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관련 “인상 속도조절”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이통3사, 새달 데이터 30GB 무료 은행권 영업 관행 철폐, 경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밝히고 서민경제 고통 분담에 통신·금융업계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쯤으로 예고됐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 또는 데이터 쿠폰을 일괄 제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에 이어 통신 산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과점 상태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등’에 관해서는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통신·금융분야 과점 형태 유지 “경쟁 강화 위한 특단 조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금융비용 등 민생과 직결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개최됐다.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이기도 한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중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12차 회의가 열린 지 50여일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지방정부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통신·금융업계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분야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고금리 대책과 관련,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계부처는 해당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스포츠 산업이 더욱 커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 육성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 ▲생활체육 강화 및 스포츠 복지 확충 등 3대 스포츠 비전을 소개하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및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열렸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인”이라며 “2027년까지 100조원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무고함을 밝혀 주는 중요 자료”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양궁 훈련장과 웨이트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양궁 훈련장에서는 김성훈 국가대표 총감독으로부터 선수들을 소개받은 뒤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 도전했다. 이어 웨이트트레이닝 센터를 방문, 인공지능(AI) 기반 운동량 분석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수들에게도 격려 인사를 전했다. 메디컬센터 내 물리치료실과 첨단과학장비존도 찾아 부상 선수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상생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호실적에 따라 성과급이나 배당금을 올리는 행태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이익 환원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은행에는 16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이 공개됐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새 명함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문구가 새겨졌다. 명함엔 밝게 웃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한국 시장은 열려있고 제 집무실도 열려있습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라는 대통령실 주소와 윤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도 명시됐다. 다만 이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명함은 아니다.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이미지다. 뉴미디어비서관실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나 해외 정상들이 윤 대통령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실제 계정 주소를 적었다”며 “현재 외국어 버전도 제작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이 재질 명함 제작 여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명함이 나온 배경은 윤 대통령이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尹 “국무위원 모두가 영업사원” 실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다. 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36.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올라 60.3%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7.0%→39.3%)에서 반등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긍정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8.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대구·경북(2.4%포인트↓), 대전·세종·충청(2.2%포인트↓), 서울(1.8%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5.4%포인트↓), 70대 이상(4.5%포인트↓), 50대(3.2%포인트↓), 20대(2.0%포인트↓), 60대(1.3%포인트↓)에서 내렸다. 40대(1.1%포인트↑)에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7.1%포인트↓)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포인트↓)에서 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내세운 ‘3+1’(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이 최근 잇따른 돌발 상황으로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를 독려하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암초를 만난 주요 개혁 현안은 연금과 정부개혁이다. 우선 지난 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사안인 모수개혁(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를 정부 몫으로 돌리며 연금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놓은 뒤 재논의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이 연금개혁 논의에서 발을 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타임 테이블도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직사회를 유연하고 민첩하게 바꾸고, 파격적인 인사·성과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정부개혁 역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힌 모습이다. 당초 계획했던 국가재난안전시스템 마련 및 정부혁신전략회의도 순연되는 등 정부개혁 논의는 이 장관의 복귀와 맞물려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사흘째인 9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라트 타메르 대사를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중구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 대지진 희생자를 애도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파견된 구조대로부터 상황이 매우 참혹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구조 활동을 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 추가로 구조대를 보내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메르 대사는 윤 대통령 조문에 사의를 표하면서 “튀르키예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형제애를 느낀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힘내라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으며, 타메르 대사도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주재로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대응 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방위본부 주관 ‘2022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발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도는 ▲통합방위 조례 개정 ▲통합방위예규 최신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작전상황 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공유 ▲민방공 경보체계, 홍보활동 사항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드론 등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통합방위 조례 및 예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유관기관 작전협조, 테러대비 합동점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 등을 통해 통합방위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안보 상황평가 및 군·경 등 유관기관 간 통합방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수행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에 따른 페쇄회로(CC)TV영상 공유체계 구축, 작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 신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하나로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정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첫해 공직 사회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 및 규제 개혁 중심의 ‘체질 개선’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