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0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라며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홍 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띄워 시스템에 의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던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정준칙 도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전통시장 찾아 정부 경제정책 비판 李 “돈 돌게 해줘야 골목 경제 산다” 金 “尹, 달나라 대통령인지 우려돼” 25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에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야권의 대권주자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돈이 돌도록 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지금 그런 정책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동네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날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2조원 단독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 대표는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빵원’(0원)”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2조원을 증액했는데 정부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 대표는 21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족 이름이 도용됐다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으로서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대남·명태균씨 사건 때와 달리 당적 확인 등의 선제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그 사건은) 평당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탈당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내인 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예산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다며 삭감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억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앞서 운영위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인권위·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를 전체회의로 가져와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 버린 폭거”라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인사를 통한 쇄신’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속도’보다는 적재적소 인사라는 ‘방향성’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셨으니 개각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적절한 시기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 임기 2년을 넘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 부처의 인적 쇄신 파일을 준비한 만큼 취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차관 승진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죄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년은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이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재판을 앞두고 군사법원 앞에 100여명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시민들은 박 대령의 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27%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은 공동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7월 4주차에 30%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하다 직전 조사인 이달 1주차에 19%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4%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5%포인트 상승해 33%, 대전·세종·충청은 9%포인트 오른 24%, 인천·경기는 6%포인트 상승한 24%를 나타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했고, 중도층은 9%에서 23%로 급등했다. 진보층 역시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에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야권의 대권주자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돈이 돌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지금 그런 정책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동네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날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2조원 단독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 대표는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빵원’(0원)”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2조원 증액했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 민주당을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제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명씨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면서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인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또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함께 기밀 유출 논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정보가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정보,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정보를 넘긴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괴롭히기’라고 규정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또박또박 지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