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382 일대 외 2곳(6만 8698.8㎡)이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다. 성동구는 마장동 382 일대, 사근동 293 일대, 사근동 212-1 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 일대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사근동 293 일대와 사근동 212-1 일대는 내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된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6일 서울디지털재단으로부터 디지털 혁신과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2021년 9월 취임)의 재임 기간 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천한 주요 인사에게 전달됐으며, 김태수 위원장은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디지털 체험버스 활성화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확산 정책 지원에 적극 힘써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강요식 이사장과 어디나 지원단 강사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지난 3년 동안 강요식 이사장이 이끈 서울디지털재단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과학행정의 도입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노력으로 과기부,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16개 수상을 했으며 스페인, 대만, 영국, 프랑스 국가와 스마트시티 및 상호교류의 틀을 마련하는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강요식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퇴임 이후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혁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24일과 26일,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구가 27일 전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공사 현장 2곳, 한파 저감시설 3곳, 취약계층 지원시설 3곳을 방문해 한파 피해 예방 대책과 한파 저감시설 운영 등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현장과 효창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공사 중 안전관리와 근로자 작업 환경을 점검했다. 특히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공사 현장 주변 정리 상태, 작업 공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작업 근로자 휴게실 운영,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온열 의자와 한파 바람막이, 스마트쉼터 등 한파 저감시설을 점검하며 시설의 상태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한파 바람막이 시설 이용자는 “추운 날씨에 버스를 오래 기다릴 때가 있는데, 바람막이 시설이 눈과 바람을 막아줘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구는 겨울철 주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용산구만의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36.5℃ 용산품에’ 한파 바람막이 시설은 관내 19개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3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업 향상, 학교 시설관리 및 학습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현안이 논의됐다. 홍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현장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애초 계획된 시간을 훨씬 초과한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학교장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대통령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지만, 윤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반면 대통령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종합하면,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윤 의원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라며 고발 취지를 말했다.

경기도민들은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책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5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3%포인트) 결과,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로 및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79.6%로 가장 높았고 ‘취약계층 지원 정책’ 79.1%, ‘생애전환기 지원 정책’ 73.0%, 71.8%가 ‘디지털 평생학습 인프라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9.2%가 ‘평생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60.4%는 ‘경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57.2%는 경기도 평생교육이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1.2%로 낮은 가운데 특히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체감이 낮다’는 응답이 28.3%에 그쳤다. 또 평생교육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도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9.0%)을 꼽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등 학습자 경비 지원 확대’(1

세종시가 야간 부시장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야간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야간 부시장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첫 야간 부시장은 박영국 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임명됐다. 야간 부시장 제도는 야간 관광과 경제 등의 특화 시책 강화를 위한 제도로 세계적인 도시 런던·뉴욕·파리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야간 부시장 임명을 시작으로 2025년을 야간 문화가 꽃피는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야간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 사업은 2024년 호평을 받았던 ‘어반 나이트(urban night) 문화행사’와 전국 200여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예술 축제인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도심 야간 캠프닉’ 등이 꼽힌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 등으로 기존 행정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야간 부시장 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야간 부시장 임명은 시의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시를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는 야간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 행사에 참석, 53명의 만학도가 만든 자서전을 함께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가족·지인,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박 위원장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직원, 어르신학생 53명과 가족·지인·학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어르신 교육생애사’ 제작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발간되는 53명의 교육생애사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됐던 시절을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긴 세월 동안 겪으신 삶의 여정을 적어낸 이 자서전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깃든 지혜와 경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가 보살피고 끌어나갈 우리

5백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162곳 수색, 장비 1584대 압류 경기도가 건설기계 사업장의 고액 체납세금 13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한 데 이어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을 수색했다. 27일 기준으로 282명 중 162명이 조사를 마친 결과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고,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폭설로 무너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과동 지붕은 지난달 28일 정오쯤 폭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가 무너졌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삼중 한파와 불확실성에 맞서 내년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 당신 곁에 광주’로 시민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 고착화,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탄핵 정국이라는 삼중 한파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 한파의 방파제를 만들고, ‘소비그릇’을 키워 민생을 안정시키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광주는 민생경제 회복 예산 1082억원이 포함된 총 7조6000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약 7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라면서 “아직 편성되지 않은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상생카드 예산 등 국비 예산은 조기 추경에 반드시 포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의 강점을 살린 ‘광주 방문의 해’를 통해 소비그릇을 키운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내년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함께 열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디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부의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Red(레드)팀’을 운영한다. 레드팀은 조직의 전략적 취약점을 발견하고 반대자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팀으로 이스라엘 모사드, 마이크로소프트,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직접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레드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드팀 운영 배경은 직급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단발성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성격이 강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위 간부들의 갑질·폭언·이해충돌·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조직 기강이 흔들리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레드팀은 조직 문화, 도정 정책, 내부 시스템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청 내 여론과 자유로운 의견을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기능을 한다. 도지사와 월 1회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2~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내부 ‘밀정’ 활동으로 상하 간, 동료 간 등 조직 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돼 레드팀 활동과 보고 내용을 검

가스 중독이나 화상 등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울산에 문을 열었다. 울산시는 26일 울산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울산에는 고압산소치료장비가 없어 매년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부산이나 대구 등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고압산소치료장비 지원사업’을 공모해 울산병원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울산병원은 시 지원금 2억원과 병원 자체 부담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들여 병원 A동 지하 1층 82.5㎡ 규모에 8인용 치료기 1대를 설치하고, 인테리어 리모델링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만들었다. 고압산소치료는 가스 중독, 화상, 잠수병, 당뇨성 족부궤양, 돌발성 난청 환자 등에게 효과적이고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으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특히 울산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돼 화학 물질이나 가스 누출로 인한 중독, 화상 환자 발생 위험이 크다. 여기에다 조선업 종사자들의 잠수병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은 이번 센터 개소로 산업재해 응급환자 대응력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병원은 최근

5년 후인 2029년 전북지역 초등학생 수가 지금보다 3분의1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26일 전북교육청의 ‘2025~2029학년도 초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생은 8만 2224명이고, 내년에는 7만 6158명으로 줄어든다. 2029년에는 5만 3154명으로 올해보다 35%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9만 7713명)부터 올해까지 총 1만 5507명(15.9%)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향후 5년간 지역별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부안군의 감소율이 39.3%로 가장 높고, 장수군(38.2%), 김제(36.8%), 전주(36.5%), 정읍(36.3%) 순으로 파악된다. 농촌지역은 학생이 도시로 떠나면서 줄고, 도시지역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해 급지 간 학생 수 편차가 커질 거라는 게 도 교육청의 예측이다. 현재 전북지역 초등학교는 417곳이다. 학급당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학교와 학년이 1개 반으로만 운영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이 1000원만 내면 학교까지 갈 수 있는 ‘1000원 등교 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교통취약지 중고생이 매달 22차례까지 택시를 타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통학 차량거리 3㎞, 직선거리 2㎞ 이상인 동구 낭월동 등 23개 동에 사는 중고생이다. 김태현 대전시 택시행정팀장은 “근거리 배정인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와 7~8㎞ 떨어진 오지에 살아 버스 등 교통이 불편해 등교에 애를 먹는 중고생이 대상”이라며 “대청호 등 택시가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은 택시에 왕복 요금을 지원한다. 학생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해도 1회당 1만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내년 1학기에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신청받는다. 현재 23개 동에 거주하는 중고생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본다. 시는 이 가운데 학부모가 등하교시키는 학생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인구소멸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국비 1억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