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4·10 총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등이 22일 주최한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훈식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민식이법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이 법은 강 의원이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것이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속도가 크게 줄고 가중처벌 대상 등이 잘못 알려지는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운전자 불안감만 키웠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폐쇄회로(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예방되지 않는다”면서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 분리시키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요일이나 야간, 읍면동 등은 탄력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조수진 후보가 연속 낙마한 서울 강북을에 전격 지명된 한민수(55) 당 대변인이 과거 언론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졸속 공천’을 비판한 칼럼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4·10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새벽 조 변호사가 성범죄 2차 가해 변론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자 곧바로 이재명 대표 권한으로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한 대변인은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인 2016년 4월 6일 자 ‘황당한 선거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졸속 공천’ 논란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먼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공천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거구가 있다”면서 서울 송파갑에 공천받은 민주당의 최명길 후보 전략공천 사례를 지목했다. 그는 “제1야당 더민주 최명길 후보는 갑자기 나타났다”며 “최 후보는 애초 대전 유성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당내 경선까지 치렀다. 경선에서 지자 당 지도부는 곧바로 그를 송파을에 전략공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기자로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성식 전 검사장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광양구례곡(갑)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신 후보는 선관위 등록 후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민들은 늘 옳은 선택을 했고, 이번 선거는 ‘의’ 와 ‘불의’를 심판하는 선거다”며 “순천은 저항과 의로움의 도시로 공정과 상식이 벗어나면 가차 없이 심판해왔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아무리 호남의 민주당이라지만 지금 순천은 찬밥 신세에 있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지율 꼴등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민주당을 향해 실소를 머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순천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하다”며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순천 선거구를 아무 이유 없이 찢어 붙이고 시민들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내려 꽂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민들은 윤석열도 싫지만,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며 “또다시 선거구는 유린당했고, 꼴등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고자 지지율 1등 신성식을 컷오프 한 지난 공천 과정은 누가 봐도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 후보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겠다는

충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충남 보령·서천 후보인 장동혁 사무총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들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은 잘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클래스’가 있는 나라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기성 정당의 리더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국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조국, 위헌 정당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은 모두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라며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색깔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과 중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갈등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정당 선호도에서 조국혁신당과 야당 연합 간에 격차는 1%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58%, 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 거절 5% 등이다.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전주 대비 4%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10%), ‘외교’(9%), ‘서민 정책·복지’(3%) 등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전주보다 6% 포인트 오른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의대정원 확대’(8%)도 부정 평가 4번째로 꼽혔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긍정 평가가 우세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긍정 34%, 부정 58%) ▲인천·경기(38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4·10 총선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자진해서 사퇴한 건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여성·중도 표심의 이탈을 조기에 막으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조 변호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 사퇴를 알렸다. 그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성폭행 가해자 적극 변호 논란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받았다. 결국 공천 확정 3일 만에 사퇴했다. 사퇴 배경엔 우선 당내 반발이 꼽힌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젠더정치 실종을 비판하는 연서명이 돌았다. 특히 여성 당직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는 후문이다. 이재정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은 전날 오후 조 변호사의 공천과 최근 민주당의 젠더정치 실종을 비판하는 연서명을 받았고, 연서명 직후 50여명의 당직자가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병대원 사망

과거 ‘성폭력 피의자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변론을 펼쳐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받은 지 3일 만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대해 ‘전략 공천’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등록이 마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선은 불가하다”면서 “전략 공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진 박용진 의원의 승계에 관해서는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일반적인 총선 과정에서 차점자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후보에 대한 흠결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공천 후보군 포함에 대해서는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번 21대 총선 공천을 놓고 봤을 때 하위 10%, 20%에 포함되거나 혹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공천받은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몰빵론’(지역구 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세워 조국혁신당을 견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윤석열 정권은)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정신 나간 집단, 반역의 집단”이라며 “가해자의 후신들인 국민의힘이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하지만 5·18이 북한군 개입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참배에는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동행했다. 이어 전북 군산을 찾은 이 대표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패러디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옛날에 대검으로, M16 총으로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웃으며) 농담이야”라고 한 뒤 “생선회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게 농담인가. 겁박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주인이 종에게) 농사지으라고 일을 맡겼는데 도둑질하고 오히려 주인을 능멸하고 심지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이 봉합된 이튿날인 21일, 한 위원장이 ‘보수 1번지’ 대구를 찾았다. 잇단 악재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집중하느라 이른바 대구·경북(TK) 홀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다음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며 ”이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통합진보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된다. 이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문시장에서도 유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마다 찾아왔고, 윤 대통령도 대선 전날 방문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던 장소다. 이곳에서 몇몇 시민이 ‘집토끼도 뛸 줄 안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TK 홀대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크게 환영했다. 한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2일 <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어 ‘2차 가해’ 논란… 민주 악재 부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급조된 공천 일정으로 본인 지역구 투표권도 갖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 안팎에선 사퇴 요구가 나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4·10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는 본선 채비에 돌입했다. 4년 전의 승자와 패자가 다시 맞붙는 ‘리턴매치’ 지역구는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대리전 성격을 갖추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탈당한 중진 의원들도 판세를 출렁이게 하는 변수다. 21대 총선 결과 지난 4년을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로 보낸 이들의 리턴매치는 전국 곳곳에서 성사됐다. 4년 전 0.7% 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서울 용산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다시 맞붙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체급을 더 키웠다. 강 전 부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높지 않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용산은 한강벨트의 주요 격전지이기도 하다. 여야의 서울 승자를 가릴 승부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동작갑에서는 국민의힘 장진영 변호사와 민주당 ‘친명 핵심’ 김병기 의원이 다시 붙는다. 여당이 내놓은 ‘메가 서울’ 공약의 진앙인 경기 김포을에서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승부를 겨룬다. 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해 “체류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을 부른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하자 당정은 공수처에는 빠른 소환을 요구했으며, 야당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의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총선 전에 ‘쌍특검·1국조’(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이 대사 출국 관련 특검)를 처리하겠다며 맞섰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4일 임명된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던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4·10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일단 공은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바로 “이제는 공수처가 답할 차례”라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공수처 입장에선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해 ‘소환 거부’보다는 이 대사 측 변호인과 수사 일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사 측의 요구만큼 빠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작업 중이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윗선’인 이 대사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할 수사들이 남아 있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차례로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김선규 수사1부장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지만 국내 체류 기간 내내 그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국 11일 만에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한 것부터 오는 5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거라는 관측까지 일반적인 공관장 업무 관행과 달라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회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급조된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들만 대상으로 소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은 회의 일정과 이 기간의 앞뒤 하루씩을 더 붙여 공무 귀국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 일시귀국’은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이나 앞두고 이날 다른 5개국 대사보다 먼저 귀국했다. 외교부는 그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방산 관련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조수진, 성폭행 피해 초등생에 “다른 성관계 감추려 덮어씌운다” 주장>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가해자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고, 가해자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이 이뤄진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또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