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나온 통일교육 지침서, ‘평화’ 빠지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강조됐던 ‘평화’라는 단어가 빠지는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조됐다. 특히 5년 전 삭제했던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이 부활했다.
국립 통일교육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 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 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
통일 교육 기본방향은 지난 2018년 발간됐던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을 5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제목에서부터 ‘평화’가 빠졌다. 또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첫 번째로 언급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책은 “우리가 그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법치,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했다. 2018년 지침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 있었던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항목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