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만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윤석열표 레시피’대로 조리된 김치찌개를 나눠줬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출입 기자 200여명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도 하지 않은 차림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직접 한우와 돼지갈비 등 고기를 숯불 석쇠에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저녁 메뉴로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 술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받은 음식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잘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잘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경제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돌아보니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하게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함께한 총기 부품 생산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년간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부품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11명을 대상으로 각각 산업훈장(8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머무는 점에 대해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 그립다는 것은 내 안 어느 곳 깊이 당신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가슴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용기와 희망으로 자라났다”며 “대통령께서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정말 그랬다”고 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때론 퇴행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63)이 가수 이문세(64) 부부를 만난 모습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상만 서울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에게 자연기초 분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상만 교수는 한국 지질학의 선구자로 꼽힌다. 서울대 지질학과(현 지구환경과학부)를 나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한 후 모교 서울대에서 교수로 정년까지 일하며 대한민국 고기(古期) 기반암 등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지난 1989년 10월 14일 이문세(당시 나이 32세)가 이상만 교수의 무남독녀 외동딸 이지현(당시 나이 24세)씨와 결혼하며 그에 앞서 결혼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장인인 이상만 교수의 이름이 신문 ‘학술’ 관련이 아닌 ‘연예’면에 실리기도 했다. 이문세의 장모는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출신 故(고) 육완순 전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이다. 고인은 한국 현대무용을 개척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고 지난 2021년 7월 23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남편 이상만 교수의 올해 나이는 95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온 이상만 교수에게 허리를 숙여 훈장을 수여하고, 함께 온 이문세 부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혀 시장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22일 재개설을 일축했다. 불법 공매도 점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공매도 금지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매도를 두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 행보는 이 원장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원장은 뉴욕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시장이 공매도 재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경계한 듯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아직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이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실태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재개는 아직 이르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자,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뚜벅뚜벅 하겠다”며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들이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을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정쟁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기후변화, 외교·안보, 방위산업, 의료개혁, 인공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상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아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김 여사에게 “죽어 가는 우리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 달라”고 요청해 시작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다.

21~22일 열리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선 AI 혁신·포용성 원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공동 합의문 ‘서울 선언’ 채택이 추진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첫 회의는 안전성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회의는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와 철회 등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관계 부처는 해외직구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최근 출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었다고 한 것을 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후 정부 고위급으로서 첫 공개 반응이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던 말을 들어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은 1938년 ‘뮌헨 협정’을 맺었던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의 실책에 빗댔다. 체임벌린 총리는 아돌프 히틀러 당시 독일 총통이 더 이상 독일의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믿었으나 뮌헨회담 다음 해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체임벌린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2차대전이 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억원의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과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며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 증거다. 약 4억 원의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 당에 대해선 없던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니 내로남불 몰염치란 꼬리표를 뗄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해 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질타했다. 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안인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합리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