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최측근 최부일 군정지도부 부장 임명
당 조직지도부 건재해 軍 이중검열 관측
“첨단무기 배치 불만 군부세력 통제 역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정지도부’ 신설 등을 통해 노동당의 인민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체제에서 위세를 떨치던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를 통해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내에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며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정지도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서 군부 통제를 위한 새 조직을 지시해 신설됐다. 군에 대한 검열·통제 기능을 하던 당내 군총정치국까지 검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정지도부 부장 최부일은 김 위원장의 청소년 시절 농구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그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수장으로도 활동했다.

북측은 이미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군부 담당 제1부부장을 두고 있어 군정지도부까지 더해 이중으로 군 수뇌부를 통제하는 셈이다. 국정원이 “김 위원장이 군사분야의 권한을 이양했다”고 설명한 최 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노동당 직책만 가지고 있는 점도 군의 낮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리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과거 군부 서열 1위이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였던 군 총정치국장은 2017년 황병서를 끝으로 한 단계 낮은 ‘정치국 위원’에 머무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많은 병력에 의존하는 ‘대군주의’가 아닌 첨단무기 개발을 통한 국방혁신을 추구해오면서 리병철 등 군수 공업 관계자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며 “미사일 등 첨단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전통적 군부 세력이 가지는 불만을 군정지도부를 통해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