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은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책으로, 2024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 총 19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주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과 입지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비합리적인 지정 및 연장 기준 등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연합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필요성 강조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 운영 지적 ▲한강버스 시범운항계획 점검 ▲서울에너지공사 서남2단계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지적 ▲어린이대공원 플레이월드 운영계획 검토 ▲서울시 오존접촉방법 관련 해외공법 사용에 대한 근거 부족 지적 등 다양한 질의와 건의를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하반기

미래지향적 공감대 확산 처음엔 “황당” “뜬구름 잡는 격” 비판 서울시·체육계 물밑 접촉 알려지자 “아름다운 도전”… 여론 긍정적으로 올림픽 유치는 어떻게 ‘대회명 이견’ 서울과 공동 개최 결렬 협상 중단하고 단독 개최 신청 선회 대한체육회가 권유 땐 ‘공동’도 수용 유치 전략, 기대되는 효과 충청·영호남 아우른 비수도권 연대 지역 소멸 극복·균형발전 해답 제시 개최 땐 인프라 확충·성장 기반 마련 “하계올림픽 유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가 또 도전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연대’와 ‘서울 독점 종식’을 외치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출사표를 던져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되던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신청서 제출 한 달여 만에 ‘아름다운 도전’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전북의 논리가 체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면서 분위기 반전이 감지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대회 명칭은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이다. 오랜 기간 올림픽 유치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접경지역 이유 70년 희생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필요 교통망 늘려 접근성 강화 해외기업 유치 안보 도움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 93%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에 포함 역차별받아 국방부 개발 절차 5년 넘어 이젠 정부 발 벗고 나서야 이정훈 경기북부 연구단장 아직도 70년대 사고 갇혀 軍 떠난 토지 그대로 놔둬 1000만 노동력 접근 용이 새로운 투자처 기회 열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인구 및 지역 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연중 신생아가 단 1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 지역도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불야성을 이루던 신서면 대광리역 앞 상가는 제5보병사단이 이전해 나가면서 군인들의 인적마저 끊겨 90% 이상 문을 닫았다. 연천군은 인구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 기피시설’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제3현충원과 광역 화장장 유치를 추진할 만큼 절박하다. 김덕현(68) 연천군수는 “이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19일 새벽 제주공항 유도로에서 공항직원들이 폭설에 대비한 제설훈련이 진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제설차와 액상제설제 살포차, 고속송풍기 등 총 10대의 특수 제설장비가 동원됐다. 동절기에도 가장 많은 여객이 이용하는 제주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공항 중 최대 규모의 제설장비를 보유 중이다. 제주 연합뉴스

인구 순유출, 농어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빈집이 1000채를 넘었다. 제주도는 11개월 동안 실태조사한 결과 총 1159채(제주시 790, 서귀포시 369)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당시 빈집 862채(제주시 548, 서귀포시 314)보다 34.5%나 늘어났다.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 도는 인구 순유출, 농촌 고령화, 다주택자 증가 등 여파로 5년 전보다 빈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빈집 가운데 68%가 제주시에, 나머지 32%는 서귀포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집 중 66%가 농어촌지역에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빈집 상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848채(73%)로 가장 많았다.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10채(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201채(17%)로 조사됐다

부산시가 지역화폐 사용 혜택을 확대해 소비를 북돋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45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19일 긴급 민생안전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등 정치 상황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더 깊은 내수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지역화폐인 동백전 충전 한도액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동백전 사용에 따른 캐시백 비율은 현재 5%인데, 이 기간에 7%로 확대한다. 또 ‘연말·연시 특수’ 실종을 극복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내년 설 명절 이전에 선결제하고, 나중에 재방문해 사용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40곳이며, 금액은 약 54억원이다. 민간의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부산 지역 업체에 10만원 이상 선결제 후 인증·응원한 시민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5만원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중·저신용자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 차액 1%를 보전하는 특별자금을

서울에서 출발해 울산 도심을 운행하는 준고속열차 KTX 이음이 완전히 개통하면서 울산시의 서울 수도권 관광객 유치가 본격화됐다. 울산시는 20일부터 서울 청량리역~부산 부전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과 ITX 마음이 울산 태화강역에 정차한다고 19일 밝혔다. KTX 이음은 남구 태화강역에 하루 왕복 6회, ITX 마음은 태화강역·북구 북울산역·울주군 남창역에 하루 왕복 4회 멈춘다. 내년 1월 강릉역∼부전역을 운행하는 ITX 마음도 태화강역·북울산역·남창역에 정차한다. 태화강역은 시 외곽에 조성된 울산역과 달리 도심에 있어 서울 수도권 관광객들의 울산지역 관광지 접근이 쉽다. 이에 시는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확충, 울산관광 마케팅 등에 나섰다. 특히 시는 태화강역과 주요 관광지를 잇는 시티투어 버스를 2회 증편 운행하고, 관광택시 요금도 기존 4시간 4만원에서 2시간 2만원으로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밴 3대도 운행한다. 시는 울산관광 홈페이지와 스마트관광 온라인 플랫폼 ‘왔어울산’을 활용해 준고속열차 개통에 따른 울산관광을 홍보한다. 

대구 군위군 팔공산 일대에 자연친화형 숲속 야영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군위군은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대구 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동산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위군과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말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데서 비롯됐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팔공산 동산야영장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 73 팔공산 국립공원 일대 송림 2만 7271㎡에 건립될 계획이다. 이곳에는 야영 데크 37곳을 비롯해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또 전망대(2층), 숲속놀이터(800㎡), 계곡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기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조건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국비 57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야영장 예정지는 평균 해발 600m 정도로 일대는 아름드리 소나무 군락지와 팔공산에서 발원한 동산계곡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자연생태를 자랑한다. 또 인구 240만명인 대구 근교인 데다 대구공항, 중앙선, 중앙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 국도 5호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연접돼 있다. 특히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2010년 1위(2011년부터 등급제) 달성 후 14년 만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718곳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3등급에 그친 시는 올해 종합 청렴도 88.1점을 받아 1등급에 복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9점 상승했다. 광역단체 평균인 78.7점보다 9.4점 높다. 종합 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 체감도’와 반부패 추진 실적 및 성과인 ‘청렴 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뒤,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그동안 시는 청렴도 1등급 탈환과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을 만들고자 전방위로 노력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직원 정례조례에서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후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회의를 지속해서 열었다. 모든 직원에게 청렴 서한문을 보내는 등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시 직원들도 적극 행정 활성화 등을 실천했다. 올해 광역단체 최초로 출범한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침체·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하자 ‘인상 카드’를 꺼내려 하지만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경남도는 내년 1월 계획했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미뤘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생 경제가 더 안정화하면 그때 인상 여부와 폭을 검토하려 한다”며 “택시요금은 최근 관련 용역을 마쳤는데 인상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했다. 강원도도 앞서 대중교통 요금 동결 기조 방침을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인상 결정 연기·인상 폭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이에 요금 인상 추진을 본격화하거나 이미 단행한 곳도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기본요금 150원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의견 청취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하반기 인상을 계획했지만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시기를 늦추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0

강원 영서와 영동에서 부산을 1~2시간대로 잇는 고속철도가 잇달아 개통한다. 한국철도공사는 20일 중앙선 서울~원주~부산 고속철도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착공한 도담~영천 구간 복선화 사업이 최근 완료돼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전 구간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 중앙선에서는 시속 250㎞로 달릴 수 있는 KTX 이음이 하루 편도 3회(왕복 6회) 운행된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40분, 원주에서 부산까지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31일에는 동해선 삼척~포항 구간이 개통한다. 이에 따라 강릉~동해~삼척 구간과 포항~울산~부산 구간이 연결돼 강릉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다. 동해선에는 시속 150㎞의 ITX 마음이 투입돼 하루 편도 4회(왕복 8회) 운행한다. 이동시간은 삼척~부산 2시간대, 강릉~부산 3시간대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 수요를 분석한 뒤 2026년부터 KTX 이음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과 영남권 지자체들은 고속철도 개통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이달부터 포항역, 울산 태화강역 등에 삼척관광을 알리는 영상을

인천시가 20년 동안 방치된 옛 송도유원지 일대 약 260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고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축구장 250개 면적의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송도석산 공원화와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유원지는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였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로 방치 중이다. 시는 2026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안으로 도시계획을 통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인근 송도국제도시 산업용지 분양가는 3.3㎡당 400만원이지만 송도유원지 일대는 조성원가가 1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이 지역 내 92만 6000㎡의 땅에 공동주택 및 테마파크를 짓기로 한 ㈜부영에 도시개발과 테마파크 사업을 분리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렬됐다. 시는 부영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2022년 현역병 입영 인원은 18만 6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2.1% 감소했다. 이에 ‘국방개혁 2.0’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은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해체했다. ‘국방혁신 4.0’에서도 적정 상비 병력 규모를 다시 설정하고 있다. 군부대 구조 개편은 접경지역의 풍경과 기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군인들이 떠난 군부대에 민간 행정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연천을 ‘내륙의 제주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했다. 김 군수는 “연천은 제주도처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덕분에 구석기 유적지와 삼국시대 성터 등이 잘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이를 잘 활용하면 단순한 농촌 지역을 넘어 물류,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자치 재원이 부족한 탓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땅과 빼어난 자연경관이 풍부한 연천이 서울시와 손잡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하수도과 윤인진 하수행정팀장, 상수도과 김수정 요금팀장, 도로관리과 김은숙 도로보수팀장을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 신장2동 윤철원, 미사3동 배인서, 감일동 박진철, 초이동 이옥순 씨를 ‘2024년 4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 103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 56건 총 159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