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세션 1】 저탄소 시대의 에너지 정책방향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어떻게 하면 덜 쓰고, 더 산출해낼지 생애주기 고려한 에너지믹스전략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해 11월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의 체결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2020년부터 자국이 설정,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한다. 신기후체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신기후체제와 함께 도래할 저탄소시대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귀환’, ‘저탄소경제의 선두주자 유럽연합(EU)’, ‘녹묘(猫)경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의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저탄소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생애주기비용까지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믹스전략(핵심 가치 및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합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쓸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