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나 방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원 내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등이 중계된 적 있는데요. 이 대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명운이 달린 사건인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에게 법정 촬영 등을 허가받으려면 희망자가 신청서를 재판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또는 원고와 피고)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

원칙상 불가하지만 ‘공공의 이익’ 판단시 가능 與 “국민의 알 권리...공개 촉구” 박 전 대통령 생중계...法, ‘생중계 제한’ 각하 李, 2020년 대법 선고 생중계 경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나 방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원 내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등이 중계된 적 있는데요. 이 대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명운이 달린 사건인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에게 법정 촬영 등을 허가받으려면 희망자가 신청서를 재판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야당은 핵심 증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잇따라 꺼내들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지정 장소까지 올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동행명령이 법원의 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이틀동안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세 건입니다. 지난 8일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행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한 공사 업체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게도 발부됐습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행명령 거부 등으로 기소돼 실형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동행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실제 고

최근 국회에서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격무로 젊은 검사들의 줄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법 고도화 등으로 수사업무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최근 취임후 수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부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폐기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2027년 3년간 40명씩, 2028~2029년 2년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운 수사관서가 아니라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헌법재판소가 최근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패륜 가족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이어 가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7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법원 판사는 ‘법전’을 봐야 하지만 헌법 재판관은 ‘창밖’을 봐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법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따르듯 헌재는 지난 4월 가수 구하라씨 친모와 같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 등까지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고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나눠주도록 한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가까운 친족간에는 절도·사기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한 친족상도례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간 유대가 약화하고 개인의 독립된 재산이 중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후배 검사 없이 소속 계장과 수사 착수한 ‘선배급 검사’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재기수사 끝에 ‘목사부부’ 재판에 고소인, 수사한 검사에 감사 편지…檢 “할일 했을 뿐” 최근 교회 매매대금을 빼돌린 목사 부부의 범행이 검찰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까지 됐고 수사기관도 바뀐 사건이었는데 검찰의 ‘선배급 검사’로 여겨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열의로 사건 전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경단은 수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임 검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사건을 중점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의 태업으로 ‘고참 검사들의 쉼터’라고 불리며 후배 검사들의 불만이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검사장 승진 기수이기도 한 사법연수원 31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이뤄낸 이번 성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종철)은 교회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6억원을 빼돌린 목사의 아내에 A씨에 대한 횡령죄 재기수사 명령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분할 대상 재산 기준 40%)만을 인정해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에서는 이전과 다른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부양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본 판례들이 생긴 겁니다. 2022년 전주지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재산분할로 1억 3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아내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 몫으로 55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결과가 오는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만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부양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본 판례들이 생긴 겁니다. 지난 2022년 전주지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재산분할로 1억 3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아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 몫으로 55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관계를 거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올해 초 A씨는 집에 전시할 그림 2점을 한 주문제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작가 B씨에게 의뢰했습니다. 의뢰 당시 A씨는 작가가 모든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달받은 그림의 배경 한 편엔 피사체의 실선이 맞지 않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특징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를 문제 삼았으나 B씨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법적 문제 제기도 검토했으나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플랫폼에 중재 요청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지·음악·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씨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는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세훈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거래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손해”라면서도 “향후 기업들의 콘텐츠 의뢰 과정서 유사 문제 발생 시 큰 금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한 이후 전국 법원을 돌며 판사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판사들이 업무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과거와 달리 젊은 판사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대법원 측에서도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대법원장과의 지방법원 간담회 자리에서 한 판사가 “스마트워크를 주 2회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어 “대법원을 아예 세종으로 옮기고 대법원 건물을 통째로 워크스테이션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을 생각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법관이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 1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주 2회로 늘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판사가 서울에 본가를 두고 있는 경우 지방 관사에 내려갈 필요 없이 재판이 없을 때는 본가와 가까운 스마트워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지요.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스마트워크 제도를 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퇴임 한 달여 만에 전공의들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내내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퇴임하자마자 여 변호사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부 측 반대편에 선 모양새입니다. 11일 의사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에 따르면 여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꾸려진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 변호사가 바로 직전 몸담았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시절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현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꾸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고발사주 의혹’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까지 현 정부를 겨냥한 공수처 수사로 양측이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의대 정원 논란과 관련해 대형 로펌이 전공의 측 변호를 맡는 데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강경대응 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퇴임 한 달여 만에 전공의들의 법률자문을 돕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내내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여 변호사가 퇴임하자마자 또다시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정부 측 반대편에 선 모양새입니다. 11일 의사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에 따르면 여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꾸려진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 변호사가 바로 직전 몸담았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시절 성역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현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겨냥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꾸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고발사주 의혹’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까지 현 정부를 겨냥한 공수처 수사로 양측이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의대 정원 논란과 관련해 대형로펌이 전공의 측 변호를 맡는 데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이다 보니 전공의

“저는 내부 행사를 할 때 ‘코사지’로 불리는 꽃 장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제 경험상 지금껏 남성이 코사지를 달아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항상 긴장하며 꽃 장식을 달아 주는 일은 젊은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신년회에 참석한 이원석(55) 검찰총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코사지는 행사장에서 대표, 주빈, 발표자 등을 표시하기 위해 의복을 꾸미는 꽃 장식품을 가리킵니다. 관례적으로 여성 직원이 참석자 등에게 코사지를 달아 주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이 총장은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적 인식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이 불필요한 의전이나 허례허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 총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전국 일선청을 방문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이 지방 곳곳에 있는 일선청에 방문하는 것은 임기 내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행사입니다. 일선청은 환영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총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쇼’라고 비판에 나서면서 과거 의사파업 당시 ‘창’과 ‘방패’였던 두 사람의 역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얄궂은 인연은 이번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로 의약 분업을 추진했을 때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이 5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이면서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폐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구속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17~20대 국회의원)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낸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입니다. 그때 신 위원장 측의 변호인이 바로 이 대표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등 검찰은 “유례없는 의료 대란으로 응급·중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쇼’라고 비판에 나서면서 과거 의사파업 당시 ‘창’과 ‘방패’였던 두 사람의 역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얄궂은 인연은 이번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0년 정부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로 의약분업을 추진했을 때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이 5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이면서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폐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구속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입니다. 그때 신 위원장 측의 변호인이 바로 이 대표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등 검찰은 “유례없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중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라며 “가능한 모든 강제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