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를 부탁해
  • 고향 기부 확대, 지방기금 강화… 日농촌서 ‘인구 해법’ 찾은 행안부[고향이를 부탁해]

    고향 기부 확대, 지방기금 강화… 日농촌서 ‘인구 해법’ 찾은 행안부[고향이를 부탁해]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본 고향납세제 규모는 도입되던 2008년 81억엔에서 지난해 9654억엔으로 성장해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역 격차와 지방 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일찍 시작된 나라인 동시에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을 개발한 나라다. 이 장관은 일본판 고향사랑기부제인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스가 전 총리,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온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내고 관련 정책을 전개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등을 만났다. 또한 인구 소멸 직전 민관의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띤 지역을 찾아 국내 정책의 길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14일 주말을 낀 2박 3일 동안 9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스가 전 총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 본사와 직장인이 많은 수도권에 세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역을 정해 기부금을 낸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정착 땐 취향별 기부 늘 듯… 묶인 상한액 풀어야”[고향이를 부탁해]

    “고향사랑 기금사업 정착 땐 취향별 기부 늘 듯… 묶인 상한액 풀어야”[고향이를 부탁해]

    전남 남원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지역 소아과병원의 야간 진료가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성동구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금에 보태진다. 충북 제천은 연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제천 종교문화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데 쓴다. 충남 홍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과 제작 작업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사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2.0’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주고, 여기에 지자체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하는 제도쯤으로 인식됐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이 준비되면 기부자의 신념과 취향에 맞춘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온라인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지정기부제가 본격 도입되면 ‘취향별 기부’ 움직임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기금사업 정책은 답례품을 구상하는 과정과 정반대 수순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준비할 때 지자체들은 지역 특산물을 우선 찾고 다른 지자체에서 마련한 이색
  • “남방큰돌고래 위해 기부하시겠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진화 중[고향이를 부탁해]

    “남방큰돌고래 위해 기부하시겠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진화 중[고향이를 부탁해]

    “고향 없는 사람이 있당가요.” “퍼뜩 기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울도 고향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의 날’(4일)을 앞두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2일 개막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답례품을 선보였다. 상반기 동안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른 지역은 어떤 답례품을 준비했는지를 두고 정보 교류도 활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 초 도입됐다. 상반기 동안 지자체별 답례품에 관심이 모였는데,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기부금을 어디에 활용할지를 두고 지자체별로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지역별 특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던 단계에서 지역색에 맞는 공익적 기금 사업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2.0’ 단계로 진화 중인 것이다. 지역 특화 브랜드를 갖춘 지자체일수록 기금 사업의 해법을 먼저 찾기 시작했다. 전남 순천시 이현태 고향사랑기부팀장은 “최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생태도시 순천을 지키기 위한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면서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순천만 습지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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