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과 조례상 금지된 상가 전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관계구청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물증 확보의 한계로 불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들은 퇴거 우려로 전차인들은 법적 보호장치 부재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임대료 40%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서민 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탁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5개 지하도 상가의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6일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 판교점에서 열린 미혼남녀의 만남 행사인 7차 ‘솔로몬의 선택’에서 31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50쌍, 100명이 참가해 커플 매칭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영국 BBC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여, 젊은 세대의 연결과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한 성남시의 결혼 장려 정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달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 Lab)’ 국제회의에서도 이 정책이 발표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성남시가 미혼 청춘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이 행사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NYT),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블룸버그(Bloomberg) 등 세계 유력 언론사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 왔다. 올해 마지막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12월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13일 개최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이후 10여년간 추진되지 못한문화비축기지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문화비축기지 일대를 언급, 지리적 환경조건의 모든 면에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위치상에 있는 천혜의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20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진 발표 후,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미 김 의원은 올해 8월 28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DMC와 연계한 상암 재창조’에 있어 지난 10여년간 실패한 문화비축기지에서 향후 문화, 음악, 한류, 공연시설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을 통해 “김기덕 의원님의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에 감탄한다”는 고무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서울시 ‘아트음수대’ 사업이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3일 서울아리수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아트 음수대’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트음수대 사업은 지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본부장의 방침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 5억원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됐다. 서울숲 도시락정원과 체육시설 인근에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한 6개의 음수대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올해 6월 7일에 완료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내 준공을 조건으로 급하게 착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장소의 부적정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위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이 연장됐으며, 사고이월 처리된 후에야 완료될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완공 후 실태다. 현장 조사 결과, 설치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음수대 곳곳에서 관리 부실의 흔적이 확인됐다. 시설 표면은 얼룩으로 덮였고, 쓰레기가 방치됐다. 기본적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중화역 4번 출구에 있는 중랑구 동일로139길의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최근 완료되어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9길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료되었다. 경계석을 정비하고 바닥재를 포장하는 한편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차량을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번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박승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작년, 서울시비 1억원을 확보해 진행된 사업이다. 동일로139길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컸던 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을 정비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는 보차도 혼용으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큰 곳이다”라며 “동일로139길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을)과 함께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15일 열린 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파트너스하우스 이용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행사의 대부분이 ‘시책사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정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 추상적인 제목의 돌려쓰기 형태로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명칭은 간담회의 실질적 목적을 알 수 없게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된 시장 참석 행사는 총 141건에 달한다. 그중 131건이 2층 간담회장에서 이뤄졌으며 대부분 만찬 형식으로 진행됐다. 심지어 주말에도 간담회와 오·만찬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월별 이용 현황은 1월 13건, 2월 11건, 3월 12건, 4월 17건, 5월 10건, 6월 21건, 7월 20건, 8월 17건, 9월 20건이다. 평균 15건 이상이다. 특히 박 의원은 “9월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바로 위 3층이 시장 관사임을 고려할 때 2층 간담회장을 사실상 ‘개인 식당’으로 봐야 하지 않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간의 노력들이 최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했으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서 의원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데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하여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산출해야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적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세대밀도가 높은 지역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세대밀도 보정계수 0.01도 아쉬

서울 구로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 사업’으로 탈바꿈해 참여 대상을 확대 모집한다. ‘청년 행정체험’ 사업은 기존의 대학생 중심에서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청년들이 구정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140명을 선발하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 등 35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단 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청년들은 내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씩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민원 안내,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보조, 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구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근무 분야별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2024학년도 겨울방학 어린이 영어캠프’에 참가할 지역 내 초등학생 95명을 모집한다. 영어캠프는 구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TESOL과 함께 운영한다.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17일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숙명여대에서 하루 7시간씩 열린다. 수준 평가(레벨 테스트)를 거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반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 1~2학년 20명(저소득층 3명 포함), 3~6학년 75명(저소득층 12명 포함) 총 95명이다. 18일 기준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참가비용은 84만원이지만 구에서 42만 원을 지원해 나머지 42만 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부담까지 면제해 참가를 독려한다. 일반 참가자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용산구교육종합포털(yedu.yongsan.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공지사항 게시판과 개별 문자로 발표한다.

서울 성동구는 올해 ‘다회용컵 지원사업’을 추진해 일회용컵을 약 8만 4000개 줄였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성수동 카페거리 및 팝업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컵 및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핫플레이스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동에 카페거리가 활성화돼 있고, 팝업스토어 시음 행사 시 일회용컵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성수동을 중심으로 다회용컵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다중이용시설인 성동구청, 공공도서관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우선 구는 시음 행사를 진행하는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팝업스토어에는 다회용컵 대여 및 세척, 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월 국내 최대 팝업스토어 중개플랫폼 ‘쉐어잇㈜’, 다회용컵 대여·세척 업체 ‘㈜얼싱팩’과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팝업스토어의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유도한 결과, 지난 7월에는 유명 음료 브랜드(델몬트)가, 11월에는 정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참해 1만 2000개의 일회용컵 배출 감량 효과를 거뒀다. 구청사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시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은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수도 서울의 안보가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난 1일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를 앞두고 문화본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봤는데 호국 및 안보와 관련된 사업 내지 문화행사 계획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내년은 광복 80주년 겸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문화본부 차원에서 시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과 행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그 부담이 높은 물품 가격으로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강공원매점은 일반입찰 방식으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한다. 최고 입찰가를 써서 내는 사업자가 신규 운영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을 살펴보면 모든 영업점이 실제 낙찰가가 예정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뚝섬2호점의 경우 예정가 6억원 대비 515.6%인 31억 3000만원에 낙찰됐으며, 여의도1·2호점은 예정가 8억 2000만원의 405%인 33억 3000만원에 낙찰됐다. 광나루1호점과 뚝섬3호점(265%), 뚝섬1호점(268.9%) 등 대부분의 매점이 예정가의 2배 이상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위원장은 “동일 제품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한강공원 매점이 일반 편의점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라며 “높은 입찰가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7월부터 입찰 공고 시 시중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시장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1회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월 육아공무원 1470여명 중 500명 이상이 재택근무 제외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공무원의 일․육아 병행’ 지원대책을 만든 행정국과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민생노동국도 재택근무 제외 신청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등 현장 업무가 많은 기관은 육아공무원 대부분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교육지도시간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2022년 53%에서 2024년 90%로 늘어난 점은 환영하다”며 “재택근무, 특별휴가 등 육아공무원이 일과 삶 양립에 필요한 제도를 각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저출생 국면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봉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벽공사문제 및 대안학교 비위 사실 등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 신봉초등학교 외벽 시공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봉초의 외벽 마감제가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데, 시공 방법은 어떠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봉초 외벽에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했으며, 사건 발생 후 즉시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외벽시공 방법에 대해 “6~8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신봉초를 포함한 9개 학교, 11개 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해당 공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일반적인 학교 외벽보수 사용연수가 30년이기 때문에 전면보수까지는

서울 중구는 이달 19일과 21일, 25일 등 3일간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버스킹 공연’(포스터)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동대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DDP에 마련된 버스킹 공연장을 찾는 방문객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려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은 동대문 패션상인연합회가 후원한다. 의류와 잡화, 상품권 등 3000만원 상당의 상품 1만여점이 준비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동대문 상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라이브 방송 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킹 공연 역시 제대로 준비해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패션과 음악의 매력을 보여주고 동대문 상권에 신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