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김동연 “주4.5일제 등으로 ‘휴머노믹스’ 실현”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김동연 “주4.5일제 등으로 ‘휴머노믹스’ 실현”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국내 첫 주 4.5일제·0.5&0.75잡,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기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겼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 이상욱 서울시의원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이상욱 서울시의원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단의 방향성과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새활용플라자 관련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안이 들려오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새활용의 연관성’은 매우 모호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디자인재단·경제실·기후환경본부 등이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디자인재단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운영 포기 등 과감한 결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재단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디자인재단이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 이민옥 서울시의원 주관,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 주관,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74.14%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85.13%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기관 전환 유도 ▲인증/비인증 가사노동자 노동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교통비 지원,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고용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
  • 오인철 도의원 “17억 들인 충남도 홈페이지 관리부실”

    오인철 도의원 “17억 들인 충남도 홈페이지 관리부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이 충남도가 17억여원을 들여 재구축한 홈페이지가 도민과의 소통이 소홀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오 의원에 따르면 전날 속개된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대변인 행정사무 감사에서 17억3000만원을 들여 재구축한 홈페이지가 구실을 하지 못해 홈페이지 관리 소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충남 대표 홈페이지 내 메인화면은 화려하지만, 세부 게시판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시판은 게시된 글도 거의 없고, 간혹 올라온 글들에 대한 대처도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건의사항’ 게시판이 2023년 6월이 마지막 글이고, ‘충남도에 바란다’ 게시판은 6개월 동안 글이 없다”며 “답변과 처리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몇 개월이 지난 글도 처리는커녕 담당자가 읽지도 않았는지 조회수가 ‘0’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연간 이용자 수가 2020년 약 1000만 명에서 2023년 210만 명, 2024년 10월 1일 기준 160만 명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이용자 수가 줄어든 점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워달
  •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공간 관리 8억 6000만원 혈세 투입···폐교 활용 추진 시 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야”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공간 관리 8억 6000만원 혈세 투입···폐교 활용 추진 시 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공요금·관리용역·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 6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
  • 충남 우수기업 알리기 나선 상명대…취업으로 지역 정주 강화

    충남 우수기업 알리기 나선 상명대…취업으로 지역 정주 강화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우수성 공유와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소재한 우수 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여 학생들에게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을 확대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명대에 따르면 학생들은 최근 충남 금강엔지니어링(주)과 ㈜국보화학을 방문해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보유 특허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상명대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매 학기 2개 이상의 기업 탐방과 현장 실습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상명대 관계자는 “충남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력 강화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반도체 특화 ‘소상공인·스타트업 허브’ 개소

    용인시, 반도체 특화 ‘소상공인·스타트업 허브’ 개소

    경기 용인시는 14일 오후 기흥구 영덕동에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가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소공인·스타트업 허브는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5000여㎡ 부지에 연면적 3457㎡,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건물에는 영덕1동 흥덕경로당,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창업 지원 공간 등도 함께 입주했다. 이 시설에서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 공간 지원부터 멘토링,기술교육,네트워킹 등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설루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개소식엔 이상일 시장, 이정훈 대한무역진흥공사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이인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본부장, 배현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정회훈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이충순 용인시정신건강증신센터장, 정수조 (사)대한노인회 용인시기흥구지회장, 시 관계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개소식에서 “
  • 천안시, 도시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 첫 개최…경영능력 검증

    천안시, 도시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 첫 개최…경영능력 검증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 박상돈 시장 “산하 출연기관 확대 계획” 충남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회 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다. 천안시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는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천안 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하게 된다. 박상돈 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검토해 향후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 구로구,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방문 청소년대표단 14명 모집

    구로구,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방문 청소년대표단 14명 모집

    서울 구로구가 ‘2025 구로구·말레이시아 청소년 교류 남쿠칭시 방문 청소년대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남쿠칭시와 구로구의 우정은 11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두 도시는 지난 2013년 7월 26일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 문화축제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 특히 2015년 청소년 교류 세부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는 방학 기간 청소년대표단이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며 청소년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구로구 청소년대표단의 남쿠칭시 방문은 2025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총 14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의 숙박비, 체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체를 남쿠칭시가 지원하며, 참가자는 개인별 항공운임, 여행자보험료 등을 준비하면 된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남쿠칭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 현지 가정 체험(2박 예정),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자우편(kangdogo@guro.go.kr)으로 접수한다. 구는 1차 서류전형, 2
  • 성동구, 조기 채취한 은행나무 열매에 이웃사랑 담아

    성동구, 조기 채취한 은행나무 열매에 이웃사랑 담아

    서울 성동구는 중랑천 송정제방 일대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나무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매연과 분진, 공해에 강하고,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 공기 정화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화재와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다. 그럼에도 은행 열매에서 나는 악취와 잔재물은 보행자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성동구 송정제방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단풍길로 손꼽히는 곳으로 112주의 은행나무(암나무)가 있다. 매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가을철 명소지만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악취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매 낙과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중순부터 약 20일간 은행나무 열매 채취 사업을 진행했다. 총 600㎏가 채취됐으며, 구는 채취한 수확물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관내 경로당에 전량을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에 앞서 중금속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수확물이 ‘안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확물은 지난 11월 8일 관내 경로당 165개소에 전달했
  •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서울 용산구가 지난 13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용산경찰서,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긍정양육을 통한 올바른 양육법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직접 그린 작품을 11일부터 3일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 로비에 전시했다. 구 관계자는 “작품을 통해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을 마주하며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13일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말습관 카드’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모와 아이에게 긍정적인 대화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129원칙’ 안내문과 홍보 물품 등을 배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
  • 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게 사업성이 부족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규제완화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구릉지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약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지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5년에 착수하는 재
  • 박수빈 서울시의원, SH공사 한강버스···시 감사위에서 감사 진행 중

    박수빈 서울시의원, SH공사 한강버스···시 감사위에서 감사 진행 중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해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
  •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업무협약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업무협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모금액 3억 원 달성 기대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대표이사 고두환)와 지난 14일(목) 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give)’를 통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동과 제공하는 답례품 정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정보를 홍보하여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보라 시장은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예비 기부자들이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안성시는 답례품 등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두환 대표이사는 “안성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알리고, 이러한 홍보가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성공한 노하우를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에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 김형재 서울시의원, “76년 전통 서울시 문화상 졸속·부실 심사 우려…전면 개편해야”

    김형재 서울시의원, “76년 전통 서울시 문화상 졸속·부실 심사 우려…전면 개편해야”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문화상 심사제도의 불공정성 등 취약점을 지적, 현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하였는데 이날 심사는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 본선진출자 6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제가 참여했던 최종 공적심사로 구분되는데 예비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공적심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1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서울시의회 의원 2인이 추가 위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시 문화상이 저와 같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사 당일에야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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