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단 하나의 목표만 보고 질주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돈’이다. 사회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너나없고, 물불을 안 가린다.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니 ‘인권’이 있을 리 없다. 업주의 극단적 배금주의와 남성의 성적 욕망 속에 희생되는 성매매 업소 여성에겐 더더욱 그렇다.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전북 군산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성매매 여성 5명과 14명이 쇠창살에 갇혀 피하지도 못하고 집단 사망한 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불과 2년 전, 1980년대까지 성행했다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이른바 ‘방석집(요정)’에서 끔찍한 성매매 여성 유린 사건이 터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0월 20일 방석집 ‘자매’ 포주 A(53)씨에게 징역 22년, 동생인 B(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이고, 가학적 범행을 저질렀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자매는 혐의를 부인하며 감형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지난달 19일 자매의 항소심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7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각각 5년씩 감형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자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상당 부분 피해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 여성들이 자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감형 선고 후 법정에서는 방청객의 탄식이 쏟아졌지만, 자매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범행”
자매 포주는 바로 상고, 대법원 심판 남아20일 서울신문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자매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30~40대 성매매 여성 5명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 자매의 학대는 옛 원주역 인근 학성동 2층 구조의 방석집에서 이뤄졌다. 집창촌인 ‘희매촌’과 300~400m 떨어진 곳으로 유흥업소로 등록됐다. 사건 당시 방석집에선 남성 1인당 20만원을 지불하면 술상을 차려주고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까지 난잡하게 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는 여종업원 C씨 등 성매매 여성의 목에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감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매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이 배설한 대소변을 스스로 핥아먹도록 강요했다. 식사용으로 개 사료를 주기도 했다.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몸에 부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행위도 저질렀다. 한 종업원은 지속적인 학대와 자극으로 귓바퀴(이개)에 출혈이 잦아 이개혈종(일명 ‘만두귀’)까지 발병했다.

한 여성 종업원은 “유리방으로 불리는 ‘홀박스’에 앉혀놓고 손님을 유인하게 시키면서 꾸벅꾸벅 졸면 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의 학대가 너무 끔찍하고 유사 성행위 등 엽기적인 범행도 많아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여성 종업원에 대소변 핥아먹도록 강요
끓인 물 붓고, 담뱃불 지지는 학대 자행
여성 몸에 멍과 흉터 가득, ‘만두귀’까지자매의 지속적 학대와 폭행으로 한 종업원은 체중이 30㎏이나 줄었고, 또 다른 종업원은 몸이 멍과 흉터로 뒤덮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반인륜적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 여종업원 3명이 경찰에 자매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자매의 범행 은폐에 더 좋았지만 업소 문까지 닫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폭로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자매는 경찰에서 “우리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지 성매매를 거부해서 학대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록은 3000여쪽에 달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감금, 상습폭행, 특수폭행, 유사 강간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매가 여성 종업원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나가도 종업원들이 피해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자매, 반성문·돈으로 감형 전력투구
항소심-5년씩 감형(징역 25·17년)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1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7월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읽어 나가자 방청객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차라리 소설이었으면”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자매는 구속기소되자 재판부에 모두 5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씨 자매는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1심 선고 직전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에선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자매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상당 액수의 돈을 지급하면서 감형에 적극 나섰고, 피해자 2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에 이른다. 자매의 노력은 결국 형량을 5년씩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지자체와 시민, 성매매 근절 활동
지금도 ‘방석집’ 30여곳 영업 중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불거지자 원주 지역은 충격에 빠졌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매매 근절을 촉구했고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는 성매매 우범 지역 정기 순찰에 나섰다. 원주시는 또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효력을 2년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 등은 집창촌인 ‘희매촌’만 재개발 계획이 있을 뿐 자매 사건이 터진 방석집은 손도 못대고 있다. 6·25 이후에 형성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전 최대 70개 업소까지 몰려 호황을 누렸던 희매촌은 불법 영업장이지만 방석집은 엄연히 유흥업소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매 포주 학대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거리에는 30여개 방석집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영숙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 회장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뿐 아니라 독버섯처럼 퍼지는 신·변종 성매매 단속까지 강화해야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 사태를 더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