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北자금 291억원 공개하라”… 웜비어 배상 실현되나
美법원, 계좌번호·소유주 등 공개 명령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이 자국 내 은행에 예치된 2379만 달러(약 291억 4000만원) 규모의 북한 관련 자금을 이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웜비어 가족의 북한 자금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이를 배상금으로 회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 등 은행 3곳에 보호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은행들은 이날 판결에 따라 북한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 소유주 및 주소뿐 아니라 해당 자금이 예치된 배경 등도 알려 줘야 한다. 은행들은 사전에 가족에게 북한 자금 보유 규모를 밝혔는데, JP모건체이스는 대북 제재법으로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갖고 있다.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301만 달러를 보유 중이다. 뉴욕멜론에는 321만 달러가 있다.
지난해 웜비어 가족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요청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열람했고, 이 중 은행 보유 자산을 추적했다. 하지만 3개 은행은 북한 자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