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밑변
  • ‘생계 잃을라’ 냉동고 추위와 사투… 휴식도 힘든 옥외노동자

    ‘생계 잃을라’ 냉동고 추위와 사투… 휴식도 힘든 옥외노동자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난 8일. 가스 검침 노동자 공순옥(58)씨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침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눈썹에 습기가 마치 성에처럼 얼어붙었다.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날씨에도 공씨는 눈이 깔린 골목길을 분주히 걸었다. 공씨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2800여 가구의 계량기를 검침해야 한다. 주말까지 일을 해도 하루 400여 가구를 돌아봐야 한다. 작업을 시작한 지 약 30분이 지나자 검침 단말기에는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빨리 충전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가스 검침 노동자들은 추운 날씨 탓에 여분의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조차 꺼지면 집에 돌아가 충전을 해야 한다. 안내 문구를 끈 공씨는 “작업량이 많아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주변 환경도 여의치 않다”면서 “한파가 온다고 작업 기간을 연장해 준 적은 없다”고 했다. ●사무·방한용품 등 겨우 연간 2만원 지급 이날 공씨는 겨울철 작업복으로 지급되는 얇은 솜패딩 두 겹을 겹쳐 입고 있었다.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계량기는 한 명이 채 오가기 힘든 좁은 골목 사이나 건물 뒤쪽에 부착돼 있어 전날 입었던 두꺼운 외투는 곳곳이 긁히고 먼지로
  • 청소노동자는 파리목숨입니까… 우리를 벼랑으로 그만 몰아요

    청소노동자는 파리목숨입니까… 우리를 벼랑으로 그만 몰아요

    “우리들에게는 삶의 전부인 이곳을 다음달이면 하루아침에 떠나게 됩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이곳을 나가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박소영(65)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전면 파업을 선언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2016년부터 LG트윈타워에서 청소노동을 해 왔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든 버텼지만 약 10일 뒤면 다시는 이곳에 출근할 수 없다. 요즘 그의 생활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사옥 로비에서 빨간 조끼를 입고 생계 보장을 외치는 일로 시작된다. ●LG 용역업체, 250만~500만원 위로금 제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지난 11월 30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LG는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계약 업체인 지수아이앤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관례상 업체를 변경해도 고용승계를 하지만 사측은 그 대신 250만~500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터를 잃게 된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이다
  • 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행위 등 회사의 불법이 인정돼도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배 청구는 회사 불법 인정돼도 영향 없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돈으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손배 가압류에 묶여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에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항상 가슴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였던 엄길정(48)씨는 현재 각각 20억원, 5억원, 3억원짜리 손배 소송이 걸려 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엄씨는
  • 당신이 버린 ‘유기견’… 식용으로 팔리는 지옥에 또 버려져요

    당신이 버린 ‘유기견’… 식용으로 팔리는 지옥에 또 버려져요

    13만 마리. 해마다 사람에게 버려졌다 구조되는 유기동물의 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만 마리대에 머물렀던 유기동물은 2017년 처음 10만 마리를 넘긴 뒤 지난해에는 13만 5791마리까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의 수만 취합한 것이어서 실제 버려진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에게 버려져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동물들은 보호소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난다. 지자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소로 간다. 모든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은 아니다. 어떤 곳은 입소한 동물 10마리 중 8마리가 자연사할 정도로 열악하다. 사실상 집단폐사에 가깝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자연사한 동물 가운데 47.5%는 질병으로 죽었거나 사고 또는 상해로 사망했다. 고령에 의한 사망은 1.7%에 불과하다. 보호 환경만 열악한 것이 아니다. 식용 개농장을 소유한 농장주나 번식업자가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호 기간이 끝난 동물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고통스럽게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 ●보호소 열악… 입소 10마리 중 8마리 자연사 지난 9월 경북 울진군이 전직 식용 개농장주
  • 발달장애인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해 돈 갈취 ‘악질범’ 기승

    발달장애인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해 돈 갈취 ‘악질범’ 기승

    지난 3월 중증 지적장애인 안모씨는 연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 A씨를 알게 됐다. 그리고 둘은 카카오톡으로 옮겨 대화를 이어 갔다. 그러자 A씨는 안씨에게 성관계 얘기를 꺼내며 먼저 벗은 몸 사진을 안씨에게 보냈다. 그리고 안씨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안씨는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벗은 몸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안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3만원을 요구하더니 그다음엔 1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안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안씨가 전송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안씨는 A씨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및 각각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알렸다. 안씨는 또 은행 2곳에서 총 1400만원을 대출해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안씨에게 자신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 범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린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형사입건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
  • 8개월 임금체불 끝에 ‘해고’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8개월 임금체불 끝에 ‘해고’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좋은 일을 평생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잘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이삼(51)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의 목소리에는 착잡함과 허탈함이 가득 묻어났다. 그는 24살 때부터 비행을 시작한 28년차 베테랑 조종사다. 인생의 절반을 하늘 위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전투조종사로 13년을 지냈고, 아시아나항공을 거쳐 2017년 이스타항공에 입사했다. 2년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제복을 입고 공항에 출근해 비행기 조종간을 잡는 대신,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빨간 조끼를 입고 국회 앞 농성장으로 향한다. ●노조 “사측 자구노력 대신 해고 선택해”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이스타항공이 무려 600명이 넘는 직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하자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과 강원, 부산, 대전 등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3월부터다. 제주항공과
  • ‘집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집옥’에 내몰리는 1평의 삶

    ‘집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집옥’에 내몰리는 1평의 삶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 직장인 유모(28)씨는 최근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지시를 내리자 당황스럽기만 했다. 유씨는 “집이라고 해 봤자 19.8㎡(약 6평)밖에 안 되는 곳이라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다”며 “열흘 정도 집에서 일했는데, 좁은 곳에 온종일 갇혀 있으니 너무 불편하고 갑갑하다”고 말했다. 보름째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30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뷔페가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등 사실상 집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에 있으라’는 것이지만 이 기본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머무를 집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대학생 30% 기숙사 입사 지연 등 불안 호소 2.5단계부터는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곳의 운영이 모두 제
  • 학대받는 아동 살린 위탁 부모, 편견·친권·지원 부족에 눈물

    학대받는 아동 살린 위탁 부모, 편견·친권·지원 부족에 눈물

    지난 5월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쇠사슬로 목이 묶여 있다가 탈출한 경남 창녕의 아홉 살 소녀 A양은 구조 직후 “큰아빠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A양이 말한 ‘큰아빠네’는 2015년 2년간 A양을 맡아 키운 위탁가정이었다. 학대가 일상인 친가정에 돌아갈 수 없고, 달리 머물 곳도 없는 A양에게 위탁가정은 자신을 안전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준 진짜 가족이었다. 9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A양은 부모와 즉각 분리된 후 입소했던 학대아동보호쉼터에 머물고 있다. 상습 특수상해, 감금, 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양 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창녕군 등은 A양을 원 위탁가정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양이 큰아빠라고 부르던 위탁부모 측도 A양이 원한다면 재위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가정은 A양처럼 학대나 방임 등 친가정에서 위기에 처한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마음을 다해 아동을 보호해도 “피도 안 섞인 남 아니냐”는 편견에 위탁 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곤 한다. 위탁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 허드렛일·쥐꼬리 임금·소모품… 화려한 조명 뒤에 그들이 운다

    허드렛일·쥐꼬리 임금·소모품… 화려한 조명 뒤에 그들이 운다

    지난달 원로배우 이순재씨의 전 매니저가 이순재씨와 그 가족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배우 신현준씨의 전 매니저도 어려움을 털어놓는 등 매니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씨는 전 매니저에게 법적 대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과했지만 신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화려한 연예인들의 모습 뒤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갑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산업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이들이다. 방송산업의 무대 뒤편에서 눈물을 삼키며 일하는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패션어시)·매니저·보조출연자 등 직군 종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의상 업무 이외 잡무까지 하는 패션어시 “저는 그냥 하녀예요.” 패션어시 일을 하고 있는 김서연(가명·24)씨는 자신을 하녀나 노예에 빗댔다. 패션어시는 대행사나 브랜드를 돌며 협찬을 얻고, 이에 맞춰 연예인의 스타일링을 짜서 의상 착장을 돕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다. 그러나 패션어시들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의 ‘막내’로서 온갖 잡무를 떠맡는다. 연예인이 찾으면 언제든지 가져다줄 수 있도록 물, 담배, 대본 등을 들고 대기한다. 심지어는 매니저가 해야 할 업무까지 패션어시에게 시키기도
  • [세상의 밑변] 삼성 상대 ‘부당해고 사과’ 받아낸 두 사람의 투쟁 이야기

    [세상의 밑변] 삼성 상대 ‘부당해고 사과’ 받아낸 두 사람의 투쟁 이야기

    “김씨 지키려고 노동자와 연대 뜻 이뤄 자부심” ‘삼성해고노동자공대위대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어떻게든 살아 삼성의 잘못을 고치고 싶었다” 25m 높이 CCTV 철탑서 355일 농성 노동자 김용희씨 ‘철탑 위 인간 새.’ 세상은 355일간 서울 강남역 한복판 25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를 이렇게 불렀다. 새둥지 같은 좁은 공간에서 김씨는 사계절을 보냈다. 김씨가 기습적으로 철탑에 오른 건 지난해 6월 10일 새벽 5시. 김씨가 95년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2차 해고된 지 24년째 된 때였다. 당시 김씨는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 요구를 위한 노숙 투쟁을 2년째 이어 오고 있었다. 단식투쟁도 여러 번 한 상태였다. 최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철탑에 오르기 일주일 전부터 단식을 시작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잠이 오지 않더라”면서 “철탑에 오른다면 다시는 살아 내려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삼성과 이미 싸워 봤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철탑은 목숨을 건 김씨의 최후의 방법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달 29일 힘겨운 투쟁 끝에 삼성과
  • 11년 만에 다시 출근… ‘제2의 무쏘’ 만들 생각에 떨려

    11년 만에 다시 출근… ‘제2의 무쏘’ 만들 생각에 떨려

    쌍용자동차 마지막 복직 대상자 35명이 지난 4일 일터로 돌아갔다. 2009년 쌍용차가 2646명을 구조조정한 지 10년 11개월 만이다. 이들은 두 달 교육을 거쳐 7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길고 지난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복직 투쟁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4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5월에 복직한 조문경(57), 김성국(52), 이민영(44)씨를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직자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 적응하려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2년 쌍용차에 입사한 이씨는 “빨리 현장에 돌아가 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차량 정비사로 일하다 1994년 입사한 조씨는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주어진 일을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는데 현장을 11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 작업 속도나 과정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좀 두렵다”고 말했다. 복직 노동자 교육을 맡은 강사가 이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였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입에 풀칠하느라 바빴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1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씨는
  • ‘K방역’, 장애인이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다

    ‘K방역’, 장애인이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다

    모든 재난이 그렇듯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특히 활동의 제약으로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는 공포 그 이상이다. 돌봄 서비스는 한순간에 멈췄고, 사회는 대안을 곧바로 제시하지 못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미흡한 이해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고립시켰다.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는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이들은 감염병에 유난히 더 취약한 장애인들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그리고 다시 5년 뒤, 장애인들은 다시 코로나19라는 위기와 함께 또 다른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손꼽힘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장애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장애 유형별로 세세한 매뉴얼을 만들고 공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기 전 스스로 대응책을 만들어 배포하고 서로
  • 마스크·성금 선뜻 낸 난민들 “한국인 밥 情이 우릴 움직였다”

    마스크·성금 선뜻 낸 난민들 “한국인 밥 情이 우릴 움직였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그며 외국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국내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거셌다. 이런 와중에 국내 거주 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오히려 한국 사회에 손을 내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와 수단,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커뮤니티에서는 약 480만원의 돈과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난민 지원단체 ‘피난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국내 거주 난민들이다. 자신들도 고향을 떠나와 결코 여유롭지 않은 처지에 도리어 남을 위해 기부한 이유는 뭘까. 지난 6일 민주콩고에서 온 놈비(46)와 프레디,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앙쥐(41)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십시일반 기부에도 ‘눌러살지 말라’ 비난 놈비를 한국 땅에 오게 한 건 50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낳은 2차 콩고 내전이다. 전쟁이 시작된 1998년 무렵 놈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막 들어간 상태였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력으로 납치당해 전쟁터로 끌려갔다. 반군은 총을 겨누는 건 기본이었
  • “엄마, 이젠 무릎 꿇지 마세요”… 서진학교에 봄이 왔습니다

    “엄마, 이젠 무릎 꿇지 마세요”… 서진학교에 봄이 왔습니다

    “개학이 또 연기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었는데, 지난해 가을쯤 학교 건물 뼈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유정(50)씨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 오정민(14)군이 가방을 메고 새 학교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일 예정된 개학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9일로 미뤄졌고, 오는 23일로 또 연기됐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정부세종청사 집단감염 사례가 새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추가로 연기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들의 등교를 기다리는 한씨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다. 그의 기다림은 약 6년 전 시작됐다.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아들 오군은 강서구의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에 다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11월 처음 설립을 예고했던 학교가 올해 드디어 문을 연 것이다. 한씨는 “서진학교가 개교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 많이 심심해한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학교에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중·고교과정서 직업교육까지 29개 학급 서진학교가 올해 처음 새내기를 맞는다. 초·중·고교과정
  • 16→4시간만 도움… 65세 생일이 원망스러운 중증장애인

    16→4시간만 도움… 65세 생일이 원망스러운 중증장애인

    “저 같은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없이는 물 한 잔도 못 마셔요. 하루 16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갑자기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번 주 65번째 생일을 맞는 박선자씨는 다가오는 생일이 전혀 기쁘지 않다. 만 65세가 돼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버텨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낼모레지만 방법도 없다. “이럴 바엔 죽는 게 낫다”라는 박씨의 말은 그의 간절함을 대변한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달까지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데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급여 중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지원을 받는다. 지원의 범위도 줄어든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방문요양의 범위는 집 안 일상으로 제한되는 탓이다. 중증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다. 4년여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제도화됐다. 해당 제도는 ‘활동지원급여’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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