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 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합창의 하모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강서구 20일 오후 7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지역 합창단과 함께하는 강서구립합창단 특별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구립합창단과 지역합창단이 하나 되는 무대를 선보여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강서구립합창단을 포함해 은행나무합창단, 강서구상공회CEO합창단, 푸르미 합창단, 강서에버그린합창단이 참여한다. 공연은 한국 가곡과 민요, 대중음악 등 우리 귀에 익숙한 합창곡과 영화 속 명곡, 재즈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2부에 걸쳐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 1부는 지역합창단의 초청 공연이 펼쳐지며 2부는 강서구립합창단의 무대로 채워진다. 지역합창단과 강서구립합창단이 함께 호흡하는 이번 연주회는 환상의 하모니와 선율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깊어 가는 가을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관람은 선착순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구립합창단은 2000년 창단 이후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소외계층 행사에 참여하며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국합창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며 강서구를 대내외 알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식물은 방치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주차장 운영권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2024년부터 캠핑장 주차장 운영자 선정 방식을 기존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서울랜드와 캠핑장 운영자 2곳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해 캠핑장 운영자를 최종 선정했다. 유 의원은 지명경쟁 전환 이후 계약금액이 일반경쟁 때보다 30% 하락했으며,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울대공원측은 “기존 운영자들의 사용료 체납 문제와 현대미술관과의 공동 사용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2020~2021년 운영자는 4억 3300만원, 다른 운영자는 2억 7700만원의 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최고가 입찰 시 운영난에 따른 사용료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명경쟁으로 전환하며 계약금액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 것은 특혜 부여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적정가 입찰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해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통합관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부실한 경영공시 실태를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인 아리수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예산현황, 업무추진비, 외부평가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된 정보마저 수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기관감사와 국회·시의회 감사 결과는 2019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는 2014년 자료가 최신이다. 같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 녹색제품 구매실적, 소송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이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단순히 ‘업무상황설명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영공시 의무가 모호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처럼 조례에 경영공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 투명성 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지난 2017년 당시, 2022년까지 수돗물 생산 전력의 37%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934MWh로, 전체 전력사용량(46만 1816MWh)의 1.1%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까지는 이마저도 0.9%로 감소했다.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영등포·암사 정수센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1.4%에서 1.0%, 0.7%에서 0.5%로 줄었다. 그럼에도 아리수본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4만 6200MWh까지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0.9% 수준인데 2030년에 10%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하며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상수도 시설 특성상 아리수본부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46만MWh에 달하며, 이 중 90%가 펌프 가동에 사용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비 관리 소홀과 입상활성탄의 심각한 중국 의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아리수본부의 6개 정수센터(광암, 영등포, 구의, 뚝도, 암사, 강북)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고도정수처리를 시작한 2016년 이후로 분말활성탄을 주입한 실적이 없다. 뚝도정수센터는 작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 고장을 지적받았음에도 “사용 실적이 없고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를 방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사용한 실적도 없고 내구연한인 11년을 초과해 매년 수리비만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사용방법을 찾거나 철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유사시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분말활성탄의 처리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4년째 신품 구입 실적이 없어 현재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138.6t(약 2억 800만원)이 방치돼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말활성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수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과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애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이 타시·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학교시설개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68.7%로 경기도(9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 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38%에 불과했지만 경기도는 77%를 기록했으며, 주차장 개방률 역시 서울시 18%, 경기도 6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채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개방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 후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잦아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쿨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말 및 개방시간대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예산이 가장 큰 한계”

안양시는 강설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도로 제설 추진 기간은 2025년 3월 15일까지 총 121일간이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확보했고 주요 구간에 비축을 완료했다.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제설 장비도 사전점검 및 정비를 마쳤다. 시는 염화칼슘 직접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습염(염화칼슘용액+소금)을 활용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 또, 비산고가교 및 박달우회도로 등 만안구 9곳, 덕고개 주변 등 동안구 6곳을 제설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설취약지역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되며,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해 중점 관리되고 융설시스템(열선)은 기존 연현지하차도 1곳에서 다음 달 중 근명중학교 및 안양대학교 진입로 등 2곳에 추가 설치돼 스마트 제설시스템이 확대된다. 아울러, 강설 시 시민들의 도로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양시 경계 6개 지자체(금천, 의왕, 군포, 과천, 광명, 시흥)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필요시 함께 적극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내 소방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임시이사 충원 검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 등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재단 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 2019년 터진 우촌초의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일광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해왔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미온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에 이 의원은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관련해, 우촌초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나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당시 조사했던 감사관 중에서 임시이사를 추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 건의를 강력히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근거해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서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제87호, 제98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감성 방송’을 두고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하였지만, 부정 민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하철 ‘감성 방송’ 민원 중 칭찬 민원은 6870건, 불편 민원은 297건으로 나타났다. 긍정 민원은 “너무 힐링이 되고 기분도 감정도 밝아졌다”,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하루 활력소를 찾은 것 같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을 얻었다”라는 등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부정 민원으로는 “쓸데없는 개인 방송 하지 말아라”, “주제넘은 인생 이야기 기분 나쁘다”, “안 그래도 열차가 시끄러운데 육성 방송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해진 안내방송만 해달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26종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정차역, 출입문 닫힘, 승강장 발 빠짐 주의 등 22종이고, 육성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객실 냉방, 출입문 폐문, 임산부 안내방송 등 4종이다. 이 중에서 감성 방송은 안전 운행상 지장이 없는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싹따릉이의 저조한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싹따릉이는 한 고등학생의 제안으로 도입된 소형 공공자전거로, 현재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은 전체 따릉이 대비 2.2%(2024년 9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새싹따릉이는 대당 20만원 이상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새싹따릉이는 13~14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키 150cm 정도의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성인 이용자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2025년부터 가족권을 부활해 어린이들의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며 “지역별 이용률 편차를 고려한 운영 개선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싹따릉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상 이용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향후 1년 내 이용률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