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처장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시기다.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산타·래퍼 이재명’ 영상 같은 해 12월 24일 선대위 측은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즐겁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영상 제작에는 당시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이었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지휘를 맡았다. 총 2분 55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합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불법 대북 송금 및 성남FC 불법 후원 등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하며 수세 국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를 계기로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 사건 판사 겁박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대선 보전금 434억원 반환 문제도 압박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애초 예상보다 높은 상황에서 향후 2심과 3심, 그리고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의 의원직

북한이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열흘 연속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연속 이뤄지고 있다. 초기에는 서북 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난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GPS 교란 신호가 잡히고 있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5~6월과 비교해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으며 방향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북한을 비행하는 무인기 출현에 대비해 GPS 전파 교란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교란이 우리 군 장비나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민간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관실 인력과 관련 예산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투입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2월 20일 당시 장관실 소속이던 직원 4명은 장관 공석 이후에도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전 장관의 주요 일정 관리 및 보고 총괄을 비롯해 각 부서 현안 업무보고 및 보좌, 정책현안 지시사항 전달 및 확인 업무를 맡았던 비서관 A 과장은 9월 7일까지 장관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일정 관리와 행사를 담당한 수행비서 B사무관은 1개월간, 비서 C주무관은 2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로 근무하다 인사발령이 났다. 장관 전용차를 관리하는 비서 D주무관은 장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도 공용차량 운행 지원을 맡고 있다. 장관 관용차 역시 김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처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장관 전용 차량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전기차)’의 월 임차료는 199만 9800원으로, 장관 공석 이후 9개월간 1800만원가량 투입됐다. 이처럼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인

페루 리마서 한일정상회담 尹 “북한군 파병 등 세계정세 급박” 이시바 “북한 등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역내 및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한 달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첫 회담 이후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총리님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린 이날, 이 대표는 당 주최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 자식들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비상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검찰 독재 정권의 야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규탄사가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규탄사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수백 번의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지하상점에서 가을철상품전시회가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200여개 단위들에서 생산한 식료품과 신발, 가방 등 1,500여종, 70만 6,000여점의 제품이 출품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박사 학위를 소지해 전 세계 의회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현지시간) 97개국에서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을 소개했다.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발간한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박사 학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가 200만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 학위 소지 비율로는 한국이 1위였다. 한국 국회의원의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가 각각 3분의 1씩이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 대만, 슬로베니아, 몽골,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도 의원의 박사 학위 소지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4분의 1을 넘지는 않았다. 56개국 중 석사 의원 비율이 가장 큰 나라는 우크라이나였다. 의원 대다수가 박사 또는 석사인 우크라이나에서는 학위가 정계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로 분석된다. 미국 의원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적었지만 3분의 2 이상이 석사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는 중등학교 학력인 의원의 비율이 4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형사 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 내년 경주 APEC 계기 방한할듯 시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정치적 해결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정상회담에서 만나 각각 방한, 방중을 초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방한을 초청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가을에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서 자연스럽게 방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순방 중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내년 한국의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 이후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등 군사 도발,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또 각각 ‘방한’, ‘방중’을 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