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가 규율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107곳이며, 민간위탁금은 1869억 2000만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부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절차적 과정에서 수탁기관들이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서울시립은평의마을’ 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41년 등 위탁시설 44%가 20년 이상 된 위탁시설임에도, 그동안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도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은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의 재정투자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을 통한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이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광역교통망임에도, 민간투자 방식 추진 과정에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좌절감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적격성 심의를 통해 이미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최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31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철도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를 약화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확고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및 행정적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

공무원은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공정한 행정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중요시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과연 공무원의 온당한 정치적 소신에 대항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최측근인 A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SNS에 시국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인식을 나타내는 듯한 내용을 담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교육청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조직,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지지 및 반대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정의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새해 기후·민생·인구전략에 집중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최고등급 광명·시흥 3기 6.7만호 주택 공급 첨단 ‘테크노밸리’ 74만평에 조성 GTX D·G 노선에 광명시 선반영 광명~서울 고속도로 2027년 개통 지역화폐 활기·자영업 지원 중점 안양천 지방정원 내년 착공 목표 시민 동참 줍킹데이·소등 캠페인 탄소중립 포인트 제공… 참여 유도 “우리 광명은 2032년 주택 11만호 공급, 인구 50만명,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한 시대를 열 것입니다.” 박승원(59) 경기 광명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명 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도시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바쁘게 달려오신 올 한 해를 정리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됐고, 민생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치분권 강화에 더욱 힘쓰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경기 광명시가 인구 50만명 경제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광명 재개발 정비 등을 통해 2032년까지 11만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 13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경제 자족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중심의 글로벌 문화수도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직장과 주거, 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 ▲광역교통망을 통한 교통중심, 15분 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조성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기업 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유망기업 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친환경 철도노선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20분 이내로 접근해 교통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크리스마스인 25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 수변 출렁다리인 ‘춘천사이로 248’을 찾은 시민들이 다리 위를 걸으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의암호 사이에서 추억을 만난다는 의미와 다리의 길이(248m)를 더한 이름을 지닌 춘천사이로 248은 높이 12ｍ·길이 248ｍ·폭 1.5ｍ의 현수교다. 춘천 연합뉴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강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곤돌라)가 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 중 존치 또는 철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달 초 가리왕산의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이하 보전·활용 협의체)를 7인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결정권이 없는 협의 자문기구이지만 실제 산림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인 2021년 6월에도 산림청은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로 이뤄진 자문기구인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이하 복원 협의회)’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을 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전처럼 합의안을 도출하면 정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전·활용 협의체는 그동안 8차례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말로 끝나는 케이블카의 한시적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뒤 존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왕산 곤돌라 존폐를 둘러싼 주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은 올림픽 폐막 직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를 치르기 위해 설치한 곤돌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면서 연말연시 전북지역 기부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다. 사랑의 온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2년 연속 100도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나눔의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사랑의 온도는 70.5도다. 전북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34.3도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 울산 15.5도, 경기 19.8도, 제주 30.2도 다음으로 낮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연말연시 기부 분위기가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도민들의 관심이 분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기업이 적고, 재정력이 약한 전북이 기부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전북은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더 저조해 2년 연속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랑의열매 측은 나눔 온도를 올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 강화에 나섰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도민들의 관심과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 22개 경제·기관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새해 1분기까지 시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4개 분야 1643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예정액의 45%인 733억원을 내년 3월까지 신속 집행하고 조기에 추경을 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단기 고·중금리 대출의 장기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새롭게 운영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 보증,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소비 촉진에 12개 사업 148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 소비 촉진 행사 개최, 착한가격업소 지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이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2

서울 동작구 상도동 노후 주거지인 상도 14·15구역에 총 4400여세대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도 14·15구역 등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도14구역 재개발은 상도동 244번지 일대를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최고 29층, 13개동, 1191세대(임대 151세대)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맞은편 상도15구역은 상도동 279번지 일대를 최고 35층, 33개동, 3204세대(임대 500세대)로 개발하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 분담금은 상도14구역은 약 6000만원, 15구역은 약 3000만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고척동 253번지 ▲가리봉 1구역 ▲하월곡1구역 ▲상봉13구역 ▲홍은15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또 개운산 자락 저층 주거지인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채석장이 운영되던 이 지역에는 개운산이 대상지의 삼면을 감싸는 최고 22층 내외, 850여세대 단지가 들어선다.

부산지역 봉제업체가 전국 4대 브랜드 교복의 70%를 생산할 정도로 봉제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사자의 약 절반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하고, 처우도 열악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25일 ‘봉제업 종사자 노동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대 이상이 47.9%일 정도로 종사자 나이가 많았고 임금은 월 199만원 이하인 경우가 65.2%를 차지해 최저임금 미달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달 지역 봉제업 종사자 313명과 1인 사업주 3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사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6.2시간이었다. 종사자가 작업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1.3%에 그쳤고, 어깨나 허리, 손목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종사자가 227명이나 있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부산에는 봉제 관련 사업체가 1932개 있고, 종사자는 9314명이다. 봉제 업체 대부분 영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업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봉제 업체가 집적된 금정구 서·금사동 170여개 업체가 전국 4대 브랜드 교복이 유통하는 물량의 70%를 만들 정도로 지역 업체가

서울시가 ‘2036 서울올림픽’ 유치의 필수 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과 찬성 여론을 모두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바로 현장 실사에 착수하는 등 올림픽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시가 지난 5~11월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1.03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서울의 올림픽 개최 비용은 5조 833억원, 총편익은 4조 4707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비용은 3조 358억원, 편익은 3조 1284억원으로 BC값은 1.03이 나왔다. 이는 2012년 런던(16조 6000억원), 2016년 리우(18조 2000억원), 2020년 도쿄(14조 8000억원), 2024년 파리(12조 3000억원) 등 최근 10년 전후로 열린 올림픽 개최 비용이 10조원을 넘긴 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이용하고 일부 부족한 시설은 타 시도 소재 경기

충남 아산시는 24일 고(故) 최종곤 사무관 순직 18주기 추모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인은 2006년 12월 24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업무 수행 중 음주 과속차량에 의해 순직했다. 아산시는 시청사 광장에 흉상을 세우고 매년 추모식을 열었으며 5주기 이후 중단됐지만. 동료 공직자들의 제안으로 11년 만인 2022년 추모식이 재개됐다. 시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추모사에서 “고인의 열정과 헌신은 너무 이른 시기에 멈춰버렸지만, 시 공직자들은 그분이 남긴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을사년 새해 군포시 해맞이 행사가 반월호수에서 열린다. 경기 군포시는 내년 1월1일 오전 반월호수에서 을사년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일출 예정 시간은 오전 7시33분이다. 반월호수 해맞이 행사는 이번이 3번째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군포시 새마을회가 주최·주관하고 군포시와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가 후원한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일출 맞이 대북 공연, 진도북춤, 사물놀이와 새해 떡국 나눔 행사가 열린다. 시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 100여명을 배치하고,체계적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태연 군포시 새마을회장은 “2025년에도 많은 시민이 모여 따뜻한 정과 희망찬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참석해 복 떡국도 드시고 새해 소원도 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2025년 을사년 첫날,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지혜와 용맹함·유연함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한 해의 시작을 반월호수에서 맞이하길 청한다“며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행복한 군포 창

경남도의회가 잇따른 구설로 눈총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로 의장과 부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의원 간 폭행 논란으로 갈등도 고조된 상황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는 성과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경남경찰청 등 설명을 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장어 세트를 살포한 혐의(뇌물공여죄)로 최학범 의장, 박인 부의장 등 2명을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8월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내용으로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A씨가 최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