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향방

무죄로 바뀌면 대선주자 공고해져
유죄 유지 땐 非明·與 공세 커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가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 부담이 줄어 당내 경선 경쟁력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도 한껏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비명계 주자들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때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면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 정책 대결을 펼치고 싶은 이 대표 입장에선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유죄로 인한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캠프를 꾸리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가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개인 캠프 관련 논의는 일절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