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러북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핵심 현안을 회피한 반면 다수의 국가 정상들이 러북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조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이 불법적 협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연설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서 전쟁 관련 언급을 피하고 개발도상국 문제와 기후변화 등 일반적인 주제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러 국가 정상들이 잇따라 러북 협력 비판에 동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 안보를 위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사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라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미국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밝힐 수 있는만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니다”며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간에는 필요한 무기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 토의 시작한 바 없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받았으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약 300㎞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이태금스로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식량 원조 규모 내년 15만t 확대 예정 “기아·빈곤 극복 노력 적극 동참할 것” “개도국 경제성장은 규범질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과 관련해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약 139억원)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G20 세션1 에서 “한국은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해 5만t에서 올해 10만t으로 2배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흥경제국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컬럼비아함’(USS Columbia·SSN-771)이 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900t급인 컬럼비아함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뉴스1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직 일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이다. 신원식 국가안보

“한미동맹 축으로 中과 지속적 소통 국제사회 협력·경쟁 병존할 수밖에” 러북 군사협력 “적반하장” 맹비판 “北, 러 뒷배 삼아 고강도 도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미중 간 전략경쟁에 대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기 전반 한미일 협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도 힘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지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 인터뷰는 G20 개막일인 이날 두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지난 15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중을, 윤 대통령이 방한을 초청하면서 시 주석은 내년 경

1심 선고 언급 않고 특검 재강조 지도부 “李 1심, 사법 살인” 주장 與 “최민희, 완장 찬 홍위병 노릇” 친명 핵심 “당 통합에 도움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여 투쟁 전면전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을 공개 견제하며 이 대표 리더십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사법리스크에 쏠리자 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동시에 민생 행보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여권 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않고 쇄신과 차별화로 당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또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에서 변호인 교체,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추진 등을 동원해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당 이탈표를 최소 8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안이 오히려 여권의 결집만 촉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권 결집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 기조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년 만에 열린 군 장교 행사에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및 중동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핵무력 강화 명분도 역설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 준비에 철저히 지향 복종시키며 그 빠른 완성을 위해 총매진해야 한다”면서 “현 형세에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연설했다. 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며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면서 국제 정세가 3차 세계대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대선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비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대장과 군 정치장교 등이 모인 대대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심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이 대표의 선고 일정과 예산 심사가 겹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오랜 악습으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가 각각 특정 사업비를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예산 심사 전망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본회의(12월 2·10일) 개최와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각각의 추천 숫자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본회의 날짜는 양당 수석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기후·윤리·연금특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 사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선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에는 ‘윤석열 전쟁범죄 론고장’이란 제목의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미·일과 야합하여 조선 반도를 핵 전쟁터로 만든 죄악”, “나토(NATO)까지 끌어들여 전쟁 발화에 광분한 주범”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대치 중인 정국을 활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북한에 쏠린 여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 대남 전단 발견과 관련해서 국회 방호과에서 회수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바 있다. 당시 낙하 시점은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최근 병장이 월 소득 200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데도 현재 10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돼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