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 정치적 비난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무조건 아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당선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그건 어떤 국민이라도 ‘저런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국민이 봤을 때 진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1심 유죄 이후에도 (이 대표가) 확고한 1위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서도 “2심 판결 이후에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2심 판결로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당으로서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느냐”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논두렁·밭두렁을 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문해력이 처참하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사망’이라는 표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진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피선거권 박탈이 곧 정치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빠루 여전사’ 나 의원이 막말의 대명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상대 정당의 대표라지만 어떻게 ‘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네 분을 포함해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 30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면서 “지금까지 약 1만 7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 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대행은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 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면서 ““오늘과 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 지역은 27일에만 5~10㎜정도의 비가 내리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다”면서 헬기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등 ‘줄탄핵’은 완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까지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상설특별검사,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똑같은 이유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헌이기에 최 부총리는 물론 한 대행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 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 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감사를 요구한 4가지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의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며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4개월간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감사 등 감사 작업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무죄 나오면 李 차기 대권가도 탄력 파기환송돼도 대법원서 최종 결론 당내 “李 말고 대안 없다는 게 문제” 후보 교체론 등 계파 갈등은 가속화 與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에 따라 향후 야권의 권력 지형은 물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 판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뉜 점을 두고, 25일에도 상반된 해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한 대행 선고에서 각하 의견이 2명인 점에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각·각하에 무게를 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2명인 점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면서 “본안 심의가 힘들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심하다고 두 분(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각하 2명은 보수적인 입장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도 인용 의견이니,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인용 의견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율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한창·정형식·김복형 세 재판관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라

미국 백악관이 25일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백악관이 한 권한대행의 업무 복귀에 대해 외교당국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소통 중이며 필요할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실무진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여야가 20일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몫인 특위 위원장은 4선의 윤영석 의원이 내정됐다. 간사는 재선인 김미애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 외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합류한다. 특히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30대 초선으로 여당 몫 위원 6명 중 절반을 30대로 채웠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여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며 청년 의원들을 연금개혁특위에 다수 포함시켜달라 요구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저희 당과 같이 30·40(세대) 의원들이 특위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연금특위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연금개혁특위 인선을 완료했다. 재선의 오기형 의원을 간사로 정했다. 오 의원 외에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의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세대를 아울러 구성했다는 게 특징이다. 윤종군 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 시위’를 28일째 이어가고 있는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에게 재차 단식 중단을 권유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단식 현장에 있던 전 국장과 통화해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이에 전 국장은 단식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장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전 국장은 “대통령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과 청년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며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 국장은 윤 대통령에게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흘렀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선 이 대표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주관한 회견으로 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을 포함해 위원 8명이 총출동했다.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사검독위 뿐만이 아니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의원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면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법→대법원’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선 변수가 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