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전남 서남해안 다도해 지자체, 연대 강화 나서

    전남 서남해안 다도해 지자체, 연대 강화 나서

    한국 섬진흥원과 다도해를 품은 전남 서남해안 5개 지자체가 섬을 매개로 연대를 강화한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20일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서남해안 섬 보유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한 2030 W.I.N 프로젝트 선언식을 갖고 ‘2024 W.I.N 포럼’을 개최했다. ‘W.I.N’은 ‘World Island Net’의 약자로, 세계 섬 네트워크를 뜻한다. ‘서남해안 섬의 새로운 연대, 2030 W.I.N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섬진흥원 주관으로 목포시와 해남, 완도, 진도, 신안군 등 서남해안 섬 벨트 5개 시·군이 참여했다. 2030 W.I.N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다도해를 품은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 전국 및 세계로 섬의 문화적 확산을 넓혀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다. ‘사람을 위한 섬의 문화와 경제’를 비전으로 축제와 포럼, 아카이빙, 거버넌스 구축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서남해안 섬들의 경제·문화적 발전과 공동체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다수 지역 간 연대의 성공사례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 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에 유아교육 진흥·유보통합 추진 위한 조례 생긴다

    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에 유아교육 진흥·유보통합 추진 위한 조례 생긴다

    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권익 향상, 유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채널A-뉴스A라이브 출연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채널A-뉴스A라이브 출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이 20일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서울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고려해야
  • 김영록 지사, 국회서 해상풍력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지사, 국회서 해상풍력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전현희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과 민생안정 대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남도의 기업 유치가 전력공급 문제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과 345kV급 변전소 2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지리적 인접성 기준이 아닌 전력 자급률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지역에 최대 20%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탄해 겅국으로 어려워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1185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소개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구 1명, 금천구 1명, 노원구 8명, 은평구 4명, 관악구 2명, 강동구 6명, 중랑구 2명, 강서구
  • 도서관이냐 카페야? 목3동 도서관의 변신

    도서관이냐 카페야? 목3동 도서관의 변신

    서울 양천구가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좀 더 활용도 있게 바꾼다. 양천구는 이용률이 저조하던 목3동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독서, 문화, 소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 복합문화공간 ‘목3 북카페’로 새단장하고, 이달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목3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목3 북카페’는 하루 평균 방문 인원이 10명이 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고민을 하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기존 도서관을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된 첫 사례”라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조성된 목3 북카페는 168㎡ 규모로, 독서를 즐기는 장소이자 커피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유아·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자료실, 커뮤니티룸 외에도 각종 전자도서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친환경 공간인 ‘태블릿 PC 활용 공간’을 갖췄다. 공간 구성은 회의실 등 소통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10인용 탁자와 좌석을 배치하고, 밝은 천장등과 포인트 조명, 화사하고 생동적인 느낌의 내부 그래픽 디자인, 가구
  • 전병주 서울시의원 “자유학기제 취지 살려 풍부한 학교 교육과정 만들어가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자유학기제 취지 살려 풍부한 학교 교육과정 만들어가야”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부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학기제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또는 1, 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변경 사항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정규과목 외에 풍부한 교육과정을 위해 도입된 자
  •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특강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특강

    서울 강서구가 교육을 통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강서구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지속가능발전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제로웨이스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특강은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년 2월 14일까지 시청할 수 있다. 강사로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강서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등의 저서를 집필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그는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 증가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의 개념과 실천과제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등에 대해 전달한다. 홍 소장은 기후 변화를 앞당기고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쓰레기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또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비 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실천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 배출 줄이기를 권장한다. 구는 경제, 사회
  • 마포구 연말 레드로드 안전관리 특별 강화

    마포구 연말 레드로드 안전관리 특별 강화

    서울 마포구가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레드로드 일대에 안전강화를 추진한다. 갑자기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레드로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연말 홍대관광특구 시간대별 밀집 인원 데이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5만에서 9만 명의 인파가 레드로드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운집 대비 전담반’을 구성했다. 구는 지난 6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일에는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말연시 다중인파 안전관리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쳤다. 또 17일에는 마포경찰서장, 마포소방서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관기관장과 민간단체장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열어 안전문화 캠페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특별 안전관리 기간에 레드로드 R4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정안전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인파 관리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파 밀집 지역 9곳에 설치한 ‘AI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 황철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황철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2023.6.28 시행)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군포시청에 500만원 봉투 두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천사’

    군포시청에 500만원 봉투 두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천사’

    얼어붙은 연말 나눔의 온정이 절실한 시기에 경기 군포시청 1층 민원실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나 5만원권 현금이 든 봉투를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민원실 안내도우미가 “어떤 분이 기부하러 오셨다”며 캐주얼 복장의 중년의 남성 한 명과 함께 민원창구로 다가왔다. 40~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창구로 들어와서 공무원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유리칸막이 앞에 봉투 하나를 놓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열어 본 봉투 안에는 5만원권 지폐 100장(500만원)이 꽉 채워져 있었다. 이 밖에 메모 등 추가로 담겨 있는 것은 없었다. 민원실 공무원은 “워낙 순식간이라 40~50대 남자분이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500만원의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3일 전 민원실 옆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면서 올해 유난히 성금기탁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익명이 남성이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면서 “천사가 하늘이 아닌 우
  •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서 미생물 발견…원인 규명·환경개선 착수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서 미생물 발견…원인 규명·환경개선 착수

    경남 창원시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원인 미상의 미생물이 발견됐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19일부터 수영장 임시휴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일 창원시설공단 설명을 보면 전날 오후 6시쯤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아풀에서 수영강사가 원인 미상의 미생물 3마리를 발견했다. 진해국민체육센터는 미생물 발견 즉시 유아풀 어린이들을 퇴수 조치하고 미생물을 채취했다. 이어 경영풀 회원들도 퇴수 조치했다. 곧이어 공단은 수영장 수질관리 업무처리 매뉴얼을 가동하고 시민 안전 지키고자 선제적으로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수영장 입구에는 임시휴장 안내문을 게시했다. 고객들에게는 안내 문자 발송을 발송하고 누리집에도 임시휴장 관련 내용을 올렸다. 공단은 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대책 회의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안전팀이 방충망을 비롯한 여과지·침전지 등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미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채집한 미생물은 인천에 소재한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단은 지난해 발족한 수영장 수질관리협의회(전문가·유관기관·시민단체·관계 공무원 등 8명 구성)를 긴급 소집해 미생물체 유입 경로와 발생 원인,
  • 남궁역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면목선 조속 추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남궁역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면목선 조속 추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면목선은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24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남궁 의원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되어
  • 유정희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유정희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19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헌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유 의원은 정책 제안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복지,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유 의원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의 결과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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