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고 전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및 각종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 도발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ODA(공적자금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건설을 예로 들며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아프리카 10개국(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30분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이어진 회담에선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향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기적적으로 경제 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크나큰 영감을 준다”고 화답했다. 오후에는 48개국 정상 대표 60여명을 초대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찬 외교를 진행했다. 리셉션장은 방짜 유기 화병에 우리 꽃과 아프리카 꽃을 꽂아 꾸미고, 만찬 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천명한 소통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향후 중요한 정책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선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오전 9시쯤 갑자기 예고됐다. 국정 브리핑 시간은 8분 전에야 공지됐고, 내용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10개국과 연쇄 정상회담 중에 시간을 내 브리핑룸에 내려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 도입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는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가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며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부터 정책 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인선을 직접 설명한 데 이어 주요 정책도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

“가스 최대 29년·석유 4년 사용량” ‘452조’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윤 대통령은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에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도 벌써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오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재선 이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9일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측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테스트”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풍선에 오물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집어넣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정부가 동요하는지, 직접적 도발 외에 심리전이나 작은 복합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이) 다소 무리해가면서까지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실패 원인은 저희도 북한도 아직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변함 없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 그만큼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정비해야 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면서 “흔들림 없이 국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F-15K, 대통령기 호위 비행 화답 창덕궁서 친교 후 청와대서 만찬 尹, 궁 산책길 직접 답사하고 챙겨 오늘 용산에서 한·UAE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다음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맞아 중동 외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 각별한 환대를 받았던 만큼 무함마드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부용지 일원을 산책하고 궁중 무용인 ‘학연화대무’ 공연을 관람한 뒤 연화당에서 차담을 하며 친교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걸을 산책길을 직접 답사하고 챙겼다고 한다. 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작부터 최고 예우에 공을 들였다. UAE 대통령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황 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제1호 당원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으로서 윤통과 한 몸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통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한 해명이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은 그럴 분도 아니고 우리 당도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홍 시장께서 경고성으로 정신 차리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실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탈당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럴 생각은 꿈도 꾸시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겠다)”라며 “탈당은 정치의 후퇴다. 제 임기 내에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황 위원장은 “무엇으로 격노했고 격노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밝힌 다음에 얘기해야지 ‘격노했다’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면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7차 서밋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3국 정부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 개최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신종 감염병, 저출산·고령화 등 3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이를 선언문에 언급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다음은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다음 달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중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