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활동에는 “핵개발로 한반도, 세계 평화 위협”
통일부 관계자 “제목서 ‘평화’뺐다고 평화를 소홀히하는 것 아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강조됐던 ‘평화’라는 단어가 빠지는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조됐다. 특히 5년 전 삭제했던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이 부활했다.

국립 통일교육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 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 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

통일 교육 기본방향은 지난 2018년 발간됐던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을 5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제목에서부터 ‘평화’가 빠졌다. 또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첫 번째로 언급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책은 “우리가 그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법치,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했다.2018년 지침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 있었던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항목은 올해 지침서에서 빠졌다.

또 남북 분단의 배경과 성격과 관련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기술했다. 다만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사실은 서술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 발간 지침에는 있었던 이 표현은 2018년 지침에서 삭제됐고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서술된 바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2018년 지침서는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 했지만 올해 지침서에선 “수령 중심의 1인 독제 체제이고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체제”라고 했다. 또 올해 지침서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선 올해 지침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상세히 적었다. 2018년 지침서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했던 것과는 큰 차이다.

‘통일문제 이해’에는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서술을 확대했다. 또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비전과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일교육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라는 기본 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 협력 등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통일문제의 이해라는 교재에서 통합해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 교재의 주요 제목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평화통일은 분명한 원칙이며 교재 제목에서 ‘평화’ 용어를 뺐다고해서 한반도 분단관리 체제에서 평화를 소홀히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통일 교육의 법적근거가 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