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쇼’라고 비판에 나서면서 과거 의사파업 당시 ‘창’과 ‘방패’였던 두 사람의 역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얄궂은 인연은 이번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0년 정부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로 의약분업을 추진했을 때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이 5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이면서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폐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구속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입니다. 그때 신 위원장 측의 변호인이 바로 이 대표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등 검찰은 “유례없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중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라며 “가능한 모든 강제수단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과 함께 영화 ‘시민 덕희’를 관람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사들과 단체로 영화를 관람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 덕희는 세탁소 화재로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에 걸리고 맙니다. 전 재산을 잃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경찰은 범인 잡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이에 덕희가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잡고자 중국 칭다오에 날아가 추격전을 벌이는 스토리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허구가 아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씨는 2016년 1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3200만원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김씨는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외면당하고, 직접 보이스피싱 총책임자의 인적사항과 은신처 정보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뛸 수 밖에 없었습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영화로나마 보이스피싱을 당한 서민들의 절망을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단 검사들에게 영화 관람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덕희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는 데 성공하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 소속 검사들은 최근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사기 일지’와 ‘루나의 전세역전’ 두 권의 책을 열독했습니다. 두 권 모두 청년들이 실제로 겪은 전세사기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전세지옥’은 파일럿을 꿈꾸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후 벌인 820일간의 투쟁 기록을 담았습니다. ‘루나의 전세역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며 겪은 절망감과 극복 과정을 그린 웹툰을 모은 책입니다. 냉철하게 법리를 따지는 검사들이 갑자기 단체로 청년들의 수기를 읽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사8부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와 대출 브로커 등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챙긴 ‘신종 전세사기’였습니다. 검찰은 수사하면서 피해를 본 세입자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합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 논란이 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가 9일 경남 창원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김 검사는 원래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성 인사로 지난해 12월 지방 발령이 나는 바람에 현재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 부서인데 지난해 10월부터 반복된 감찰까지 합치면 수개월째 담당 부장검사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민생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형사8부장이 업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감찰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 셈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는 기수 중 상위권 소수 검사만 가는 곳인데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발령이 나기 전에 사직했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고, 동료에게 업무까지 떠넘긴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추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오는 6일로 정한 출판기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는 등 부글부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일 출근한 뒤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논란이 된 출판기념회는 6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렸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김 검사는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힘 측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검찰 조직 핵심인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뛰어드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검찰 내부 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칫 현직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등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검의 강력 징계 의사가 결국 제스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