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신종 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美 적대정책 맞서 정면돌파 전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일 평남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건강이상설’을 불식한 김 위원장이 22일 만에 다시 등장해 내놓은 메시지가 ‘핵전쟁 억제력 강화’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도한 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또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해 신종 단거리 미사일의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한 2018년 이후 북측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 표현 사용을 자제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북한 매체에 관련 표현이 이따금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방과학원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발표하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당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를 예고했다. 이 때문

작년말 대미 정면돌파 선언 연장선 전망 전문가 “행동 예고보다는 압박용 메시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4종 배치에 무게” 중앙군사위 참석자 모두 ‘No 마스크’ 눈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기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천명하면서 북한의 군사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열린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지 22일(보도일 기준) 만에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선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꺼낸 것은 지난해 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월이 지난 뒤에도 북미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벗어나지 못하자 재차 핵 억제력 강화를 꺼낸 셈이어서 대미 압박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다만 미국은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해제는 없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과 운영의 주역인 리병철(왼쪽)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오른쪽) 군 총참모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노동신문 등은 확대회의에서 리 부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최룡해가 2012~2014년 군 총정치국장 시절 겸임했으나 이후 공석이었다. 아울러 박 총참모장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현직 군 수뇌부 중 유일하게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로 승진했다. 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의 계급이 대장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둘의 승진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공언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리 부위원장은 2014년 12월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에서 당 제1부부장으로 발탁된 후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에 김 위원장을 수행하며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유엔과 미국은 2017년 그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종 전술무기 개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으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막대로 스크린의 한 점을 가리키며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22일 만에 공개 활동··· “핵 억제력 강화 논의” 리병철 부위원장 선출 등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2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다. 2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이날 공개된 10여장의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평소 즐겨쓰던 검은색 뿔테 안경은 쓰지 않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참석 간부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국내외에서 쏟아졌던 건강 이상설을 다시 한번 불식시키며 건재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단 아래에 북한의 고위 군부인사들은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란 지휘봉을 들고 연단 한쪽에 준비된 대형 TV 스크린 속의 그림을 짚으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군 간부들은 각자 책상 앞에 놓인 종이에 펜으로 이를 받아적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일 온갖 추측 보도를 비웃듯 20일 만에 건재함을 과시한 뒤 또다시 22일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다시 공개 행사에 등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조선중앙방송은 24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방송은 확대회의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면서 “조선인민군 포병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3일 중앙산업미술국에 각종 산업미술 도안들이 전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산업미술국은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 학습장’, ‘매봉산 구두’ 등의 마크도안을 창작했다. 사진은 작업 중인 창작자들. 2020.5.23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북한은 평양종합병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건설자들은 20층에 달하는 입원병동 2호동 골조 공사를 끝냈다고 한다.2020.5.23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입장을 낸 것 외에 추가 조치를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 발표를 넘어 추가로 5·24 조치 폐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지난 20일 있었던) 5·24 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면서 “통일부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5·24 조치 시행 10년을 앞둔 정부의 입장에는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5·24조치 해제 관련 질문에 연일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우회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통일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중요한 것은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및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구축 노력에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한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책임의 물어 취한 대북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정부 대북제재 5·24조치 장애 아니란 입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오는 22일 출간되는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고 말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임 실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결심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임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인 원인을 묻자 ‘하노이 노딜’을 꼽았다. 그는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불가역적 비핵화의 시작인 영변 핵시설 해체를 제시했는데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교착의 다른 원인을 두고 “남북이 양자 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 마음대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김일성 주석을 신격화하는 데 쓰인 이른바 ‘축지법의 기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공고화와 함께 선전선동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시절 주민들이 항일 유격대에 토벌대의 위치를 알려 주어 매복작전을 하다 보니 “일본군들이 유격대가 축지법을 쓴다고 비명을 올리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축지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의 축지법”이라고 했다. 그간 북한이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김씨 일가 3대 세습 체제를 미화하면서 ‘축지법’ 설도 동원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날 기사는 이례적이다. 1996년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전 가요도 나왔다. 축지법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변화한 선전선동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0일 평양상업봉사대학의 실습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평양상업봉사대학은 관광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추정된다. 2020.5.20 우리민족끼리TV 캡처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평양 거주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했던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평양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관과 국제기구 사무소에 보낸 공한을 접수했다”며 “외국인의 평양 제1백화점과 역전백화점, 아동백화점, 광복거리 상업지구, 보통강백화점 출입을 다시 허용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은 “2월 초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는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효과를 거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1월 말부터 북중간 국경을 차단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등 ‘밀봉’에 나섰다. 동시에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 대사관과 외교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외교관들에게 일부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의 방문을 허용했고 지난달에도 평양 시내의 상점과 식당, 생필품 업체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대상 제한 조치들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취했던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으로부터 평양 주재 모든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앞으로 보내는 외교노트(공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사관은 “공한에는 (북한 체류) 외국인들이 평양 제1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아동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대형마트), 보통강 백화점을 방문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앞서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외국인 방문 허용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북한은 지난달 자국 체류 외국인들이 평양의 모든 상점과 식당, 생필품 업체, 통일 거리의 중앙시장 방문을 허락하며 일부 제한을 풀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이 펼친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국의 방역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 두 편을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