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장관도 대북 전단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이 장관을 만나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면 북쪽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진정성 인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데 불만 표시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다”며 “이 장관이 하는 작은 물줄기 정책이든, 작은 보폭이든 꾸준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대북 인도적 협력과 작은 교역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작은 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단 살포 방지법에 대해선 “통일부 정책 방향과 의지는 분명하다”며 “(법안이) 안건조정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종료되면 제가 몸담은 정당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노하우를 통일부와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의장은

북한의 중국 무역량이 지난달 감소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설탕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설탕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무역량은 수출과 수입을 합쳐 7384만 3000달러로 6월에 비해 약 24%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67.1% 감소했다. 북중 무역량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2억 793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던 무역량은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1~2월 2억 806만 6000달러, 3월 1864만 7000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4월 2400만 3000달러, 5월 6331만 5000달러, 6월 9680만 2000달러로 회복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한 것이다. 반면 설탕제품의 대중국 수입량은 지난달 약 754만 달러로 6월 약 160만 달러에 비해 27%가량 증가했다. 설탕제품의 수입액은 지난달 대중국 수입품 648개 중 가장 높았으며, 전체 수입액의 약 1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는 25일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설탕을 생활필수품으로 꼽고 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만 2월과 4월, 6월, 7월과 8월 각 2회 등 모두 7차례 정치국 회의와 정무국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각종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등 민생고로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믿음직한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힌다. 회의 사진에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오춘복 내각 보건상 등 여성 간부들도 보였지만 정작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주요 회의마다 모습을 드러냈던 김여정은 지난 5일 정무국 회의 관련 사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0.8.26 연합뉴스

북한은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는 27일 황해도에 상륙해 북한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대책 가동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태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토환경 부문에서 위험 대상들을 점검하고 피해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탄·채취공업 부문은 탄광이 침수되지 않도록 막장에 펌프와 배관을 추가 설치했으며, 발전소는 벼락과 강풍에 발전 설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 철도운수 부문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보강했고 서해안 지역 수산 부문은 배들을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시켰다. 농촌에서는 농경지 침수에 대비하고 있다. 이밖에 평양종합병원 건설장, 단천발전소 건설장 등 주요 공사장에서는 건설용 자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바비’는 북한이 기록적인 장마 피해를 채 극복하기도 전에 진행돼 더욱 우려를 낳는다. 이날 오전 조선중앙방송은 “강원도 김화군, 창도군, 회양군, 철원군 등 10여개 군에서 수천 세대의 살림집(주택)과 10만여ｍ의 도로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수많은 다리, 송전선, 통신선들이 끊어졌다”며 “수천 정보(1정보=3000평)의 농경지들이 침수, 매몰,

통일부 사업 추진 때 국정원과 협의 미흡 황강댐 폭파 여부도 적극 확인 안 해 질책 통일부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물물교환’의 북측 계약 상대방 중 한 곳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대북 제재 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추진하는 술·설탕 물물교환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지만, 통일부는 북측 계약 상대방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물교환 철회 논란은 24일 통일부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 직후 불거졌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제재 대상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이 백지화, 철회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하 의원도 “통일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수확한 배가 22일과 2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배는 평양시 제2인민병원, 제3인민병원, 평양시구급병원을 비롯한 시안의 병원과 상업봉사단위를 통해 시민에 공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정지도부’ 신설 등을 통해 노동당의 인민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체제에서 위세를 떨치던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를 통해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내에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며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정지도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서 군부 통제를 위한 새 조직을 지시해 신설됐다. 군에 대한 검열·통제 기능을 하던 당내 군총정치국까지 검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정지도부 부장 최부일은 김 위원장의 청소년 시절 농구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그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수장으로도 활동했다. 북측은 이미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군부 담당 제1부부장을 두고 있어 군정지도부까지 더해 이중으로 군 수뇌부를 통제하는 셈이다. 국정원이 “김 위원장이 군사분야의 권한을 이양했다”고 설명한 최 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노동당 직책만 가지고 있는 점도 군의 낮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최대비상체제’를 유지 중인 평양시의 모습을 공개했다. 신문은 “체온 재기와 손 소독을 비상방역 규정에 맞게 엄격히 진행하여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 노약자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북지원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약품과 물자, 여성과 아동 건강을 위한 식량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등 어떤 의제도 이제 ‘생명’의 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북측에 소독약과 방호복,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보내는 ‘작은 결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협력의 접촉 면을 넓혀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반드시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우리 겨레와 민족이 추진하는 중요한 공동사업”이라며 “(공단 재개의) 의지는 정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남북 교류협력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제 마음도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공식 인정하자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자기반성에 나섰다. 북한 고위간부들은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일제히 당 전원회의 반향 기고문을 싣고 경제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다. 장길룡 내각 화학공업상은 “당 제７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전략 목표수행에서 경제발전의 쌍 기둥을 이루는 화학공업 부문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 원인은 우리 (화학공업)성 일군(간부)들이 전략적 안목과 계획성이 없이 사업한 데 있다”고 말했다. 화학공업상은 화학공업을 책임지는 고위직임에도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경제 목표 달성 실패가 자신에게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김광남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도 기고문에서 “사실 최근 년간 나라의 경제 전반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속공업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철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더불어 북한의 3대 제철소로 꼽힌다.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황해북도의 박창호 도당위원장은 “(전원회의 연설을 듣고) 마음속 가책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한 개 도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많이 이양받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권한 위임 배경에 관해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

제재·코로나·수해 삼중고로 목표 미진 미국 대선과 대통령 취임식 사이 시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과 코로나19, 수해의 삼중고 속에서 대내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11월 미국 대선 직후 새 행정부가 꾸려진 뒤 맞춤형으로 ‘새판’을 짜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에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당 전원회의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개최 배경을 이례적으로 명시했다. 당 대회는 북측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80년 이후 36년 만에 7차 대회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김정일 국방

분야별로 측근들 내세워 통치 가능 판단 최고 지도자에 책임 집중되는 것도 막아 일각선 “위임통치 아닌 역할 분담에 불과” 국정원 “北 미사일 개발 활동 지속 관찰”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한의 ‘위임 통치’는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안정화에 따라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 이후 정상국가화를 추구해 온 김 위원장이 직접 현안을 일일이 챙겨 온 초기와 달리 분야별로 측근인 고위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스템 통치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남 정책 전면에 나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6월 13일 담화에서 “남조선과 결별할 때”라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다음 단계 행동을 지시했다”고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개별 관료의 현지지도를 허용하지 않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관료들에게 현안을 챙기라고 독려해 왔다.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수해 현장에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서기도 했다. 동시에 집권 9년차에서 오는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박봉주 당 부위원장,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 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 등”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위임통치 이유에 대해 “첫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각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 현황을 전하며 비상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녹색건축기술교류사에서 소독사업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