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 부정 유통을 막고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주 동안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서는 농산물·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의 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29개 품목을 살핀다. 도는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각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참여한다. 합동단속반은 위반 사실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

전남 구례군이 공공 키즈놀이터를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공공 키즈놀이터는 오는 14일부터 구례 행복가족복합센터 1층 소통실에서 운영된다. 놀이공간과 휴게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용 대상은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다.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구례군은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뒤 2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공 키즈놀이터가 위치한 행복가족복합센터는 육아·방과 후 돌봄·가족 상담·교육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키즈놀이터가 부모와 자녀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 개선과 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노동자 복지 강화 도·논산·부여·서천-38개 중소기업 맞손 충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 노동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손을 잡았다. 충남도·논산시·부여군·서천군은 10일 지역 38개 중소기업과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국비를 확보,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복지제도다. 협약은 기업 규모·고용 형태별로 임금과 복지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근로 실태조사 결과 소득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569만 3000원)은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정규직(120만 8000원)의 5.45배 수준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은 43만4200원으로 10∼99인 기업(15만 1300원)의 2.8배다.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는 논산시(12개 기업 196명), 부여군(5개 기업 97명), 서천군(21개 기업 18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도 경남 거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10일 거제시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953년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에서 태어나 6살까지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 역시 고액을 기부하며 고향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거제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기부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청사에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고 문 전 대통령 등 고액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지역특산물·상품권 등)을 주는 제도다.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202

서울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마포구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결정·고시하자 마포구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초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청장이 직접 구정 현안 설명 ‘구민과 대화’ 시간 늘리기도 새해 시작과 함께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의 신년 업무보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권역별로 신년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던 자치구가 올해는 관할 행정동을 모두 순회하는 등 연초 구민들과의 스킨십에 한층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강서구는 월요일이자 새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6일부터 화곡1동을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회에 돌입했다. 8일 있었던 공항동 업무보고회에서는 진교훈 구청장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상황을 구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구정 현안을 전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8일부터 16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는 ‘2025년 주민소통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직능단체 회원 위주가 아닌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관계자 등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참여 주민들을 다양화한 점이 특징이다. 연례적인 행사이지만, 교육 분야 등에 대해 좀 더 구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작구는 10~21일 동 업무보고회를 진행한다. 업무보고회에서는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장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해 준 후원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원에 건립 예정인 ‘스타필드 창원’이 올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스타필드는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달 19일 경남도 건축위원회가 전체면적 21만 6000㎡ 규모 스타필드 창원 건축설계 변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분권·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보면, 51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 20만㎡ 이상 규모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 경남도 건축위원회는 신세계 설계 변경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스타필드 측은 지난해 애초 지하 7층, 지상 6층에 전체면적 24만 8000㎡ 규모로 추진하던 스타필드 창원 규모를 지하 4층·지상 8층에 전체면적 21만 6000㎡ 규모로 축소했다. 사업 규모 변경으로 법정·계획 주차면 수도 줄게 됐다. 기존 법정 1639면·계획 3596면이 법정 1196면·계획 2550면으로 바뀐다. 스타필드 측은 지하층을 줄여 지연된 공기를 앞당기면서 자잿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상승 억제, 최근 유통 추세를 반영해 설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필드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가 추가된 것을 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며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앞서 1차 탄핵소추안에 현 정부의 외교정책 내용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2차 탄핵소추안에서 삭제했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0일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의 추천으로 서초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SPO팀 5명(박진호 경감, 박원희·장지은 경위, 한은솔·정희진 경사) 에게 서울시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 의장표창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들은 학교폭력 업무 전담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갈등이 어른들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점을 착안하고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필두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진호 서초경찰서 SPO팀장(경감)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보호, 상담과 학부모들의 학교폭력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숙제라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및 교육당국과 협력해 학교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공직자로서 봉사와 헌신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학교가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

지난해 성과 공유하며 격려…“자부심 잊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직원조례에서 “눈앞에 다가온 ‘세계 도시경쟁력 5위’는 새롭고 대단한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청렴, 창의혁신, 규제철폐가 녹아들면 자연히 세계적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4년 만에 1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드먼드 펠프스의 말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쌓여서 위대한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순위와 종합청렴도 상승, 밀리언셀러 정책 등 성과 뒤에서 맡은바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며 밑바탕을 만들어 준 직원 여러분이 한 시도 자부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직원조례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고 재미와 감동을 더한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채웠다고 서울시는 소개했다. 오 시장의 정책 특강과 함께 개그맨 황영진과 서울시 유튜버 정규현 주무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시 성과의 비밀’ 코너, 시 직원들의 하루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청사 24시’ 방영 등이 이어졌다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일대를 지역 대표 관광 핵심 거점 공간 추진에 나선다. 시는 10일 ‘독립기념관 일대 종합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K-컬처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독립정신과 신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독립기념관 일대를 천안 관광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천안 8경인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높이고 인근 용연저수지, 흑성산,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등 기존 자원과 연계한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독립기념관 중심으로 천안 관광의 핵심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전공과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 등과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임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24학년도 유치원 38회·초등학교 52회·중학교 16회·고등학교 13회·전공과 7회 졸업 및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이 더욱 적성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이를 더욱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를 나서서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 “연세재활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만들어낸 일은 경이로울 정도다. 이제는 예술인을 넘어 직접 스마트폰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직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드론 조종사 등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조종하거나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 활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에 종사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해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 처리 지연 및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소속 기관장이 직접 조사·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서울 노원구가 설 연휴 동안 반려견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반려견 돌봄쉼터’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 연휴 기간 급증하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복지 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추석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운영 중이다. 쉼터 이용 대상은 노원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이다. ▲출생 후 6개월 이상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8kg 이하 소형견이 대상이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환경에 민감한 반려견의 경우, 각 가정에서 섭취하던 사료나 사용하던 장난감, 침구 등을 준비하면 적응에 도움이 된다. 쉼터에 머무는 반려견들은 쿠션방석과 매트 등 포근하고 안락한 호텔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성별 및 체급에 따라 구분된 놀이터에서 다양한 운동기구와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구는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3인 1조로 구성된 전문 펫시터를 2교대로 배치친다. 야간에는 당직 근무 인력을 통해 반려견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또한, 질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