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약 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28기)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8년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가장 우수한 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권에서 ‘역사 왜곡 금지법’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는 글을 쓰는 등 판사 시절부터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 ‘쓴소리 판사’로 불린 바 있다. 2021년 2월 사직 후에는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부위원장 공석에 따른 인사”라며 “김 부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에 있어서 균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도 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을 언급한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검찰의 전임 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에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향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t의 쌀 시장 격리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안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된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

해외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하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반등해 2주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인 2주 전(29%)보다 2%포인트 올라 3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포인트 내린 59%였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8월 4주차부터 9월까지 30%대를 유지했으나, 직전 조사인 10월 1주차에 29%대로 내려앉았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외교 참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했던 지지율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32%)를 앞섰다. 정의당은 5%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원외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은 한 당협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과 관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또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5개월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30%대에서 답보하는 현상에 대해 “비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못 보여줘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윤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신당론’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매력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인다”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상당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한 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며 “말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으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의 비전은 이미 공약 단계에서 제시가 됐어야 했고 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 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미국 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ANOC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위협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IOC와 ANOC이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18일 대한적십자사의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보도유예로 김 여사 일정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는데, 김 여사 단독 일정을 사전에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장을 찾아 현장의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59개 부스를 일일이 돌며 인사했고,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 온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대통령 없이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6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말 ‘안나의집’ 설거지 봉사와 ‘정인이 사건’ 2주기 추모 행보 등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사전 공지하지 않고 추후에 알렸다. 권 여사 예방의 경우

“사는 곳 관계없이 기회 공정해야” 5년 뒤 서울~속초 1시간 39분 주파 대부분 터널, 폭설 등 영향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해 왔다”며 “지역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착공식 기념사에서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에서 개최한 ‘제2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데 이어 12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지역균형발전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계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윤여철 주영국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대사, 윤 대사, 윤 대통령, 여승배 주말레이시아대사, 금창록 주스위스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8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윤 대통령 없이 단독 공개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6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빅테크·플랫폼 기업 규제 시사와 맞물려 여야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관련 법 정비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 질문에 “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독점·불공정 거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주해졌다. 야당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시장 왜곡에 대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신저 카카오톡 대한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아 피해가 커졌으니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카카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예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