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언론연대 주최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들을 선정해 대상, 공로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강화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기초의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나은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서울교육 정책 추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운영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와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 및 온라인에서 보증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득 종류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병행을 통해 소득 산정이 가능해진다.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변경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이 사업으로 총 675가구가에 약 1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안성시가 수도권 유일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약 1년간의 예비사업과 컨설팅,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도시는 3년간 본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유기로 대표되는 [공예와 장인의 정체성]과 안성의 지리적 위치, 조선시대 번성했던 [안성장]의 위상과 의미성을 담아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을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성문화장(Platform)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인·공예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순환시스템(생산-유통-소비)을 표현하는 핵심 슬로건인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플랫폼, 안성문화장>을 내세워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짰다. 앞으로 안성시는 ‘[고급 + 대중]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성맞춤 장인문화] 유통 거점도시로 성장’을 목표로 ▲문화 주체 양성 ▲문화경쟁력 강화 ▲문화 향유(거점)구축 ▲문화교류(유통) 확대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 비율, 자체 수입 비율, 체납액관리 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 보조금 비율, 자체 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를 전년 대비 증감률로 점수를 매긴다. 과천시는 자체 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자체 수입 비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로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체납액 관리 비율이 개선됐고,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최소화 등 자체 경비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9일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열린 도봉구립예하예술학교 페스티벌에 참석해 학생들의 1년 성과를 축하했다. 예하예술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기본 교과 수업과 함께 예술 중심의 대안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예하예술학교는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내 80여만명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대안교육 기관으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순수 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날 개최된 페스티벌에서는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예술 실력을 선보였다. 개교 8년 만에 많은 졸업생이 예술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 예술인으로 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다. 이날 홍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하예술학교는 단순한 대안학교가 아닌, 예술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꿈을 이뤄가는 희망의 요람”이라며 “페스티벌에 참석한 학생들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높고 넓게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대문구체육회 체육인의 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체육회(회장 최진교)가 주최, 서대문구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시상식과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최우수 종목 단체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는 엘리트체육 중심이 아니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 및 체육 발전은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가 쾌적한 주민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온수근린공원 일대에 공원 2개를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부 공간 중 나대지 상태 등 방치된 공간이었던 것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구는 총사업비 58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해 지난 5∼6월 착공, 지난 18일 모든 공사를 마쳤다. 이들 공원의 전체 규모는 3만 2792㎡로, 공원 위치는 텃골지구(오류동 산5-84일대), 문학지구(오류동 산5-47일대)다. 텃골지구는 공원 이용자를 위한 운동공간과 장미원, 수국원 등 향기 가득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오류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전망데크)를 설치해 경관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다. 문학지구는 수목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고 무장애 산책길(데크로드)을 설치해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고 정자와 의자 등 휴게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도심 속 공원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강서구 주민의 건강과 녹지를 위한 3개 사업, 총 18억 1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한 사업은 ▲개화산 연결 무장애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남부순환로변 매력정원 조성사업(5억원) ▲서남환경공원 보수정비사업(3억 1000만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개화산 연결 무장애둘레길 조성사업’은 강서구 한강변 녹지 중 낙후지역을 정비하고 둘레길을 조성해 공원간 연계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트레킹 등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강변 명품숲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연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관내 한강 연접지 전역(5.9km)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은 새로운 둘레길을 2025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순환로변 매력정원 조성사업’은 김포공항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순환로 일대에 부지면적 2355㎡ 규모이며 중앙분리대 녹지 정비, 매력정원 등이 조성된다. ‘서남환경공원 보수정비사업’은 녹지 내 배수로 정비 및 사

서울 성동구가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지하철 왕십리역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해 ‘왕십리 아래숲길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십리 아래숲길 정원’은 지하철 이용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5호선 지하 1층 4번과 5번 출구 사이의 대합실 광장에 만남과 휴식이 있는 실내 정원으로 조성됐다. 대형 화단을 설치하고 기둥을 녹지화해 마치 작은 숲을 떠올리게 한다. 벽면에는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을 설치한 특화 정원으로 조성해 공기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정원 내부를 가로지르도록 이동 동선을 설계했으며, 연중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자동 관수 시스템도 도입했다. 구는 ‘왕십리 아래숲길 정원’ 조성을 기념해 지난 24일 개장식을 개최했다.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성동구의 새로운 특화 정원 조성을 축하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5분 일상정원도시’가 주는 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2025년 8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6일 광명시에 따르면 용역은 개발사업이 주민의 퇴거를 수반해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 참여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어떤 지자체도 시도한 적이 없는 분야이다. 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관련 용역을 시행해 제도화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들의 주거권, 정주권, 환경권 실태를 파악해 분석한다. 또 개발사업이 시민 일반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와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등 주거취약계층 기본권 보호 방안과 인권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제를 광명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과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공

경남 거창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된다. 경남도는 신분증 소지 불편을 없애고 신원 증명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창군은 앞서 전국 8개(세종시·강원 홍천군·경기 고양시·대전 서구·대구 군위군·울산 울주군·전남 여수시·전남 영암군) 지자체와 함께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거창군으로 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QR발급은 무료, IC주민등록증 발급은 5000원이다.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인증이 가능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녀 금융 서비스, 행정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도민 신원 확인과 신분증 사용 편의성이 크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대성) 주최 서울시 소상공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모범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및 25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 회장, 임원진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가수 흥자, 주하의 축하공연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내수불황이 깊어진 한해였음에도 묵묵히 지역상권을 지켜주신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 3월부터 제가 대표발의했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계속해 서민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소상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이나 여건 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환경과 경제회복에 관한 조사’ 결과, 서울시민 87.54%가 ‘기후위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과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대응 조례의 재정여부에 대해 66.85%의 응답자가 ‘모름’, ‘전혀모름’으로 응답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 단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도 43.38%의 응답자가 ‘모름’으로 답해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인식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생활, 건강, 안전과 재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주민의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