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처럼 광주·전남에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한상원 광주·영암 초고속도 범시민추진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고속도로는 초일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성가를 국제사회에 드높이고 침체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려내는 메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진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호남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 도로안전시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한국이 전 세계 도로 건설 부문에서 기념비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판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초고속도로 건설의 효과에 대해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초고속도로라는 최첨단·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초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

범시민 추진위 출범 본격적 활동 사업 본궤도 홍보 등 여론화 착수 올 설계용역비 확보 최우선 목표 대통령 ‘국가 균형발전’ 공약 불구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권 밖에 “생활권 통합·교류 새 이정표 될 것 솔라시도 등 서남부권 발전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공약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직접 나섰다.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정부 여당과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사업을 조기에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한상원 다스코㈜ 회장과 전진우 목포대 총동문회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추진위는 출범식에서 “솔라시도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권의 교통망 개선 및 획기적인 발전, 국토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추진위를 결성해 적극적인 시민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병역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29.5%가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는 5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군대를 정예화·과학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모병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병제 논의가 한창이다. 서울신문은 18일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구집단인 20~30대 청년층들에게 ‘모병제 성공의 조건’을 들어봤다.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처우 문제였다. “최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자를 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소한 정부가 추진하는 ‘병장 월급 2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대가 저소득층 출신들로만 채워지는, 이른바 ‘흙수저 집합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안정훈(32)씨는 “인구 절벽과 (

사람들이 단 하나의 목표만 보고 질주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돈’이다. 사회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너나없고, 물불을 안 가린다.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니 ‘인권’이 있을 리 없다. 업주의 극단적 배금주의와 남성의 성적 욕망 속에 희생되는 성매매 업소 여성에겐 더더욱 그렇다.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전북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성매매 여성 5명과 14명이 쇠창살에 갇혀 피하지도 못하고 집단 사망한 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불과 2년 전, 1980년대까지 성행했다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이른바 ‘방석집(요정)’에서 끔찍한 성매매 여성 유린 사건이 터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0월 20일 방석집 ‘자매’ 포주 A(53)씨에게 징역 22년, 동생인 B(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이고, 가학적 범행을 저질렀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자매는 혐의를 부인하며 감형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

자기 계발서 중 ‘아프면 청춘이다’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 있었다. 젊은 시절은 누구나 힘든 경험을 한 번씩 하는 만큼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이지만 제목 때문에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다’라든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등 독자들의 반감을 일으킨 책이다. 아프면 청춘이라는 말만큼 자기 계발서를 비롯해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든가 ‘역경이 큰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진화생물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들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르완다 다이앤 포시 고릴라재단, 영국 엑시터대 심리학과 동물행동연구센터, 미국 미시건 앤아버대 인류학과 공동 연구팀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 동물 종의 경우 어릴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성인이 돼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5월 16일자에 실렸다.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인 고릴라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른 동물 종과 달리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의 재검증에 나섰다. 부

18~19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따랐습니다. 당시 기업가들은 임금이 싼 여성이나 아동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산업화 시대 열악한 노동 환경은 주로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생물학적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체코·네덜란드 공동 연구팀은 산업화 시대 강제 노동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겪은 건강 문제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더럼대, 옥스퍼드브룩스대, 요크대, 브라이턴대, 워시번 헤리티지 센터, 체코 마사리크대, 네덜란드 발틱시청각자료협의회(BAAC) 등이 참여한 연구의 결과는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한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5월 18일자에 실렸습니다. 18~19세기 산업화 시대의 대규모 아동 노동은 악명이 높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도시의 공장이나 시골 농장에서 일하도록 내몰렸습니다. 가혹한 노동 환경과 적은 임금 탓에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을 달고 살았으며 낮은 기대 수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아동 노동에 시달린 이들의 평균 수명은 25세 정도였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1783~1864년에 사망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조금 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공부를 조금 덜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며 이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호반그룹과 포스코홀딩스가 후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떨어진 출산율 추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 방법을 알았으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40년 이상 인구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존스칼리지 학장을 역임했고 영국 환경부와 주택부, 내무부 장관의 특별고문을 지냈다. 산업계의 인구통계학 동향과 사회경제적 파장에 관심을 갖고 일본,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인구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인구 소멸로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1.1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급격히 줄어 그의 예측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구찌 패션쇼 후 한밤중 애프터파티 논란 자정까지 울린 과도한 소음에 주민 피해 연예인 대거 참석…“그들만의 잔치” 비판 경찰 “소음·빛공해 신고 모두 52건 접수” 구찌 측 “주민들 느끼셨던 불편함에 사과” 유명 사치품(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연 패션쇼 애프터파티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져 온라인상에 논란이 뜨겁다. 과도한 음악 소리를 동반하며 한밤중까지 진행된 행사에 소음 피해에 시달렸다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16일 구찌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 일대에서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를 열었다. 패션 브랜드가 이곳에서 단독 패션쇼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로 국내 진출 25주년을 맞는 구찌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3년간 경복궁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후원도 약속했다. 그런데 논란은 패션쇼 후 이어진 애프터파티에서 불거졌다. 이날 저녁 인근 건물에서 시작된 애프터파티에는 패션계 인사뿐 아니라 구찌 앰배서더(홍보대사)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자정이 되도록 쿵쾅대는 음악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퍼졌다. 셀럽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나온 이유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방분권화가 중요하며 청년층이 창업을 하거나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가적 경쟁력을 농생명·바이오식품 산업에 강점을 보이는 전북, 특히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에서 찾기도 했다. 다음은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사회 전체적 분위기와 가치관의 문제다. 여성들이 자기 자식한테 너무 힘겨운 세상 물려주기 싫어한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친다. 지방에도 먹고살 거리가 있고 살 만하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이라면 자식을 안 낳을 이유가 있겠는가. 지방분권은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해법이다.” -지방분권이 쉽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을 분산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된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과감한 인센티브·이민정책 필요 새만금, 농생명·바이오 중심지로 “기업을 분산시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억지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상속세·증여세 면제일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과감해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도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매출이 수조,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속세를 면제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굳이 서울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서울에 남은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권한을 줘서 충분히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놓고 흔히 ‘기술’에서 이기고 ‘비즈니스’에서 졌다고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술력에서 완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1980년대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부활을 장담할 수없는 수준으로까지 몰락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히타치제작소 연구원 출신의 전문가가 그 이유를 ‘과도한 기술력 집착에 빠져 컴퓨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결국 기술력 부족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칼럼을 경제매체에 기고했다. 히타치, 엘피다 등에서 반도체 미세 가공 기술 개발에 종사해 온 반도체산업 컨설턴트 겸 저널리스트 유노가미 다카시(62)는 15일 일본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 인터넷판 기고를 통해 “일본의 D램 산업은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한국의 ‘파괴적 기술’에 의해 궤멸당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는 일본이 전 세계 D램 시장을 80%까지 점유했던 1987년 히타치 제작소에 입사하며 반도체 기술자가 됐다. 하지만, 직장생활 내내 일본의 D램 시장 점유율 하락을 지켜보아야 했고, 결국 일본이 D램 부문에서 철수함과 동시에 조기퇴직 권고를 받아 퇴사하게 됐다.”

“이대로 정부 개입이 지속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되겠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자칫 일본 경제는 자유시장을 통해 고성장을 지속하는 세계 평균 수준을 사실상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시장 자본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현상이 일본에 나타나고 있다고 유명 경제평론가가 지적했다. 16일 일본 경제주간지 겐다이(現代)비즈니스에 따르면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일본이 점점 강력한 통제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에서 일본에 민간 자율에 의한 경제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가 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을 ‘사회주의적 통제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민간기업 영역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이 뚜렷 “일본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통제국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정부는 가급적 민간기업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상식이지만, 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다음주쯤 파견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의 검증과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조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중국 당국과 재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문제와 같은 해묵은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찰단의 검증 결과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가. “오염수가 방류돼 한국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도 간혹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기에 정부 시찰단의 검증과 수입 금지 조치는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송·미디어 콘텐츠 사업 지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요금제 개선, 네트워크 고도·안정화,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주파수 할당 및 운용 등 ICT 시대에 국민 생활과 밀착한 정책들이 2차관실에서 수립·추진된다.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사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 이동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함과 동시에 ICT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모두 2차관실의 일이다. 그렇다 보니 박윤규 2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을 잘 이해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소신을 드러내며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를 스물한 차례 여는 등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윤 정부의 디지털 분야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디지털 정책을 조율·결합하는 ‘디지털 총괄 차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고시 37회로 과기정통부에 입부해 ICT 산업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