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 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의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건강이상설’이 흘러나온 지 약 1년 만인 20일 “연말까지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 구청장은 이날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편도선이 안좋아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가족의 만류로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연가와 병가를 쓰면서 치료를 받아온 만큼 건강 회복에 더욱 전념해서 구민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윤 구청장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밝히긴 어려우나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며 “해결해야 할 부담스러운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쏟아지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검찰 수사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구청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으며, 동구의회 등이 요청한 연가·병가 사용과 출퇴근 기록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양도가액의 절반까지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는다. 20일 군에 따르면 정조대왕함은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무엇보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조대왕함의 강점으로 꼽힌다. 정조대왕함은 2022년 7월 진수 이후 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이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 절차를 거쳤다. 정조대왕함을 넘겨받는 해군은 다음 달 초 취역식으로 함정이 해군에 왔음을 알리고 이후 약 1년간 본격적인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험을 거치며 전력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핵심은 SM-3 함대공 미사일이다.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는데 고도 약 24㎞ 이하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 감시는 할 수 있지만 막지는 못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될 SM-3 미사일은 이런 작전 환경의 ‘게임 체인저’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62억 달러(약 8조 6000억원) 규모의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이번 판매 승인 대상에는 전투기의 두뇌 격인 ADCP2 미션시스템 컴퓨터 96대를 비롯해 레이더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AN/APG82) 70대와 전자전 장비인 이글 능동·수동경고시스템(EPAWSS) 70대, AN/AAR57 공통미사일경고시스템(CMWS) 70대 등도 허가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선순위 공급 업체는 일단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보잉컴패니와 미시시피 포레스트 소재 레이시언테크놀로지,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BAE시스템 등이 될 전망이다. DSCA는 이번 승인을 두고 “인도·태평양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축이 되는 주요 동맹의 안보를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차원의 변호인단 보강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율사 출신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이 대표 변호인단에는 투사밖에 없다”면서 “과거 시국사건 변론을 할 때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의 문제가 된 사법리스크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지난 주말 사이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고심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소송 전략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만큼 민주당도 당 차원의 항소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변호인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낸 ‘정치 판결’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고검장 출

G20열린 브라질서 연쇄 정상회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영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방안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재선을 축하하며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남아공은 6·25 전쟁에 826명이 참전해 37명이 전사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며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고 했다. 이어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

기후위기극복·청정에너지 기여 방안 발표 G20 공동선언문에 尹 제안 4개항 포함 페루·브라질 순방 마치고 귀국길 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세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작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약 100억원)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유엔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한국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일부 수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 강화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라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통상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폐막식 후 귀국길에 오른다. 이 관계자는 ‘가치 외교에서 균형·실용 외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중 관계를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후보 시절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했고 지난해 했

과잉경호 지적에… 與 “제재 당연” 민주 “경호처 예산 증액 무슨 낯짝” 김 여사 등 10명 국감 불출석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과 대통령 경호처의 취재진 과잉 대응 논란을 놓고 여야가 부딪쳤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2차전’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시간에 지난 9일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와 관련해 과잉 경호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는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다면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만약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경호 소홀 지적을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던 시기에 골프를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당시 안보 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시민단체 등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중국 측에 넘어간 정보에는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 줘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정보는 2급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4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장이 갈리면서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도 확장을 노리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게시판 논란이 확산되면서 성과가 퇴색되는 모습이다. 친윤계 인사들은 19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친윤계 핵심 인물인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 그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이라든가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하루빨리 당무 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 대표 측 인사들이 ‘경찰 수사 중이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외부 수사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우리 당의 당적자료를 외부 수사기관에 왜 노출시키려는 것인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덕수 총리 교체로 분위기 쇄신 여권, 거야 상대할 현역 차출 의견 윤재옥, 총리·행안부 장관 하마평 ‘김 여사 라인’도 동시 물갈이 주목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2석 ‘거야’가 동의할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현역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뒤를 이를 후임 선정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여야 한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인사 대상과 방향에 대해 “국회 예산안이 처리되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이후 개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면 인적 쇄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년 6개월 동안 격무를 이어 온 한 총리 교체는 여권의 쇄신 분위기를 다잡을 카드로 여겨진다. 장관급 개각만으로는 쇄신 의지 부각에 역부족인 만큼 한 총리 교체는 ‘순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설사 국회 인준을 거부해 총리 교체가 불발되더라도 후임 총리 교체로

여야가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안 70억에서 63억(90%)을 삭감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국민적 동의 없이 원전 카르텔들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SFR R&D 예산을 삭감했다. 야당의 감액을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은 7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회의에서 반발하며 퇴장했다.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원전 관련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했는데, 왜 SFR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원전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원전 카르텔이 아니라는 국민의힘의 의견, 민관합작인 만큼 신뢰를 위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시작돼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전부 무시됐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사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20일까지 연장 與 “문 정권 시절 KBS 민노총 노조에 장악” 野 “김 여사에게 꼬리 쳐 사장 후보자 낙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됐다. 청문회 둘째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박 후보자의 일명 ‘파우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쯤 이틀 동안 진행해 온 KBS 사장 청문회를 3일로 바꾸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 이틀 실시에서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최대 3일 이내로 규정한다. 과방위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 의결에 앞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내일 한다고 뭐가 더 나오겠나. 국민에 빈축만 살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