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과연 국민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라며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 어기면 다 재제받고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매주 진행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산된 산불 피해와 관련, “오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 머무르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직후 공관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오후에 (산불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뵐 것”이라면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위로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경남 산청 등 영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 산불이 번지면서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안이 영남권 산불 진화인 만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발전 방안, 정치권의 대립 완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집무실로 올라간 한 대행은 곧장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자신을 대신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각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시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다는 점을 한국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 전체주의 정권을 마주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짚었다. 또 “이번 전쟁의 결과가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남침용 무기 시험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적인 군사 기술 협력 발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北포로, 흥정 사안 아냐…국제법·인도주의 따라 처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대가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을 흥정(bargaining)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포로 신병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북한군 2명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이 범람하면서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간 교류 의지도 다졌다. 지난 21일 한중 외교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李 “공산주의자 비난 많이 받아” 하라리 “대기업·재벌 저항 많아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화답 李, 이재용 등 각계 만남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학자이자 ‘사피엔스’의 저자인 작가 유발 하라리와 만나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을 재차 꺼냈다. 본인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구상을 향후 국면에서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간 ‘넥서스’ 홍보차 방한한 하라리와 ‘AI 시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00분간 대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AI 산업을 국가자본으로 투자해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국가 공동체가 산업 발전에 지원했는데 (이제) 공공분야에 투자해 수익과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눌 필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거대 기업이 엄청난 부를

당시 민감국가 삭제 요청 관련 지정 땐 기술협력 방해도 시사 위 “보안 사고로 축소하면 안 돼”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는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은 1993년 12월 8~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전날인 7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건’(non-paper)이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그 전날인 12월 6일 미국 측에 보낸 비공식 문건에서 ‘미국의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리스트에 남겨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했다. 또 이 문건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경쟁적으로 장외 여론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리 쟁탈전’까지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찬반 투쟁이 장기화되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는 대표적 장소는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옆 헌재 현판이 걸린 자리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덜하고 헌재 현판이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각종 기자회견을 열 때 최적지로 뽑힌다.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8시 30분과 9시 20분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잡았다며 현판 앞 자리를 지키자 오전 9시 회견을 진행하려 기다렸던 국민의힘 측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그 자리(정문 앞)에서 하시라”며 밀고 들어오는 여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기서 못 한다. 나오라”고 소리쳤다. 여야 자리 싸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 앞으로 투쟁 거점을 옮기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헌재를 본진으로 삼고 탄핵 기각·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에 20일에는 1인 시위 중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남 지역 산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올렸다. 또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산불 조기 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분신 사망한 지지자 유족에게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했고, 단식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에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에도 무안 제주항공 참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무죄로 바뀌면 대선주자 공고해져 유죄 유지 땐 非明·與 공세 커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가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 부담이 줄어 당내 경선 경쟁력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도 한껏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

尹선고 늦어지자 지지층 결집 의도 조기 대선 염두 ‘주도권 선점’ 전략 韓 복귀 땐 ‘대행 중복’ 원천 차단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잇따른 탄핵으로 ‘역풍’이 뻔한데도 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공을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탄핵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 보고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앞세운 표면상 이유는 ‘헌정 질서 회복’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보니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책임을 최 대행

경남 지역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여야는 정부 당국을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4·2 재보궐선거 충남 아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경남 산청을 찾아 합동분향소와 대피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 당국을 향해 총력 대응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