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을 방문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행안부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 중 시신 20여구가 추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최소 20여명이 숨진 가운데, 인명 피해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소방당국은 1층에 있던 근로자들은 전원 대피했으나 2층에 있던 근로자 23명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 이창흠(56)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에 24일 선임됐다. 이창흠 신임 비서관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KEELE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 환경부에서 장관 비서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대변인,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해 잔뼈가 굵었다. 환경부 내 대표적인 정책 기획통으로 꼽히며 지난해 환경부에선 제주출신으로 처음으로 1급으로 승진했다. 이 신임기후환경비서관은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배출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만드는데 공헌해 2017년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편입된 것은 이 비서관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훈요양원에서 치료 과정을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자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헌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유공자들의 제복 단추를 채우고 국가 보훈을 상징하는‘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 보훈요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는 감세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세 속도와 폭 등 각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여론전과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분석과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로 정책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우린(당이) (감세 폭은)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조 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설하는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 신설도 예고했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자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서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1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알라바이는 이날 오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인계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생후 40일가량 된 알라바이는 앞으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기르는 기존 11마리 반려동물(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후 알라바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외부에 따로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알라바이는 생후 8개월 정도만 지나도 최대 몸무게 100㎏, 체고(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 80㎝까지 성장하는 대형 견종이므로 모래가 깔린 외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알라바이 전담 사육 기관으로는 과천 서울대공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이자 대표적인 양치기 견종이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부부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했다”며 알라바이 두 마리를 선물했다. 알라바이 두 마리의 현지 이름은 각각 ‘알라바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에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967명 가운데 529명(54.7%)이 집단휴진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 조치가 실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집단 휴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핵심 광물 협력 강화와 고속철도 수출 등이 순방 성과로 꼽힌다. 이젠 국내 현안을 풀어야 할 시점이다. 18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을 비롯해 원 구성 협상부터 꽉 막힌 여야 대치, 한반도 정세 문제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중폭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각에도 신경 써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부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공항까지 직접 환송을 나왔다.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게 숙제다.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되풀이에 대한 부담감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지방 정부의 수입 문제가 있으므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는 14일(현지시간)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함께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6년 넘게 거주한 미르지요예바 여사의 차녀, 샤흐노자 미르지요예바 사회보장청 제1부청장도 동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인이 만든 도자기, 목공품, 자수 등의 전통 공예품과 전통춤 공연을 관람하고, 우즈베키스탄 전통 자수인 ‘수잔늬’가 새겨진 의상을 입어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방증”이라고 화답했다.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가 높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다”며 “저도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가 평소 동물 보호에 목소리를 내 온 것에 공감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유기견 등 동물 보호에 적극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총 4건의 약정 및 의정서를 체결하고 교역·공급망·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질광업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몰리브덴, 텅스텐 등 핵심광물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을 고도화하고 한국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난방 관련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참여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을 위한 양자 협상 의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