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1000만원어치 수표 분실한 이모씨 . # 피고 대한민국.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살던 이씨는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잠시 집에 보관한 사실을 깜빡하고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며 잃어버린 수표를 찾으러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2017년 8월 초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초가 되어서야 건강을 회복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유실물로 접수됐던 수표는 2017년 12월 4일자로 국고에 귀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내 것이라고 했어” “6개월간 안 찾아가” 이씨는 지난해 3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다면 빨리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경찰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공고를 하고, 돌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씨는 “국고 귀속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한 때에만 해당한다”면서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10월 초 처음 만났고 며칠 뒤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2주 남짓 만에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A씨는 이별 직후 B씨를 상대로 ‘동거기간 성범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며 15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났고 법원은 지난해 3월 B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前여친 “동의없이 살면서 성관계 강요” A씨는 ‘동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옷이나 물건을 무단 사용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로 인해 과소비를 하게 됐다(2주간 234만원 주장)”, “헤어진 뒤 지인들에게 험담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A씨는 수천명의 팔로어를 지닌 B씨가 SNS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자신을 험담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10월 초 처음 만났고 며칠 뒤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2주 남짓 만에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A씨는 이별 직후 B씨를 상대로 ‘동거기간 성범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며 15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났고 법원은 지난해 3월 B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前여친 “무단으로 살면서 성관계 강요” A씨는 ‘동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옷이나 물건을 무단 사용했다”,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음란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로 인해 과소비를 하게 됐다(2주간 234만원 주장)”, “헤어진 뒤 지인들에게 험담을 했다”, “B씨와의 동거로 학교 시험도 망쳤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원고 vs 피고 “가정파탄 책임지라”는 남편 vs “부적절한 관계 아니다”라는 아내의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뒤 배우자의 간통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났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대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묻는 것이죠. 법원도 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는 게 입증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현재까지는 3000만원 정도가 많이 인정받은 편에 속합니다. ●남편 “혼인관계 파탄… 2000만원 배상하라” A(38)씨와 B(37)씨는 2014년 2월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인데요. A씨는 결혼 3년여 만에 “아내와의 내연 관계로 혼인이 파탄 위기를 맞았다”며 C(35)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와 C씨가 2016년 9월쯤부터 다시 만났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C씨가 일주일에 3~4차례 B씨의 출퇴근길에 차를 태워줬고, 둘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B씨가 술자리에서 C씨에게 카톡을 보내며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일상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남사친

#원고: “가정파탄 책임져라”는 남편 #피고: “부적절한 관계 아냐” 아내의 ‘남사친(남자사람친구)’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뒤 법원에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났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대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묻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법원도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게 입증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3000만원 정도 인정되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내와 내연관계…2000만원 달라” A(38)씨와 B(37·여)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요. 남편인 A씨는 결혼 3년여 만인 2017년 4월 “아내와의 내연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를 맞았다”며 C(35)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와 C씨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연인 사이였고, 결혼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6년 9월쯤부터 다시 만났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C씨가 일주일에 3~4차례 B씨의 출퇴근길에 차를 태워줬고, 둘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B씨가 술자리에서 C씨에게 카톡을 보내며 ‘자기’라

# 원고- “허위광고에 속았다”는 학부모 # 피고- “계약대로 했다”는 영어캠프 업체 요즘 초·중학생 대상 방학 영어캠프가 많아졌습니다. A씨 부부도 지난해 1월 B씨 어학원의 ‘괌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초등학생인 첫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침 가족들이 2주간 괌에서 여행을 하기로 하면서 9일 동안 아이가 미국식 학교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죠. 특히 이 어학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립학교에 한국 학생이 적다는 점이 끌렸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와 안내 메일 등에 ‘반별 한국인 최대 4명까지 배정’, ‘한국 학생이 없어서 영어 수업 및 언어 사용이 충분히 가능’ 등이 강조됐습니다. ●“한국인 많아 봤자 4명이라더니 10명 넘어”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한 반에 10명이 넘는 한국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교 환경도 예상과 달랐고, 우연히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위법이라 적발되면 강제 추방되고 향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나흘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이 거부되자 A씨는 어학원 비용 129만여원과 가족들의 왕복 항공료와 숙소·차량 렌트비용, “허위광고로 인한 시간

# 원고 vs 피고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수당 달라”는 최모(30)씨 vs “초과임금·커피값 토해내라”는 점주 김모(61·여)씨. ●알바생 “연차수당 등 517만여원 못 받아”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서울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최씨는 퇴직금 357만여원과 연차수당 159만여원, 총 517만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6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점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았죠. 3년을 일하고 그만둘 때도 별말이 없다가 석 달 뒤 갑자기 신고를 당하니 김씨도 감정이 상했고, 맞소송(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을 냅니다. ●점주 “일하면서 몰래 커피 마셔” 고발 김씨는 최씨가 1155일간 일했고 총 2630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여기엔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234만여원)도 포함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최씨가 매일 1~2잔의 음료를 몰래 만들어 마셨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요. 배상액은 지난해 4월부터 매일, 가장 저렴한 에스프레소를 한 잔씩 마셨다고 가정해 79만 5600원으로 정했습니다. ●‘휴게시간 30분’ 핵심 쟁점으로 1원 단위까지 쪼개 치

원고 대 피고 “월급 다 못 받았다”는 베이비시터 A(62·여)씨와 “약속대로 준 것”이라는 주부 B씨 ●원고 “일당 9만 3333원… 차액 달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하기 시작한 A씨. 소개소를 통해 3세와 5세 두 아이를 돌보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거들며 월급 2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 집에서 일하며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6일째인 지난 1월 22일 밤 B씨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돈은 195만원만 받았습니다. A씨는 “월급 28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일당은 9만 3333원”이라면서 9만 3333원X26일=242만 6666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일당을 7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했다”면서 그만두기 전날까지인 25일치(7만원X25일=175만원)에 위로금 20만원까지 챙겨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싫은 표정 지었다’며 해고해 놓고 이런 게 어딨느냐(A씨)”, “아이가 우는 데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B씨)”는 등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고, A씨는 차액 47만 6666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일당 7만원’ 조건… A씨도 동의”

#원고 vs 피고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잘못 샀다”는 최모(61·여)씨 vs “문제 없다”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업체 ●원고 “토지 정보 다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최씨는 한 부동산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대 필지 중 49.527㎡(약 15평) 규모의 지분을 148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라 틀림없이 개발된다”, “몇 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생태서식공간) 1등급 토지였습니다. 게다가 군사보호구역, 레이더망 설치지역이기도 해 구청 직원에게 “개발허가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란 말까지 뒤늦게 들었죠. “이런 땅을 왜 팔았냐”며 수차례 항의하고 피켓 시위까지 벌인 최씨에게 업체는 환불해 준다, 일부만 돌려준다, 못 돌려준다고 입장을 계속 바꿨습니다. 결국 최씨는 지난 3월 직접 소장을 써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피고 항변 “속이지 않았다. 말 안 했을 뿐!” 업체는 펄쩍 뛰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최씨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밝히라고 따졌습니다. 또 토지이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