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보고서 “북한, 제재 피해 무역·금융활동”…중국이 불법거래 허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 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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