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2인자는 용납 않는 미국, 일본 반도체와 손잡다 [클린룸]

    2인자는 용납 않는 미국, 일본 반도체와 손잡다 [클린룸]

    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다.”(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서구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구전된 이 말은 2023년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도 말의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국제 경제·외교사로 풀어낸 베스트 셀러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 반도체 성장의 기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오래된 문구를 소제목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에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던 1970년대 도시바와 히타치, NEC 등 일본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메모리 주도권이 일본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력과 군비로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소비에트연방(소련) 견제에 외교와 국방을 집중하
  • 구멍 하나 뚫기 참 힘드네...드릴 비트의 세계[김기자의 주말목공]

    구멍 하나 뚫기 참 힘드네...드릴 비트의 세계[김기자의 주말목공]

    목공을 처음 배울 땐 별것이 다 신기하게 느껴진다. 목재에 구멍을 뚫는 일이 그랬다. 전동 드릴에 날붙이를 물린 뒤 힘주어 드르륵 밀고 가면 뿅 하고 생기는 구멍이라니. 목재에 구멍을 뚫는 건 네모 성질의 목재에 이질적인 동그라미를 그리는 일이다. 이 마법과도 같은 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전동 드릴에 물리는 날붙이를 일컫는 ‘드릴 비트’다. 목공용 드릴 비트 종류가 꽤 많다. 그냥 구멍을 뚫을지, 나사못을 박을 구멍을 뚫을지, 경첩을 붙일 구멍을 뚫을지 등 용도에 맞춰 적절한 비트를 골라야 한다.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브래드 포인트(brad point)’ 드릴 비트다. 브래드는 ‘가는 못’이라는 뜻인데, 비트 앞부분이 못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붙인 이름이다. 이 부분으로 구멍 내려는 곳 중심을 콕 찍은 뒤 쓴다. 일반적으로 굵기 2~12㎜ 정도가 있다. 전동 드릴에 끼워 쓰기도 하고, 손잡이가 달린 목공 기계인 ‘드릴 프레스’에 물려 사용한다. 전동 드릴에 물리는 부분을 뜻하는 ‘섕크(shank)’ 부분이 육각인 비트도 있다. 일반적으로 목재와 목재를 결합할 때 나사못을 써서 체결한다. 그런데 나사못을 바로 박으면 목재 결이 찢어지며 터져버릴 수 있다
  • [생생우동]“마음이 아프면 망설이지 마세요”…동네에서 심리상담 받으세요

    [생생우동]“마음이 아프면 망설이지 마세요”…동네에서 심리상담 받으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1일까지 모집 최근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은 정신 질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도 발생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러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심리상담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별도 비용 없이 진행
  • 스트레스받으면 화장실 들락날락, 이유는 다름 아닌…[달콤한 사이언스]

    스트레스받으면 화장실 들락날락, 이유는 다름 아닌…[달콤한 사이언스]

    업무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대인 스트레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사는 현대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랫배가 불편한 증상과 함께 변비와 설사가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10~15%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장 질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감기에 이어 과민대장 증후군이 결근 원인 2위로 꼽힌다고도 하다. 과학자들이 스트레스와 장 질환의 관계를 찾아 나섰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공동 연구팀은 뇌에서 보낸 신호가 장의 신경세포로 전달돼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대,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소,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 메디컬센터, 자우더란트 메디컬센터 의학자,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 5월 25일자에 실렸다. 염증성 장 질환은 복통, 설사, 피로 증상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연구팀은 생쥐실험을 통해
  • 말 많은 포털 뉴스 편파성 ‘이것’ 때문이었네 [달콤한 사이언스]

    말 많은 포털 뉴스 편파성 ‘이것’ 때문이었네 [달콤한 사이언스]

    전 세계적으로 2010년대 이후 기존 인쇄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는 줄고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뉴스 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형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 뉴스의 배열이나 선택을 처음에는 사람이 했지만 편향성 개입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를 제공하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논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편파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뉴스 선택은 알고리즘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터넷 관측소, 노스이스턴대 네트워크 과학 연구소, 컴퓨터과학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정보학부 공동 연구팀은 편파적 뉴스를 선택하는 것은 뉴스 제공 포털보다 사람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5월 25일자에 실렸다. 국내에서는 다음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도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 순위를 통해 편향적 콘텐츠 소비를 촉진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반대 의
  • 이낙연 정계복귀에 민주 들썩…‘개딸’은 노골적 불만[주간 여의도 who?]

    이낙연 정계복귀에 민주 들썩…‘개딸’은 노골적 불만[주간 여의도 who?]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귀국한다. 이 전 대표가 귀국하면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일명 개딸(개혁의딸)들은 이 전 대표의 복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 1년간의 일정을 끝내고 다음달 귀국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귀국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른 이 전 대표가 당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등으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해 당의 혁신을 바라는 비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딸들은 이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비명계 대부분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라고 보고 있다. 실제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이
  • 與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 예고한 집시법…14년째 위헌 방치 [법안톺아보기]

    與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 예고한 집시법…14년째 위헌 방치 [법안톺아보기]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듬해 7월부터 해당 조항은 폐기됐지만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는 집시법의 수많은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 대표적인 것이 집시법 10조다. 검찰이 안진걸 당시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안 팀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건은 헌재로 갔다
  • ‘최악의 살인마’ 유영철 뺨칠 10대 “악마”…도대체 그×은[전국부 사건창고]

    ‘최악의 살인마’ 유영철 뺨칠 10대 “악마”…도대체 그×은[전국부 사건창고]

    이토록 잔혹한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 7월 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일어났다. 심모(당시 19세)군은 이날 오전 5시 28분쯤 중학교 때 친구 최모군과 이 모텔에 투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카카오톡으로 A(당시 17세)양에게 “여기 ○○모텔인데, 놀러 오라”고 했다. A양은 오후 3시 30분쯤 심군이 있는 모텔 방에 도착했다. A양은 무역업을 하는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서 살다 3년 전 귀국해 혼자 살았고, 심군과는 최군의 소개로 2~3차례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였다. 심군은 이날 오후 4시쯤 “친구가 결막염을 치료하러 가는데 따라가겠다”면서 A양을 모텔에 혼자 남긴 채 최군과 밖으로 나왔다. 최군이 모텔 인근 안과병원에서 진료받는 사이 심군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공업용 흉기 두 개를 구입했다. 심군은 진료를 끝낸 최군과 40분 후 모텔로 돌아왔다. 심군은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최군이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모텔을 떠나자 미리 계획해놓은 범행에 착수했다. 심군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흉기를 꺼내 침대에 앉아 있던 A양의 배에 들이대면서 “일어나.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A양에게 “샤
  • “일본경제는 곧 종말을 맞을 것…부활은 엔화가 휴지조각 된 후에나 가능”…日전문가 ‘잿빛’ 전망

    “일본경제는 곧 종말을 맞을 것…부활은 엔화가 휴지조각 된 후에나 가능”…日전문가 ‘잿빛’ 전망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멈추지 않고, 주가는 거품경제(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본은행(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이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는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닛케이 평균주가가 3만엔을 돌파하며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본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머잖아 ‘극단적인 혼돈’이 시작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현실화하면 일본경제는 끝장이 난다.” 미국 모건은행(현 JP모건체이스은행) 도쿄지점장 등을 지낸 외환·채권 전문가 후지마키 다케시(73) 후지마키재팬 대표이사는 26일 일본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 인터넷판 기고에서 “역설적이게도 일본 경제는 경기가 살아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끝장이 나는 구조인데, 드디어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곧 두 번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일본 주식이 거품 붕괴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후지마키 대표는 다양한 금융회사를 거쳐 히토쓰바시대학 등에서 교편을
  • 네가 고집하는 자리, 발 아래 토지까지 사랑해[강동삼의 벅차오름]

    네가 고집하는 자리, 발 아래 토지까지 사랑해[강동삼의 벅차오름]

    내가 널 사랑한다면/결코 기어오르는 능소화나무처럼/너의 높은 가지를 타고 자신을 뽐내지는 않으련다/내가 널 사랑한다면/결코 짝사랑에 빠진 새를 흉내내/너의 푸르름을 위해 재차 단조한 가락을 노래하지는 않으련다(중략) 사랑은/단지 거룩하게 높은 네 몸집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네가 고집하는 자리, 발 아래 토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 사랑은 높은 네 몸집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집하는 자리, 발 아래 토지까지 사랑하는 것 2년간 중학교에 다닌 것이 정규교육의 전부였던 중국 여류시인 수팅의 ‘상수리나무에게’란 시(詩)다. 마지막 싯구처럼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다. 네가 고집하는 자리, 그 발 아래 토지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향의 병풍같은 내 친구 군산오름을 만나러 가는 길도 참 오래 걸렸다. 돌고 돌고 돌아 지천명도 한참. 너에게 오래도록 가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오래된 상처, 아물었을 거라 생각한 상처가 다시 덧날 지도 몰라 두려웠기 때문이다. 젊은 날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두가지다. 잊기 위해, 살기 위해. 하지만 언제나, 너에게 전송하고 싶었다. 감귤꽃 향기의 힘을 빌어서라도 사랑
  • 인터넷 상습 악플러 심리 엿봤더니…[사이언스 브런치]

    인터넷 상습 악플러 심리 엿봤더니…[사이언스 브런치]

    외계인이 만약 SNS나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본다면 현대 사회를 분명히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댓글 창을 ‘감정의 화장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NS에서 동료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과연 온라인에서 상습적으로 악플(악성 댓글)을 달고 타인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영국 런던 예술대(UAL) 커뮤니케이션 칼리지,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경영대학원, 로열 로드대 통합연구학부 공동 연구팀은 온라인에서 반사회적 행동하는 이들은 사회적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경향을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5월 25일자에 실렸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에서 악플이나 괴롭힘, 따돌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함께 온라인 참여와 사회적 접촉 감소 같은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팀은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학부생 557명을 대상으로 20
  • 하루 사과 한 개씩 먹었더니 ‘이렇게’ 변한다고? [달콤한 사이언스]

    하루 사과 한 개씩 먹었더니 ‘이렇게’ 변한다고? [달콤한 사이언스]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서로 불리는 ‘동의보감’에도 “사과는 심기를 더해주고 비를 조화롭게 하고 심장에서 배꼽 사이 부분(중초)의 기운 부족을 보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과연 하루에 사과 한 개가 건가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영양보건학부, 미국 하버드대 의대,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 힌다앤아더 마커스 노화연구소, 애리조나대 공동 연구팀은 사과와 블랙베리처럼 플라보놀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면 중장년 이상 성인의 일상적 건강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영양학 분야 국제 학술지 ‘미국 임상 영양학’ 5월 23일자에 실렸다. 사과 속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우르솔산,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폴리페놀 중 하나인 플라보놀이 중장년 이상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1948년부터 매사추세츠 프레이밍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연구인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최근 12년간 데이터를 통해
  • 서로 망하길 바라는 여야… 민주주의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서로 망하길 바라는 여야… 민주주의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1 민주 정치는 대중의 열정을 불러들이고 또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가치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합리적 이성으로 단련된 집단적 열정은 인간 세상에 유익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열정은 공허한 분노와 곧 이은 좌절을 낳고, 공동체로서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분열과 상처를 안게 된다. 2 정치에서 집단적 열정을 불러들이는 것을 ‘선동’이라 한다. 잘못된 체제와 맞서야 한다면 선동은 필요하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선동 없이 실천될 수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나쁜 열정을 동원하는 일도 불가피하다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라는 악덕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피성’을 관장하는 수호신 ‘네체시타’의 후원이 있다면 공익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동, 즉 사적인 의도를 가진 자의 무책임한 선동은 네체시타의 다른 이름인 ‘필연의 힘’이 작용해 가혹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보았다. 합리적 토론과 조정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민주 정치의 책임자들 가운데 선동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동료 시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
  • “외국인 고용법 국가별 상이” “언어·문화 차이 커 안전 우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외국인 고용법 국가별 상이” “언어·문화 차이 커 안전 우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E9 비자, 가사·돌봄용 확대 추진 최저임금 맞춰 월 201만원 예상 “이용자 수요 고려한 대안 필요” 고용부 “경력·범죄이력 등 검증”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여론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다. 돌봄 분야 인력이 갈수록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도입 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부는 미숙련취업(E9) 비자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 하반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터라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가사·돌봄에 취업가능한 외국인력은 영주권자 배우자(F2)와 조선족 등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동포(H2) 등만 가능하다. E9 비자로 들어오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까지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모델로 정책이 추진되는 반면 한국의
  •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인권위 상임위원…인권위에 진정[사건 후]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인권위 상임위원…인권위에 진정[사건 후]

    군인권센터는 25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이 지난 3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 받은 후가 힘듭니다.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낮 훈련 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습니다.···그래서 훈련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큰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소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자해사망 사건은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으로 파악된다. 센터는 “훈련병 기간은 병사들이 군에
위로