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와 중증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정신병원에 의사가 부족해 정신 응급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 공공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력 확충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다.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33명뿐이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어 민간 병원에선 진료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받고 있다. 정신질환 진료의 최후 버팀목인 셈이다. 그런데도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에 불과했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그나마 사정이 나은 국립나주병원은 75%(정원 12명, 현원 9명)를 기록했다. 국립정신병원 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용 건수가 116건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한 환자는 2020년 2만 735명, 2021년 2만 365명, 2022년 1만 9766명으로 연간 2만명 수준이다. 반면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쳐 강제 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스스로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외래치료지원제 혜택을 받으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깊어져 정신재활시설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빨리 치료받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려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회복 시설마저 거부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은 어디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으라는 말입니까.”(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 신대호 원장)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란 편견이 확산되면서 애꿎은 재활시설들이 돌팔매를 맞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경기 남양주시의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DARC)’는 시설 폐쇄 갈림길에 섰다. 정신·중독재활시설을 배척하는 ‘님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심지어 지역사회 치료기반 확충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에 편승해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단 혐오로 ‘치료 절벽’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 훈련을 받는 곳이다. 충남 아산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깊어져 정신재활시설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빨리 치료받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게 하려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회복 시설마저 거부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은 어디에 가서 재활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 신대호 원장)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란 편견이 퍼지면서 애꿎은 재활시설들이 돌팔매를 맞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경기 남양주시의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DARC)’는 시설 폐쇄 갈림길에 섰다. 치료절벽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문제 생길 수 있어 정신병원, 정신·중독재활시설 등을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배척하는 님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심지어 지역사회 치료기반 확충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에 편승해 정신·중독재활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단 혐오로 ‘치료 절벽’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전국 정신재활시설 미설치율 46% “주민들 시설 기피”… 지자체 뒷짐 퇴원환자 10명 중 4명, 치료 중단 4명 중 1명은 ‘회전문 입원’ 반복 ‘돌봄 부담’ 가족 외면에 장기입원 “외래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해야” 한국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한 63세 조현병 환자였다. 가족 없이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던 그는 2020년 2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화장됐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평균 4~5년씩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유폐나 다름없는 정신병원 입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들의 처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중증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강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무조건 가두는 건 능사가 아닌 데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급성기 입원 치료는 시급하지만 퇴원 후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외래 치료와 회복·재활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퇴원 후 외래치료와 함께 사례 관리,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 동료 지원 등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로 시급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도입 여부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면 자칫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일단 구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는 ‘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이 더 강하게 찍힐 수도 있어서다. 사법입원제도란 법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준사법기구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과 호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충분히 검토된 적이 없고, 제도를 시행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강력범죄 때마다 사회적 논란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일으킬 때마다 제기되곤 했다. 앞서 2019년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일으키자 김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때 대법원이 전달한 의견은 ‘신중 검토’였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행인을 무차별 공격한 최원종(22)은 3년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고,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역시 2년 전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2018년 경북 영양군 경찰관 피습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9년 임세원 교수 사건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올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 모두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낙인을 찍고 치료·회복 지원 노력은 게을리한 결과가 또다시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조기 치료, 꾸준한 관리, 위기 상황 시 응급입원이 제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는 뜻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

입소자는 마을 돕고, 마을은 사회 복귀 돕고… 10년째 이웃사촌 자·타해 위험 없는 환자 14명 사회복귀 훈련받는 재활시설 “주민들과 밑반찬도 나눠 먹어” “○○○에 의한 범죄인가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각종 매체들은 범죄자의 ‘정신 병력’에 집중한다. 2021년 경찰 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정신장애인 비중은 0.7%(조현병은 0.04%), 강력범죄자 중 정신장애인 비중이 2.4%인데도 조현병 등 중증질환자에게 ‘예비 범죄자’란 낙인을 찍는다. 섣부른 판단이 만든 낙인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고립은 재활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치료 및 관리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으로 복귀해 ‘안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방안을 ‘마음의 정책’ 연재를 통해 모색한다. “가온누리에서 노인회관에 기증한 배추 30포기로 김장을 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도 콩나물 반찬이 많길래 나눠 드렸죠.” 30일 서울신문이 만난 충남 아산시 권곡동 통장 최향선(71)씨는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에 대해 “우린 그저 평범한 이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가온누리와 10년째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온누리는 자·타해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