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립정신병원 중 정원 채운 곳 전무
진료할 의사 없다 보니 환자도 반토막
중증 정신질환 치료 거점인데
지원 적고 보수 적어 줄줄이 이탈

마약중독자와 중증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정신병원에 의사가 부족해 정신 응급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 공공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력 확충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다.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33명뿐이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어 민간 병원에선 진료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받고 있다. 정신질환 진료의 최후 버팀목인 셈이다. 그런데도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에 불과했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그나마 사정이 나은 국립나주병원은 75%(정원 12명, 현원 9명)를 기록했다. 국립정신병원 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지난 7월에서야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돼 가까스로 전문의 3명을 확보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까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잇단 의사 이탈로 인력난이 심해졌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 보호기관인 국립부곡병원도 만성적인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진료할 의사가 없다 보니 환자도 반토막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 환자 수는 70.6% 급감했고, 국립춘천병원은 69.6%, 국립부곡병원은 49% 감소했다. 민간병원도 정신 응급 병상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여서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1813명으로 2018년 50만9056명보다 8만여명 늘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는 후퇴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은 의료진 퇴사,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진료 대기시간이 증가해 전반적인 이용자 고객 만족도가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립정신병원 의사들의 이탈은 낮은 보수체계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연평균 임금은 약 2억 3581만원이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억5953만여원으로 민간에 크게 못 미친다. 국립정신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사 10명 중 2명꼴로 이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임금은 전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임금의 69.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마약중독, 재난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