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출 수 있다는 회원국의 정책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현행대로 유지해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안) 국내 여론은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정반대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밝힌 권고사항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을 일축했다.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는 한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는 따로 있다. 소년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불충분한 교육·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높은 구금률 등이다. 보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법 모르는 소년··· ‘억울함’ 낳는 보호처분 소년들은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를 성인범과는 다르게 다루고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절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년들의 권리가 침해되기도 한다. 미결수(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신분의 구금 기간이 대표적이다. 일반적

17만 건. 소년범죄 기사를 읽은 일반인들이 추정한 2018년도 소년범죄 발생 건수다. 실제로 그 해 일어난 소년범죄는 6만 6142건이었다. 추측 치의 3분의 1 정도였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을 보여주는 결과다. 바로 한 해 전인 2017년 소년범죄 건수가 약 7만여 건이라는 사전 정보를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1년 만에 소년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봤다. 이처럼 여론은 소년범죄의 발생 건수는 물론 강력 범죄 비율, 재범률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 경향은 소년범죄와 관련된 사건 기사를 읽었을 때 더 강화됐다. ●범죄 기사 보여준 소년범들의 반응 실험 서울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김은정, 배인환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언론 실험을 진행했다. 피실험자에게 범죄 기사들을 보여준 다음 소년범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기사 제목에 ‘잔혹한’, ‘흉포화된’, ‘무서운’ 등 부정적 형용사가 있는 기사도 함께 제공했다. 이 실험은 단순 의견을 묻는 기존 설문조사와 달리 사람들이 소년들의 범죄를 다룬 여러 기사에 노출되는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소년은 힘·돈으로 또래 사이 우열 정해 약육강식 최약자 소녀는 성매매 미끼로 전문가 “성별 따른 대책으로 비행 예방” 82.5% 대 17.5%. 2018년 검거된 소년 범죄자의 성비다. 전체 6만 2120명 중 남자가 5만 124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여자 소년범은 남자의 5분의1 수준인 1만 879명이었다. 성별은 소년범이 비행과 범죄에 휩쓸리는 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서울신문이 6개월에 걸쳐 만난 79명의 소년범은 성별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달랐다. 소년 대부분은 또래 그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비행을 저질렀지만 소녀들은 친밀함을 갈구하다 뒤틀린 관계를 맺고 범죄의 늪에 빠졌다. 성별에 따른 소년범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소년과 소녀의 내면을 파헤쳤다. 소년범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언론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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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받기보다 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받는 것들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봉밥이 담긴 식판을 앞에 둔 40명의 소녀가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한목소리로 생활다짐을 외친다. 6호 보호처분(복지시설 보호)을 받은 여자 청소년이 지내는 경기 양주 ‘나사로 청소년의 집’이다. 소녀들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동안 심리 상담·미술 치료를 받고 피아노 치기, 밴드활동 등 취미 생활도 하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한다. 이곳에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먹고 자고 생활해야 한다. 화장도 휴대전화도 금지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어느 하나 일정치 않았던 밖과는 사뭇 다른 생활이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들을 차근차근 배운다. 양보하기, 예쁜 말 쓰기, 건강한 밥 먹기, 싸우지 않기 등이다. 교사들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은 성교육이다. 성경험이 있거나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서다. 산부인과 치료비도 시설 살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여름엔 3박 4일간 성교육 캠프도 진행했다. 성매매·조건만남 등 그간 사회에서 경험한 성관계에서 성을 ‘도구’처럼 여겼던 아이들은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소년·소녀 범죄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범죄를 막을 실마리가 보인다. 서울신문은 보호처분(보호·교화 목적으로 소년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 경험이 있는 소년 15명과 소녀 12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단어 총 5만 4956개를 빅데이터 분석기업 아르스프락시아의 도움을 받아 각각 분석했다. 단어의 언급 빈도를 살피고, 단어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의미망 분석’ 작업을 진행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요 화제인 ‘겉의미’ 단어와 내면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반영한 ‘속의미’ 단어를 추출했다. 단순히 소리 내어 말한 언어의 양(발화량)뿐 아니라 해당 단어가 화자에게 갖는 영향력과 화자가 느끼는 감정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드러난 소년과 소녀의 생각은 같은 듯 달랐다. 소년에게선 고민을 터놓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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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 서울신문은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범죄의 굴레에 갇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6개월간 보호처분을 받은 79명의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소년범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건 국내 언론 사상 이번이 첫 시도다. 죄목은 절도, 폭력, 사기,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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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성범죄, 어른들의 죄는 없을까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일본 음란물을 따라 재미삼아 찍었어요.” (‘빨간마후라’ 제작자 김모군, 1997년)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프로젝트N방’ 운영자 배모군,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속 10대 성범죄자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아니다. 20여 년 전에도 이름만 다른 비슷한 사건들이 줄곧 있었다. 성범죄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흉악범죄 중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소년만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의 성범죄 발생빈도가 늘고, 수법이 진화하는 흐름 속에 10대 가해자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진화하는 성범죄, 진화하지 못한 단죄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흉악범죄 통계를 보면, 꾸준히 감소 추세인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