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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한국거래소, 금융 공기업 첫 이주…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한국거래소, 금융 공기업 첫 이주…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공기업과 함께 ‘혁신 1위’ 부산혁신도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탄탄하게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6개 항목 평가(올 상반기 말 기준)에서 가족 동반 이주 비율,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방세수 기여도 등 5개 항목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부산혁신도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한국거래소(KRX)는 2005년 금융 공기업 중 가장 먼저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다. ‘공공기관 이전 1호’인 만큼 부산 금융 중심지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하며 부산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파생상품 산업 발전이다. 파생거래는 물리적 거리에 따른 속도 차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래소는 그동안 부산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노력했다. 2005년 당시 세계 1위 시장이었던 코스피200 선물·옵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기술보증기금, 중소·지방기업 기술 개발 돕는 든든한 파트너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기술보증기금, 중소·지방기업 기술 개발 돕는 든든한 파트너

    공기업과 함께 ‘혁신 1위’ 부산혁신도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탄탄하게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6개 항목 평가(올 상반기 말 기준)에서 가족 동반 이주 비율,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방세수 기여도 등 5개 항목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부산혁신도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기술보증기금은 출범과 동시에 부산에 둥지를 튼 공공금융기관이다. 전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989년 4월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문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2011년 지금의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다. 기보는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던 기술보증 부문을 독립시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7년간 280조원이 넘는 기술보증을 공급하는 등 기술금융 확산에 앞장섰다. 기보는 지난 7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과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보증 금융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한국남부발전, 풍력 단지·전력 저장고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한국남부발전, 풍력 단지·전력 저장고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공기업과 함께 ‘혁신 1위’ 부산혁신도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탄탄하게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6개 항목 평가(올 상반기 말 기준)에서 가족 동반 이주 비율,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방세수 기여도 등 5개 항목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부산혁신도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윤종근)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일찍부터 풍력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04년 1.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4기로 구성된 제주 한경풍력 1단계를 시작으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3㎽급 풍력발전기 5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2018년까지 100기의 국산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태백(18㎽), 창죽(16㎽) 풍력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남부발전은 최근 평창풍력(30㎽) 상업운전으로, 총 51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도시 문화 풍부한 韓, 주민참여 더하면 스마트 시티 역량 충분”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도시 문화 풍부한 韓, 주민참여 더하면 스마트 시티 역량 충분”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고급 부동산 개발 모델로서 하향식(Top-Down)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 왔다. 이제는 스마트 서비스와 도시문화 소비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스마트 시티로 가야 한다.” 25년 이상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줄리 김 미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식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스마트 시티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에는 스마트 시티로 성장하기 충분한 문화와 역사, 제도적 역량을 갖춘 중소 도시들이 많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토목공학과 박사 출신인 줄리 김은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인 에콤의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 신도시재단(NCF) 도시금융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마트 시티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시민과 기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경제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자원 보존, 공공 안전과 보안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미래 도시 준비 이렇게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일까. 아닐 메논 시스코 SCC(스마트 연결 커뮤니티) 글로벌 회장은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더라도 그 도시의 문화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첨단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뿐 아니라 그 도시만의 고유 브랜드를 살려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스마트시티위원회는 “스마트 시티의 로드맵을 세울 때에는 큰 생각 틀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총집결하는 ‘계획 신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저렴하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내라는 것이다. 주요 스마트 시티들은 이러한 상향식 변화와 도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는 통신 장치, 비디오 감시시스템, 간이 안내소 기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 가로등’과 낡은 전화부스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주문형 도시 이동수단인 ‘우버’, 대중교통정보 앱도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주는 스마트 시티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2012년 시민혁신사무소(MOCI)를 설립해 시장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스마트부산은 11년 전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될 것”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스마트부산은 11년 전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될 것”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30년 부산의 비전인 ‘스마트 부산’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에 시정 역량을 결집 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가 지난해 4월 정부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에 벡스코 전시장에 전국 최초로 ‘가상·증강 및 현실 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수출 촉진에도 힘을 쏟는 등 부산을 세계 선진 스마트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일문일답. →부산시가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선언하고 조성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도시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등 편리성을 추가하는 사회 인프라가 조성돼 도시 생활은 윤택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교통문제, 상하수도 처리 문제, 환경오염, 범죄 증가 등 예측을 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포럼] 센텀시티 ‘실증단지’ 선정…1035억 투자·인프라 구축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센텀시티가 스마트도시 실증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1035억원을 투자해 안전·교통·관광·에너지·환경·생활편의 등 25가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스마트 관광·교통 인프라 서비스는 위치 기반형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폴(Pole), 스마트 파킹 서비스, 지능형 교통정보,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시티 와이파이(City Wi-Fi) 등이있다. 스마트 파킹 서비스는 공영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 기술과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용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까운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쉽게 제공받아 배회하지 않고 빠르게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도로혼잡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체 감지센서를 통해 보행자 유무를 파악해 시청각적으로 차량 접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다. 야간에는 조명을 추가로 동작시켜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위치를 알 수 있도
  •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다세대주택·오피스텔도 뉴스테이 포함… 사업 다양화 필요”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다세대주택·오피스텔도 뉴스테이 포함… 사업 다양화 필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또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시장 반응도 좋다. 그러나 최초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없다 보니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따른다. 서울신문은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값싼 뉴스테이 공급 어떻게 풀어갈까-지속 가능한 뉴스테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와 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의 주제 발표, 장희순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으로 해법을 찾아봤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임대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뉴스테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공공성 강화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뉴스테이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뉴스테이, 공공임대보다 토지비용 더 들어… 특혜 사실 아냐”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뉴스테이, 공공임대보다 토지비용 더 들어… 특혜 사실 아냐”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치를 넘어섰다. 참여 기업이 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만 입주가 가능할 뿐 아니라 뉴스테이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7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순수 월세로 계산해 보면 월 80만 3000원(동탄 2신도시)~229만 1666원(위례신도시)의 계산이 나온다. 위례 신도시 뉴스테이의 경우 보증금 4억 5400만원에 월 40만원인데, 이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환산한 수치다. 이 정도의 임대료는 평균 소득(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가구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 20%를 적용할 경우 소득 8분위 이상 가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간주해 적정 주거비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RIR은 연도별 주거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며, 자산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 뉴스테이 주변 일반 아파트도 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를 적용하면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만 임대료 부담이 가능하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 2억 5
  •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지지부진 인천 청천 재개발, 뉴스테이와 연계 후 정상 추진”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지지부진 인천 청천 재개발, 뉴스테이와 연계 후 정상 추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등 3곳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들어서만 22개 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에 공모에 지원했다. 이렇게 정비사업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중산층의 주거불안 문제와 쇠퇴지역의 정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기존 시가지에서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정비사업형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인 매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인센티브로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전세가 수준으로 할인 매각을 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이에 따른 손실을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보전해 주는 식이다. 필요하면 건축 관련 규제 및 기반시설 부담의 완화도 가능하다. 인천 청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2010년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미분양 우려)으로 시공사가 발을 뺀 상태였다. 조합 운영비 등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4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뉴스테이 연계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
  • “도시재생 전국 확산… 주민 의사 반영·인센티브 지원 필요”

    “도시재생 전국 확산… 주민 의사 반영·인센티브 지원 필요”

    “모든 집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로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낡은 서울을 고쳐 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제시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과거 ‘대규모 철거 후 신축 개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과감히 방향을 튼 것이다.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가리봉 지구, 세운상가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이는 도시 개발이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3년간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의 제5회 정책포럼을 열고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법 등을 알아봤다. →사회 43년 동안 서울의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광풍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공동체 파괴
  • [제5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전문]‘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

    “모든 집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로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원주민 정착율을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낡은 서울을 고쳐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과거 ‘대규모 철거 후 신축개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과감히 방향을 튼 것이다.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가리봉 지구, 세운상가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이는 도시 개발은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간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뉴타운이 첫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를 주민 주도의 재생에 나서고 있다. 또 창신·숭인 일대 재생에 이어 1970년대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주거지인 가리봉 지구의 도시재생 계획도 발표했다. 또 1968년 세워질 당시엔 ‘미사일도 만든다’는 소문이 돌만큼 활성화됐다가 용산·강남 개발에 밀려 낙후된 세운상가의 재도약 계획도 실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참여도가 낮을뿐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
  • [사고] 제5회 정책포럼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제5회 정책포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참석해 집중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원주민 정착률 저하와 환경 문제, 마을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종로 창신·숭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방식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포럼은 창신·숭의 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주최: 서울신문 ■문의: 편집국 정보행정팀(02-2000-9271~5)
  • [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전문]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

    [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전문]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

    지난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내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로 ‘물 위기’를 꼽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상 기후 변화는 집중 호우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들에게 물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가뭄 속에 충남 7개 시·군이 생활용수를 5분의 1이나 줄이는 제한급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지 모른다. 정부가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긴급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물 수급과 갈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20년째 ‘물관리기본법’ 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란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사회, 수자원 전문가들간 집중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감사하다.
  • [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20년간 국회가 ‘물 먹인’ 법 제정, 물관리의 첫걸음

    [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20년간 국회가 ‘물 먹인’ 법 제정, 물관리의 첫걸음

    세계 각국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극심한 가뭄, 집중 호우 등으로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물은 인간과 생명체가 공존하는 장(場)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건이 발의됐다. 함진규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각각 발의,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상정대기 중이다. ●공공성 외 당사자들 참여 원칙 담아야 바람직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은 무엇일까. 이 법은 선언적 성격으로, 물 관리의 분야별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태가 바람직하다. 물 관리 기본원칙은 이미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들어 있는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관리, 균형배분, 원인자 비용부담 외에도 이해 당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물 이용 갈등 예방 및 유역 통합물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극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 담아야 한다. ●물관리委, 이해관계 조정할 협치 구조로 물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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