양광 발전 장치는 진청색, 청색, 하늘색, 연회색 등 총 4가지 색을 사용해 광명시 미래 비전을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태양광 발전을 넘어, 미래 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해 도시 경관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조화를 이룬 사례라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지난 18일 청과물시장 중앙정류소 횡단보도 신설 개통식에 참석해 운영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서울시 교통운영과 BRT 팀장, 담당 주무관 등 30여명이 함께했으며, 현장에서 가림막 펜스 철거 및 신호등 신호 운영을 시작하며 횡단보도를 개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도로인 왕산로는 왕복 6~7차로인 간선도로로 인근 중앙버스정류소에 20여개 노선이 정차하고 있으며, 평소 시장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유동 인구가 높고 특히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 보행자가 많은 곳 중의 하나이다.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건너편 수산시장으로 가거나 청량리청과물시장 입구 앞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보도를 따라 약 100m 이동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청과물시장 입구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추진계획’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3월 기본설계와 7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주산지 지원에 관해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주산지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6개소의 밭작물 주산지와 39개소의 채소류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주산지 중심의 생산·유통 정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지만,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밀도증가와 연작장해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기후 및 재배여건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주산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라면서 “병해충에 강한 전략 품목 발굴 및 보급, 연작에 대응한 농업기술 고도화를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 주산지의 장점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